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정치와 대북정책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비교

임기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종의 대외정책이라 할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외교안보부처 관료들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앨리슨(Graham Allison)의 ‘관료정치 모델’로부터 그 분석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통령 역시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정보 및 전문성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관료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주인-대리인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안보부처 관료들의 이익추구를 제어하고 집권세력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요인들로 인해, 외교안보부처들은 태생적으로 대북평화정책에 저항할 소지가 크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은 특수한 안보환경과 이에 따른 설립목적 하에서 각 부처 특유의 이해관계들을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정책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그 대외정책은 자주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시기 청와대 및 통일부와 여타 전통적인 외교안보부처들 간 잦은 충돌이 이를 방증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이들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에 요구되는 정치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대북평화정책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견고한 철학과 신념은 그 자체로 관료들에게 정책가이드로 기능함으로써 관료집단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각료 인선 시 효과적인 임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집권세력은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에서 형성된 관료집단 내 공식적․비공식적 규범과 문화는 관료들의 이익과 그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위패턴의 재생산을 돕는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새로운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이를 제어하고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셋째, 집권세력의 응집력과 폭넓은 인재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내부 이탈 없이 지지를 보낼 시, 그리고 주요 요직에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관료들은 임명자인 대통령 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권위주의에 가까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집권세력의 응집력과 인재풀만으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대한 관료기구의 통제된 동원을 확보할 수 없다. 넓은 인재풀을 가동한다 해도 ‘내부승진’이냐 ‘외부인선’이냐에 따라 관료에 대한 통제와 정책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으로서는 이러한 상쇄관계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에 대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나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매개인사’의 활용을 통해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와중에 부처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인사’의 활용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철학 및 신념, 정책조정 제도, 집권세력의 응집성 및 인재풀 등의 요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약하다면 ‘매개인사’의 효용성은 결코 보장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반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수립·조정․집행하였으며, 집권세력은 임기 말까지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천용택과 임동원 등의 매개인사는 주요 부처의 수장을 맡아 햇볕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강경한 대북기조를 천명한 부시행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유사한 지지기반과 정책지향을 공유했음에도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철학은 전임자의 그것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또한 대통령의 입장이 외교안보부처들은 물론 집권당과의 조율조차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임기 중반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더욱이 집권세력이 비교적 초기에 분열되어 버림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외부의 중량감 있는 인재 역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특히 나름 ‘매개인사’로 영입된 이종석의 경우 관료집단을 통제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채 홀로 표류하였으며, 심지어 집권세력 내 분파들과도 자주 갈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말에 가서야 큰 정치적 성과 없는 정상회담만이 성사될 수 있었을 뿐이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그러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 갈등, 부처별 정책선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단지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점에서 그 정치학적 의미는 향후 더욱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개혁적 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정치적 능력의 신장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관료들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개혁을 수행토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 또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대북정책 : 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임초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동독이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의 집권기에서 호네커(Erich Honecker) 집권기로 넘어오면서 동독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었고, 어떻게 활발하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독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동독이 마주한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동독에게 멀리 떨어진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고 같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동독과는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동독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넘어, 협력적이고 활발한 상호관계로 변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동독이 북한과의 관계를 동독의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장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동독은 건립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자국민으로부터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성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에게는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동독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분석을 또한 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은 동독의 역사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해석을 중점으로 두고 단일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1차 자료로 동독 외무성(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의 아시아 지역을 관할 부서인 ‘극동 부(Abteilung Ferner Osten)’ 및 독일 연방 기록보관소(Bundesarchiv)의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이하 사통당)의 정치국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접근 가능한 독일 외교부 아카이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s Amtes)의 각료 회의 문서, 보고서 및 편지 등의 1차 자료와 신문, 논문 및 동독의 대외정치와 국내정치체제에 관련된 연구 단행본 등의 2차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외교문서와 기타 자료들을 데이터수집 이후 그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그 내용을 각 시기 및 범주에 따라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독과 북한의 국교는 냉전 시대에 수립되었으며, 당시의 이념갈등 특성상 동독의 외교관계 수교가 1972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외교적 동맹국의 선택의 폭은 소수의 국가로 제한되었고, 동독에게 북한은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실용적인 이유에서 관계를 완전히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1950~1971년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동독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동독이 북한을 더 이상 1950년대처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체결된 협정의무를 꾸준히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수교 초기의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연대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의미했다. 동독이 입각한 국제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폐쇄경제)과 개인숭배 간의 이념적 괴리 또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관계변화의 양상과 시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슈미츠(Kang-Schmitz, 2011), 이경석과 김경미(2016) 등이 있고, 본 논문에서 역시 이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호네커의 집권 이후 분명한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호네커는 사전에 방북을 계획하고 새로운 협정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서한 교환이 이뤄졌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호네커 집권기에 동독은 서방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굳이 더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동독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까지 동독의 대외정책에 관해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도 주로 동독과 서독의 관계와 소련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동독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연구의 초점이 동독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동독의 대외정책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집스(Siebs, 1999) 동독의 대외정책을 1976-1989년 다루지만 북한이 책 전체에서 딱 한번 나열되고, 아시아 지역은 동독의 제3세계 정책의 맥락에서 언급될 뿐이다. , 벤트커(Wentker, 2007) 동독의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존연구이지만 동독의 아시아 정책은 5페이지에서 다루고 중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북한이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며, 동독이 한국전쟁 후 재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 그리고 숄티젝(Scholtyseck, 2003) 동독의 대외정책 전반을 다룬 또 다른 기존연구이며, 북한이 2번밖에 나열되지 않는다. 