경제적 불평등은 왜 정치화되지 않는가? : 한국의 계층 인식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 Why Economic Inequality Is Not Politicized: Class Consciousness and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적 의제가 정당 정치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의제로 조직되거나 유권자의 투표 선택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계층의 ‘비정치화(depoliticization)’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의 계층 정치 연구는 주로 유권자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정당일체감이나 투표 선택과 같은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객관적 지위가 유권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경쟁의 장에서 정당이 정책 의제를 구성하고 유권자를 동원하는 공급 측면의 전략을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 차원의 계층 인식 구조와 정당 차원의 의제 동원 전략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불평등의 정치화가 지체되는 구조적 배경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 차원에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 인식 간의 격차를 ‘계층 불일치(class incongruence)’로 개념화하고, 정당 차원에서는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급 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후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의 상당수가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계층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해석하고,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짓는 과정의 산물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과 교육 수준에 비해 자산의 규모는 계층 인식을 하향 편향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고학력·고자산층에서 관찰되는 하향 불일치는 상향 비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위 유지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하층에서 나타나는 상향 불일치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현재의 계층 인식에 선제적으로 투영된 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계층 인식이 단일한 경제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자산 기반의 불평등 구조와 미래 지위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결합된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계층 불일치는 계층 투표의 일관성에 대해 조건부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 불일치 집단은 객관적 지위와 상충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유 자산 규모가 클수록 보수정당을 선택함으로써 객관적 지위와 투표 선택이 다시 조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상향 불일치 집단은 전반적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정합적 투표 성향을 보였으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인식할수록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택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위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나 기대 등 정서적 요인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정치적 동원 요인으로 기능하여, 불일치 집단의 정치 참여가 계층 일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유권자 차원의 파편화된 수요 지형 위에서 정당의 정책 공급 전략 역시 계층 의제를 동원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제18대(2012년)부터 제21대(2025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대 정당이 복지와 재분배 대 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이론적 기대와 달리, 실제 공약 텍스트에서는 두 정당 간의 정책적 수렴과 함께 계층적 갈등을 전면화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거대 양당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성장, 공정, 기회와 같은 합의 지향적 담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당 간 정책적 변별성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불평등 문제는 정당 간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기보다, 공약에서 주변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유권자에게 해당 의제에 대해 정당 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권자 차원에서는 계층 인식의 분절이 지속되고, 정당 차원에서는 정책적 수렴이 병행되는 조건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 경쟁의 중심 의제로 제도화되지 못한 채 유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계층의 정치화가 실패하는 조건을 유권자와 정당이라는 두 행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이 맞물리는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적 불평등의 비정치화가 단순한 계급투표의 약화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제도 정치로 흡수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plain why growing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has not been accompanied by a corresponding politicisation of class. In many capitalist democracies, classic accounts of electoral conflict treated elections as a contest over redistribution, with parties translating class-related interests into durable political alignments. Yet the South Korean case sits uneasily with such expectations. Income inequality has expanded and, more notably, asset-based disparities have widened, but distributive conflict remains weakly expressed in party competition and only loosely reflected in voting alignments.

Existing accounts have typically attributed this pattern either to institutional features that constrain the emergence of class-based competition or to a weakening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position and vote choice. While these explanations capture important elements of Korean politics, they offer limited insight into how objective social locations are translated into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into how parties respond to (and potentially sustain) the absence of a coherent distributive demand. The analysis proceeds by examining, first, the formation of voter demand and, second, the ways in which parties structure the choices offered to voters.
On the demand side, he analysis draws on 2024 general election survey data to examine how socio-economic position relates to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subsequent political orientations. The evidence indicates that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s only weakly anchored in current income and is shaped more strongly by asset ownership and expectations of upward mobility. Substantial mismatches therefore arise between objective position and subjective class location. These mismatches are not politically inert: they a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affective responses linked to status incongruence function as mobilisation mechanisms, yet they also work against the formation of coherent class-based alignments by reorienting political choices around assets and mobility expectations rather than distributive position as such.