의 연구도 동독의 대북정책 혹은 동독의 대아시아정책을 다룬 저자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 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동독도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호네커 시기 활발해진 이유로는 첫째로 동독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와 동독이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활발한 관계가 동독의 체제현상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의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동독이 생각한 국제사회주의는 ‘상호간의 친선, 호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성과와 이익 및 목표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에도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공산권이 번영하길 바랐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동독에게는 사회주의체제를 현상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동독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크게 만족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관계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조약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highlight and analyse the maintenance of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e Honecker era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East Germany)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Under what conditions was the diplomatic relationship maintained and how did it change? What di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contribute in achieving the goal of stabilizing the GDR’s regime? At first glance, North Korea appears geopolitically non-relevant to East Germany however both were part of the Eastern Bloc and shared the same status quo (namel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dditionall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ommunist ideology and the increasing meaning of the North Korean Juche ideology paired with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 Sung led to disunity which depicted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both states.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thesis argues that for East Germany, North Korea was nonetheless a socialist ‘brother’ state that served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Eastern bloc and simultaneously East Germany’s socialist system. This study was possible due to the 30-year secrecy period being lifted recently which allowed diplomatic documents of GDR to be available for analysis. The examined diplomatic documents mentioned above are primary data of the East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and its ‘Department for East Asia’ (Abteilung Ferner Osten), as well as documents of the Politburo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ccessible at the German Federal Archives (Bundesarchiv). In addition, primary materials such as documents, reports and letters of ministerial meeting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which are accessible, and secondary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research papers, and monographs related to East German foreign and domestic politic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collecting data on diplomatic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e data were subdivided and structured,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based on the method of Philipp A. E. Mayring (2015)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category.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sufficiently conducted as to why the relationship was maintained by East Germany in the first place and why it changed from ‘pro forma’ to a cooperative and active mutual relationship. The division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of the Cold War exposed the GDR to an intrinsic systemic weakness, which the East German political elite attempted to counter by mobilis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how East Germany’s political elite dealt with the unstable system, this study also analysed what structural factors determine the GDR’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alism and a detailed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 single case study method, focusing on East Germany’s historical facts and their interpret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Cold War, East Germany’s diplomatic relations were limited to socialist countries until 1972 due to the ideological conflict at the time. Thus, the choice of diplomatic allies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nd while North Korea still did not have a high priority for East Germany,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could not be completely neglected for practical reasons. During Ulbricht's rule in 1950-1971, East Germany took a passive position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for several reason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two countries made East Germany no longer abl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1950s, and it made it impossible for North Korea to consistently fulfill its obligations of agreements. This meant that solidarity between the socialist brotherhoods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as not stable enough. The ideological gap between the East German-based international socialism and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nd the personality cult also acted as a conflicting factor that worsened the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faced a clear turning point after Honecker's rise to power. Honecker had planned to visit North Korea and in advance there was an activ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stakeholders from both countries, which included proposals for new agreements. What makes this change interesting is that during Honecker's rule East Germany was no longer isolated internationally, as it was able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Western countries, and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there is no need to focus on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vious studies on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R and North Korea include Schäfer(2004), Kang-Schmitz (2011), Lee Kyung-seok and Kim Gyeong-mi (2016). Past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little to no analysis and knowledge around East Germany's North Korea policies. In fact, previous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are very limited. The few earlier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have been mainly limi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and even these focus on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rather than East Germany. In conclusion, what can be confirmed from the analysis in this thesis is that East Germany also main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it was beneficial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n fact, North Korea’s pro active attitude in maintaining its relations with GDR during the Honecker period was the main driving force as to why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ossibl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 socialist brother state was helpful i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East Germany. Additionally, East Germany’s awareness of international socialism played a major rol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ternational socialism as conceived by East Germany means “continuously strengthening mutual friendship, mutual benefit, and close cooperation, and jointly defending the achievements, interests and goals of socialism”., meant the desire for the communist bloc to prosper in order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regime. For East Germany, maintaining the status quo was a top priority, so it was not that East Germany was very satisfied with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at North Korea was very active in maintaining relations and made efforts to uphold the terms of the treaty.

중앙아시아 약소국의 대강대국 외교정책 : 타지키스탄의 사례

Hamidov Mulloabduhamid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소련해체 이후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겪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여러 측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았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은 변화된 최근 상황에서 ‘전략적 동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1990년대 말까지 러시아를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로 여겼지만 2000년대 초반의 외교정책을 ‘문호개방 정책’으로 변경했다. 본 연구는 타지키스탄의 전통적인 전략적 동맹국인 러시아와 새로 부상하고 있는 이웃국가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강대국들의 부상에 맞서 약소국인 타지키스탄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균형전략과 편승전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관계를 보고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치경제, 안보와 문화 등의 분야를 통해 살펴봤다.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동맹국이자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다. 반면 중국과는 동맹국관계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은 양국과 균형전략과 편승전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택하는지에 대해 위의 질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글의 목적은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러시아와 최근 들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이웃국가 중국에 대한 타지키스탄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타지키스탄에 있어 경제발전과 안보는 가장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타지키스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상대국들이므로, 타지키스탄은 양 강대국의 부상에 맞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잘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안보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안보의 확립을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지속하기 원한다. 그리고 동맹관계를 통해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 받기를 기대한다. 반면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관계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투자를 받기를 원한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중국에 대한 대외정책을 펼치며 이 전략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복합적인 대외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글의 중심적인 주장은 타지키스탄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편승전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양 강대국과 협상하고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정책으로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조건에서 약소국의 최고의 선택이며 하나의 강대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에게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자신의 국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반자들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정책을 활용한다. 이는 타지키스탄의 정치, 경제 안보 정책과 일치하는 동시에 주요 대외정책인 '다방향 대외정책'에도 부합한다. 외교적 수단으로서 전략적 동반자관계 정책은 자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와 안보 부문에서도 상호안보보장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타지키스탄에게 중요한 외교수단일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국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교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방향 대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양 강대국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부합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타지키스탄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남을 것이며 성공적인 대외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상호관계와 이해관계를 수립할 것인지는 타지키스탄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갈등적으로 보이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타지키스탄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 때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 변화는 타지키스탄에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유권자의 성향에 따른 선거 정보의 수용과정 : 2012년 대선의 유권자 성향을 중심으로

김준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유권자가 지닌 성향에 따른 정치적 정보의 수용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지닌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참여도, 학력, SNS 이용 빈도 등이 유권자의 정보 수용 과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관계 규명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 선순환의 고리를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의 성질,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 시기에 주목하여 정보 수용 과정을 분석하였다.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보다 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든 설문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치적 지식과 참여도가 중간인 유권자인 경우 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인 정치적 지식을 지닌 유권자들이 이슈에 대해 병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이슈의 성질도 유권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슈 중에서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슈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참여도와 SNS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한 이슈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 시기는 지지하는 정당 유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여부를 통제한 후에는 각 집단이 2012년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시기와 정치적 지식, 정치적 참여도가 일정 정도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집단의 경우 정치적 참여도, SNS의 이용 빈도, 교육 수준과 지지할 후보자 결정 시기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정치적 정보 환경에서 유권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는지를 유권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2012년 대선에서 일어난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인지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 수용 과정을 이론화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황선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political protest based on 'Taegeukgi rall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tests is based on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ccumula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mplaints or relative deprivation. However, in this study, existing viewpoints did not fully explain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Taegeukgi rally’, a new analysis framework called 'identity'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f ‘Taegeukgi rally’ using the Korean identity survey in 2015, they were generally high in age and low in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In addition, there were many freelancers relatively freely involved in demonstrations such as self-employed or housewives, and most of them were from Chungcheong and Metropolitan areas. Political tendencies were ideologically inclined to support the Saenuri party (conservative party) and showed conservative tendencies that supported anti-communism, authoritarianism, and economic liberalism.   As a result of the face-to-face interviews, the identity of the participants of the ‘Taegeukgi rally’ was analyzed based on the ‘pride’ that they were the main players in the nation's development. This identity has been maintained through President Park Geun-hye, but they face a crisis of identity loss due to impeachment.