On the supply side,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text-based analysis of party manifestos from the 2012 to the 2025 presidential ele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arties have increasingly avoided foregrounding class conflict, instead embedding inequality-related issues within broader, less polarising frames centred on growth, fairness, and opportunity. These programmatic choices are consequential because they shape the signals available to voters about what is politically salient and contestable. In this setting, the effect is to reduce the visibility of distributive divisions and to limit the extent to which inequality becomes a central axis of electoral competition, thereby offering voters only weakly differentiated programmatic alternatives on economic inequality.
Taken together,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politicisation of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cannot be attributed solely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or to voter disengagement. It reflects, rather, a configuration in which fragmented and cross-pressured class perceptions are met by party strategies of agenda moderation, such that the signals sent by parties do little to organise distributive conflict into stable political choices. The study contributes to comparative debates on class politics, representation,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by spec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economic inequalities are, or are not, translated into party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연구 목적과 의의 8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9
• 1. 서구에서의 계급 정치 발전과 퇴조 9
• 2. 한국에서의 계급 정치 논의 11
• 3. 경제적 불평등의 비정치화 메커니즘 15
• 제 4 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9
• 제 5 절 논문의 구성 22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4
• 제 1 절 선행연구의 분석틀 검토 24
• 1. 계급 균열 이론의 경제결정론적 한계 24
• 2. 정체성 정치 이론과 담론의 전환 28
• 3. 정치적 기회구조론과 제도적 제약 29
• 제 2 절 분석틀 32
• 1. 분석틀의 이론적 배경 32
• 2. 수요 차원: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 36
• 3. 공급 차원: 정당의 선택과 정책 의제화 40
• 제 3 절 연구 가설 43
•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 의식의 불일치 43
• 2. 정당 공약에서의 계층 의제 주변화 48
• 제 3 장 연구 설계 51
• 제 1 절 연구 자료 51
• 1. 선거 후 설문조사 자료 51
• 2. 대통령 선거 공약 자료 52
• 제 2 절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54
• 1. 정치화(politicization) 54
• 2.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57
• 3. 주관적 계층 의식(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60
• 제 3 절 연구 방법 62
• 1. 선거 후 설문조사 분석 62
• 2. 대통령 선거 공약 텍스트 분석 64
• 제 4 장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 변화 67
• 제 1 절 계층 구조의 다차원성과 한국의 특수성 67
• 1. 계급(class)과 계층(stratum)의 구분과 한국적 적용 67
• 2. 자산 중심의 불평등 구조 심화 70
• 제 2 절 자산 격차와 기존 균열의 교차 74
• 1. 자산 격차와 세대 균열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74
• 2. 새로운 지역 균열: 수도권-비수도권 자산 격차 78
• 제 5 장 한국 사회의 객관적-주관적 계층의식 불일치 81
• 제 1 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 81
• 1.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구성과 계층 구조 81
• 2.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주관적 계층의식 84
• 제 2 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 의식의 불일치 87
• 1.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 87
•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거리 90
•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 불일치의 결정 요인 94
• 4. 상향 불일치와 하향 불일치의 결정요인의 결정 요인 98
• 제 3 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의 정치적 결과 108
• 1.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정치적 태도 108
• 2.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투표 선택 114
• 3.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정치 참여 119
• 제 4 절 소결 123
• 제 6 장 동원되지 못한 계층: 대통령 선거 공약 분석 126
• 제 1 절 불평등 의제의 현저성 변화 127
• 1. 분석 범주 및 변수 구성 127
• 2. 불평등 의제 현저성의 정당별 비교 분석 129
• 제 2 절 정당 간 정책적 수렴과 의제 중도화 135
• 1. 정당 간 공약의 수렴 135
• 2. 요인분석: 정당 공약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의제 137
• 제 3 절 불평등 의제의 프레임 전환과 탈정치화 140
• 1. 공약 키워드 의미연결망 분석 140
• 2. 공약 키워드 군집분석 146
• 제 4 절 소결 149
• 제 7 장 결 론 152
• 참 고 문 헌 157
• Abstract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