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considered that the crisis of identity was the root cause of their participation in ‘Taegeukgi rally’.   The process of the threat of the identity of participant of ‘Taegeukgi rally’ leads to the participation of the demonstration, using the framework of 'identity emergency' and 'threatening emer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framework, participants of ‘Taegeukgi rally’ faced a situation where their identity, which was represented by Park Geun-hye, was threatened by impeachment. Therefore, they felt that if this situation was not resolved, this would lead to the denial of their identity, and they continued the ‘Taegukgi rall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political identity groups formed by various types of historical experiences in one societ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dentity group in the situation where the identity is threatened goes to the political demon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revealed the cause of continuing 'Taegeukgi rally' which is difficult to explain in the frame of existing research. Furthermor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the 'identity' factor, which provides a new meaningful perspective, as a cause of political protest. 본 연구는 정치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시민이 정치 시위에 참여하는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적 불만의 축적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심리적 요인에 기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점이 태극기 집회의 등장 이유를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적용하였다. 2015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이용하여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대체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과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자영업자이거나 가정주부 등 시위 참여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이 많았고, 출신 지역은 충청권이나 수도권이 다수였다. 정치적 성향은, 이념적으로는 새누리당(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반공주의, 권위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성향을 나타내었다. 대면 인터뷰를 통해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체성은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국가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이어져 왔지만, 탄핵으로 인해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가 이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정체성 위협이 시위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체성 비상사태’, ‘위협적 비상사태’의 틀을 사용하였다. 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우선,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박근혜로 대변되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집단적으로 자각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정체성의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압박을 느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한 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정체성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정체성 집단은 정치 시위에 나선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틀 속에서 설명이 어려운 한국의 시위인 ‘태극기 집회’의 발생과 지속 원인을 밝혔으며, 정치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체성’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에 더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치의 역설과 니체의 연극적 시민성

임익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이 논문은 니체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시민성의 관념을 연극적 시민성으로 재구성하며, 이러한 관념은 특히 정치의 역설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한 니체의 고유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의 역설이란, 좋은 시민들을 형성해내기 위해서는 좋은 법이 필요하지만 좋은 법을 형성해내기 위해서는 다시 좋은 시민들이 필요한 악순환의 상태를 가리킨다. 니체는 진리도 폭력도 아닌 오직 시민들 자신만이 정치의 참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을 마주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역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니체적 시민성은, 정치라는 무대 혹은 극장 안과 밖에서 시민들이 갖는 세 차원의 정체성과 역할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연극적 시민성으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첫째, 극장 안에서 정치라는 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창조적이고 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배우(actor)로서의 시민이 있다. 둘째, 마찬가지로 극장 안에 존재하지만 무대 바깥의 객석에서 주로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찰자/관객(spectator) 혹은 비판자/비평가(critic)로서의 시민이 있다. 마지막으로, 극장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기돌봄의 작업을 수행하며 좋은 시민이 될 준비를 하는 ‘자유정신’이 있다. 이 논문은 니체적 시민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서사로서, 특히 니체가 인간과 시민이라는 두 존재방식으로부터 각각 포착하는 비극성과 그것들에 대해 갖는 희망에 주목한다. 진리나 폭력과 달리, 니체의 연극적 시민성은 정치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정치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전적으로 해소해 버리려는 시도가 아니며, 이러한 한계는 오히려 그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정치사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시민성의 대안적 관념을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한편으로 정치의 역설과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해 현재의 특수한 맥락을 뛰어 넘는 근원적인 통찰들을 제공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민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관념들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상들을 제공해 준다. This thesis aims to explore Nietzsche’s unique conception of citizenship, which I argue is his response to the fundamental paradox of politics. The paradox of politics refers to a conundrum of which comes first―good citizens or good law? Nietzsche confronts this vicious circle of chicken-and-egg by asserting that neither truth nor violence, but only citizens themselves are the true foundation of politics. In response to the paradox of politics, Nietzsche propounds the idea of theatrical citizenship, which encompasses various civic identities and roles within and outside the political stage or arena. These includes, first, the actor-citizen, who creates and legislates; second, the spectator- or critic-citizen, who judges and disillusions; and, third, the “free spirits,” who care for their own souls and prepare themselves to become good citizens. To reconstruct Nietzschean citizenship, this thesis adopts the narrative of tragedy and hope that Nietzsche finds in two distinct modes of human existence―the man and the citizen. Nietzsche’s theatrical citizenship does not attempt to ultimately resolve the paradox of politics through any extrapolitical means, such as truth or violence; ironically, this implies that Nietzsche still maintains hope for politics. This attempt to revisit and revive an alternative conception of citizenship found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will, on the one hand, provide insights into a perennial political problem beyond specific contemporary contexts. On the other hand, it will suggest ways to complement or overcome today’s dominant understandings of citizenship.

북한 민족주의 연구 :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강혜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비(非)민주국가에 대한 비교정치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북한을 사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양태가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 즉 회복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계급노선에 기반 한 유토피아에의 장밋빛 약속이 빛바랜 지금, 민족주의가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정당성의 공백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살아남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과 지속을 가능케 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작동해 왔으며 북한은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비교적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특히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대남·통일론의 프레임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북한 민족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많은 전략과 정책은 대남·통일론의 프레임 속에 이해되어 왔으며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 민족주의의 강화는 남북 간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반응적, 수세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진영내부의 갈등과 체제의 지속적 실패, 그리고 정치적 계승이라는 내부적, 본질적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정당성의 정치’의 한 방식으로서 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족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즉 한반도를 아우르는 ‘한민족’을 호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설정을 통해 남한을 배제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 방식, 즉 ‘민족 재건설’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김일성민족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그동안 간과되어온 북한 민족주의의 호명 ‘방식,’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현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라 주장한다. 셋째,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법을 결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서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론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요컨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그 자체는 보편의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나 그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별 특수성이 각 체제의 성격에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넷째, 이행론의 결정론적인 역사관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치발전론의 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생존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생존이라는 비교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북한의 민족주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개념은 ‘적응’이다. 즉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근대화론과 민주화론의 기본적인 가정인 발전을 통한 민주화의 경로가 아닌 민주화 없는 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의 정치적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한 적응의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를 적응의 한 기제로 정의하고 이를 적응적 국가민족주의로 개념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단선적, 필연적 과정으로 접근하기보다 동태적,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성의 정치, 적응, 회복탄력성 등의 개념을 통해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와 정권의 생존이라는 최우선의 당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현실이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구조적 압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열린 선택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를 둘러싼 긴장과 그러한 긴장이 발생시키는 변용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본질적 충돌지점, 즉 계급과 민족의 긴장이며 두 번째는 수령제와의 긴장, 마지막으로는 통일과의 긴장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긴장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동학들과 그것이 함의하는 열린 선택의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현재적’이해를 넘어 ‘전망적’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정치적 주목도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담론 형성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재벌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강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재벌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요인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긴 하였지만, 외부적 요인만 고려한다면 개혁의 내부적 동력을 간과할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항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외환위기의 극복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정권 출범 초기부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노무현 정부가 연합 정권이 아니라 단독 정권으로 출발한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난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개혁 정책 추진에 유리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유리한 국낸 정치적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도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외환위기가 일어난 직후 정권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은 재벌 개혁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보수당과의 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고 국회에서 여당이 소수 정당이라는 국내 정치적으로 개혁 정책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은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외부적 요인이나 국내 정치적 요인 중 하나에만 주목하여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나타난 재벌 개혁 정책의 차이를 외부적 요소와 국내 정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담론(discours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담론의 형성과 전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정치적 주목도(political salience)라는 기준을 분석틀에 도입하였다. 정치적 주목도가 높을 때 유권자들은 그 이슈에 주목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 이슈에 개입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되어 의회의 입법 과정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통한 정치과정이 담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정치적 주목도가 낮을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 정치인들이 그 이슈에 개입하려는 유인이 적게 되어 공식적 제도보다 비공식적 제도를 통한 정치과정이 담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비공식적 제도가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혁 담론이 경영자의 선호와 노동자의 선호가 모두 반영되어 형성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경우 전문가인 경영자의 선호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형성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슈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정치적 주목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러한 이슈도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져 강력한 개혁 추진이 가능했고,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 이슈의 정치적 주목도가 낮아져 개혁의 약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재벌 개혁을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 추진 과정과 그에 대한 재벌의 대응을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재벌 개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나 여론의 흐름이 재벌 개혁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이나 여론의 흐름은 분석틀에서 제시한 정치적 주목도라는 변수로 만들 수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재벌 개혁에 대한 정치적 주목도는 재벌 개혁에 대한 언론보도의 횟수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별 재벌 개혁에 대한 공약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언론보도의 횟수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시기에 TV와 신문 모두 감소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재벌 개혁에 대한 공약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 뚜렷이 대비되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 각론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선거 과정에서 탄핵이 논점을 지배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이슈가 쟁점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시기에 정치적 주목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일어났던 재벌 개혁에 대한 담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출자총액제한제의 사례를 통해 김대중 정부시기 재벌 개혁에 대한 담론은 입법과정이라는 공식적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익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통해 노무현 정부시기 재벌 개혁은 입법과정이라는 공식적 제도가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시기의 재벌 개혁에 대한 담론 형성은 비공식적 제도인 재벌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로비, 재벌 계열사인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비공식적 정책개발팀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언론 보도 내용에 재벌의 경영자인 재벌 총수가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이익에 맞는 언론보도의 틀을 짜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시장 분화로 힘이 약화되어 재벌 개혁에 대한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시기 재벌 개혁 담론 형성에 재벌 총수만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외이사제와 같은 개혁 조치는 받아들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나 증권집단소송제와 같은 재벌들이 자신의 이익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개혁 조치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재벌의 입장이 반영된 개혁 정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담론과 관련한 논의에서 기존 연구가 담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논문은 담론의 형성과 전파의 과정에 주목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논의에서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분석이 주를 이루어 분석틀을 비서구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정치적 주목도와 담론 형성이라는 분석틀은 비서구 개발도상국에도 적용 가능하다. 정책적 함의로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의 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재벌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약화를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도출할 수 있다.

종교 정체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 개신교 집단과 비개신교 집단의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김채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eligion has seldom been argued as an important predictor of political attitudes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Protestant leaders and conservative parties have tried to politicize religious identity by taking advantage of minority issues. Accordingly, this study pays keen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religion as a determinant of political attitudes in South Korea. Social identity gives cues to judge issues and form attitudes toward them, complementing for the limited cognitive capacity of human beings. In particular, religious identity, which provides emotional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is also a system of guiding beliefs, can play a key role in political judgements. This study, based on representative samples, reveals that Korean Protestants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nd Muslims while positiv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than Catholics, Buddhists, and nonbelievers. Furthermore, this study incorporates the notion of identity strength into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effects of social identity. This study determines that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vary among Protestants depending on individual religiosity, church attendance, and ingroup favoritism, which suggests the strength of identity shoul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degree to which social identity influences political thinking. Even though the influence of religious identity does not significantly reinforce or cancel out that of ideology, age, education, and income which have been generally regarded as a predictor of political attitudes, the result shows that religious identity independently functions in forming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regardless of those variables.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종교 정체성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수로써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계와 보수 정당에서 종교 정체성을 정치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특정 소수 집단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계의 역사적, 신학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개신교계가 왜 특정 소수 집단과 관련된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화를 시도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밝히고, 집단 정체성 이론을 활용하여 일반 개신교 신도 수준에서 종교 정체성이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해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기준으로써 작용하게 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개신교 집단과 비개신교 집단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 정체성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성소수자 및 이슬람교도에 대해서는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역설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경제적 빈곤층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간 태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신교계에서 성소수자, 이슬람교도, 탈북자 집단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신도들의 동원을 시도했던 반면 경제적 빈곤층과 관련해서는 개신교 정체성과 연관되어 크게 정치적 이슈화가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십년 간 비개신교인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반면 개신교인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정체성에 기반해 형성한 정치적 태도가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본 논문은 개별 구성원에 따라 소속 집단에 갖는 정체성의 강도가 다르다는 기존 연구에 기반해 개신교 소속 변수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 변수 간의 관계에서 각 구성원들의 신앙심, 예배참석도, 개신교 집단에 대한 선호도 변수가 갖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개신교 집단 내부에서도 신앙심이 강하고,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개신교 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종교 정체성에 기반해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정치적 태도의 결정 변수로써 종교 정체성의 영향력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종교 정체성은 기존 국내 연구에서 정치적 태도의 결정 변수로써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정치적 이념 성향 혹은 기본적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상쇄 혹은 강화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종교 변수는 정치적 이념 성향 및 기본적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독립적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담론의 장에서 소수자 이슈의 중요성이 계속 부상하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 태도를 가르는 기준으로써 종교 정체성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Rise of New Interest Groups and the Politics of Platform Business: Case Studie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Uber in Korea

정지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은 규제 프로세스의 기존 시장 구조와 정치적 역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해당 업계의 업체들은 온라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정부 규제를 우회하거나 법적, 규제적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더불어 특정 법률 또는 규제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정부 승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례 없는 특성은 시장과 소비자의 견고한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상당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시장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기존의 이익 집단과 정부 모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 기초하여 지원을 제공해 줄 이익집단을 보유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달리, 전통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기존의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에 이러한 신규 진입자들을 규제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장 진출 초기에 정부는 대체로 해당 서비스와 규제 근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플랫폼 사업의 시장 확대에 대응할 전담 정부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로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존 이익집단의 규제 요구와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정부가 플랫폼 사업 규제를 위한 초기 규제 방향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득권 이익집단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가 초기의 규제 방향성을 형성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견고한 이익집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이익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아 정부 정책의 결정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규제 의도가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왜 일부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가 뒷받침하는 정부의 초기 규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이익집단인 ‘보이지 않는 이익집단(IIG : Invisible Interest Group)’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등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대중이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IIG는 구성원의 특징 및 정치적 목적과 동원의 형태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집단활동인 이익집단, 온라인 사회운동과는 차별화된다. 먼저, 이와 같은 비조직화된 이익집단인 IIG는 1차적 이익집단(primary group)과 파생적 이익집단(derivative group)으로 구성되며, 공식적인 조직이나 회원가입 없이 운영된다. IIG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참여자들이 지원하는 임시 온라인 동원을 조직함으로써 정부가 처음에 발표한 규제 의도를 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IIG는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과 구별되는데, 이는 기존재하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집합행동에서 파생된 특징을 보유함과 동시에 IIG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질적인(homogenous)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인 전통적인 이익집단 및 온라인 사회운동과는 달리 IIG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지만 차별화된 관심사를 가진(differentiated) 참여자들을 포괄한다. IIG의 외부 목표(external goals)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적 이익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해당 그룹의 내적 목표(internal interests)는 주요 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IIG의 1차적 이익집단은 대체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직원과 생산자로 구성되며, 이들의 내적 목표는 특정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이익을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소비자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파생적 이익집단이 IIG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접적인 공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와 같은 대중의 동원은 이전에는 잠재 집단(latent group)으로 여겨졌던 소비자와 대중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이는 이익집단이 아닌 공익집단의 활동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IIG는 전통적 개념의 집합행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롭고 독특한 형태의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인다. IIG의 조직화 형식 또한 전통적인 이익 집단과 온라인 기반 사회 운동의 요소를 모두 혼합한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다. IIG는 온라인으로 동원되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자발적인 대중들이므로, 전통적인 조직의 특징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IIG는 중앙 조직이나 폐쇄적인 회원 가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직화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이익 단체의 결성과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집단행동과 달리 IIG는 정부의 시장개입 위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이지 않다(invisible)는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다. IIG의 참가자들은 정부가 특정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최초 규제의 방향성을 발표한 이후가 되어서야 동원되기 시작하며 비로소 가시화되는데, 이는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규제 방향성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이고(ad hoc), 자발적인 온라인 활동을 위해 동원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IIG 활동의 성공 여부는 기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의 운영 방식을 규제 이전과 같이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소 독특하다. 이러한 동원목표는 정책결정과정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비판을 제시하는데, 기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집단행동이 집단의 이익에 더 유리하도록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IIG는 향유하고 있던 기존의 시장 질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게 하기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의 형성 자체를 막는 것에 짐중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결정과정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렇다면 IIG의 주요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IIG가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IIG가 가하는 정치적 압력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IIG의 정치적 압력의 규모는 동원력, 조직력, 정치적 메시지 제시력 등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의 이익집단 또는 정부 주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동원력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의지할 수 있는 잠재적 인력과 실제 동원활동 참가자 수를 말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인력 기반을 추정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 온라인 청원 및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참여자 수, 해당 사안과 관련된 뉴스의 개수 등이 포함된다. 조직력이란 IIG 활동의 집중화를 의미하며, 소수의 채널을 통해 영향력 있는 활동의 집중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력의 수준은 플랫폼 사업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게시한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 및 캠페인 활동 참여자 수, 동원 목표 달성에 소요된 시간, 동일 사안에 대한 동원 반복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메시지 제시력은 IIG가 적절한 정치적 시기에 정치적 메시지를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IIG의 정치적 메시지 전달력은 IIG 참가자들 사이의 공유된 메시지와 그들의 활동의 정치적 시기를 통해 조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연구를 통해 IIG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수행했다. 양적연구를 위해서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및 뉴스 기사의 동향 분석과 소셜미디어 작성 내용 관련 텍스트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심층 연구가 실시된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및 우버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정성연구를 포함했다. 본 연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글로벌 4대 도시(서울, 뉴욕, 런던, 파리)의 우버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표 사례 연구를 통해 IIG가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초기 규제 의도를 발표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IIG를 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중을 동원하여 규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IG의 규모와 영향력은 그들의 동원력, 조직력, 정치적 메시지 제시력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IIG의 정치적 압력이 커질수록 정부가 당초 발표한 규제 의도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IIG를 구성할 목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동원 노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IIG의 성공은 IIG가 기존 이익집단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지 여부와 그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IIG 정치적 압력의 크기에 달려 있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IIG의 직접적 참여자의 규모와 대중을 포함한 잠재적 지지자들의 수는 IIG가 규제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수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IIG의 성공 요인은 주로 동원력과 조직력에 달려 있으며, 그 중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 참여자의 수가 IIG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예컨대, IIG의 성공 사례인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와 뉴욕과 런던의 우버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상당한 사용자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나아가 정부의 규제 방향성 관련 발표 이후 수일 내에 대표적인 온라인 서명운동 및 기타 소수의 온라인 동원 활동을 통해 수 만에서 수십만 명의 서명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맥락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익집단의 등장과 이들의 동원활동이 정부의 규제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익집단 연구가 설명하지 못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이익집단의 출현이 기존의 정치·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이익집단 연구와 정책결정과정 연구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정치학자들이 정치적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렌즈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정치학 분야의 학술적 담론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추가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The advent of platform businesses has led to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the existing market structure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regulatory processes. Platform businesses offer their services through online websites or apps and often circumvent traditional regulations, enabling consumers to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by reducing legal and regulatory entry barriers. By bypassing traditional channels and operating outside of specific legal or regulatory frameworks, platform businesses reduce the need for new service providers to obtain government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businesses pose challenges to the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market and consumer and undermining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market. The expansion of platform businesses, which have disrupted the market, has led to increased organized resistance from both established interest groups and government entities. Unlike platform businesses, incumbent market players have offline-based support groups that they use to exert political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regulate these new entrants. However, the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of platform business services and their regulatory framework results in the absence of designated entities to address the expansion of these businesses in the market. Moreover, the government’s tendency to hold negative attitudes towards new market entrants that do not abide by regulatory rules exacerbates the issue. As a result, faced with the need to regulate and pressure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the government may issue an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to regulate platform businesses. The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to regulate platform businesses is often met with opposition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and the government’s own regulatory will. However, some platform businesses without formal interest groups have been successful in adjusting these regulation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y some of them have been able to affect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direction despite the challenges. Given that platform businesses operate through online, they are unlikely to form formal interest groups, leaving them at a disadvantage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policy decisions. Nonetheless,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government has altered its initial regulatory intent in regards to specific platform businesses. This leads to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Why do some platform businesses succeed in affecting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direction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and the government’s regulatory will?” In this study, I propose the concept of the “IIG (Invisible Interest Group)”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some platform businesses are successful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s. This informal interest group is made up of both primary and secondary groups, and operates without a formal structure or membership. It is characterized by its unique organizational format, political purpose,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mobilization features. Comprised of voluntarily mobilized online-based masses, the invisible interest group supports platform businesses in affect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rocess. Its objective is to sway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intentions through ad hoc online mobilizations that are supported by a diverse range of participants, including platform busines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The IIG is a new form of interest group that differs from both traditional interest groups and online-based social movements. Unlike traditional interest groups, which are collections of individuals with similar interests pursuing a single goal, the IIG consists of participants with shared goals and differentiated interests. The primary group of the IIG is made up mainly of platform business employees and producers, whose internal goals are to secure their own direct interests by supporting a particular platform company. The derivative group, made up of consumers and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s in the IIG’s activities to secure indirect public benefits from using platform business services. The IIG’s mobilization of the mass public aligns it with public interest groups, as it seek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both consumers and the public. This represents a new and unique form of interest group that challenges traditional views of interest groups and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the mass public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organizational format of the IIG is a unique combination of traditional interest groups and online-based social movement features. Unlike conventional interest groups, the IIG lacks a formal structure and is comprised of producers and consumers who voluntarily come together online. Despite its informal nature, the formation of the IIG is reminiscent of traditional interest groups, as it is initiated by an announcement from a specific platform business calling for supporters to resist government regulation. However, unlike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the IIG is not immediately apparent and only becomes visible in response to official policy announcements from the government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its participants through proposed regulatory measures. In response, IIG members mobilize voluntarily to form ad hoc online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specific private interests of the platform business, aimed at securing their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Moreover, the IIG is a unique form of collective action, as it achieves its goals through discouraging the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regulations that would negatively impact existing platform businesses. This focus on preventing regulatory change sets the IIG apart from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which typically aim to influence policymaking by pushing for the creation or modification of policies that better align with their interests. The success of the IIG in prevent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is a noteworthy aspect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s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of collective action to shape government policies. In this sense, the IIG provides a new len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highlighting the power of groups to prevent regulatory change as well as push for it. The success of the IIG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s is contingent upon the magnitude of the political pressure exerted by it.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size of political pressure can be evaluated through three key variables: mobilization, organization, and political messaging power. These variables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government’s response in instances of intense conflict between platform businesses and established interest groups or government entities. Mobilization power refers to the potential manpower that a platform business can leverage, as well as the actua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mobilization activities. It encompasses an estimation of the relative number of producers and consumers who utilize the platform business services to calculate the available manpower. Organization power pertains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IIG’s activities, implying an evalu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influential activities through focusing its influence through a limited number of channels. The level of organizing power can be gauged through the number of representative online petitions initiated by the platform business or its supporters, as well as through online campaigns that involve social media message posting. Additionally, the amount of time required to achieve the mobilization target and the repetition of mobilization efforts for the same issue over time are also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Finally, political messaging power refers to the IIG’s ability to formulate effective political messages that resonate with its participants. This variable can be analyz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shared messages among IIG participants and the political timing of their activities. The political messaging power of the IIG is crucial in determining its ability to effectively communicate its goals and objectives to relevant stakeholders.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IIG on the platform business regulatory process through a comparative case study of Korean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Uber in four global cities: Seoul, New York, London, and Paris. The research utilized a mixed-methods approach, incorporating bot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social media data and text analysis, as well as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expert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size and influence of the IIG are dependent on their mobilization power, organizing power, and political messaging power. When the government announces regulatory intentions, platform businesses tend to mobilize their service users to form an IIG, with the aim of influencing the regulatory process.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he greater the political power of the IIG, the more likely it is to affect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intentions.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platform businesses tend to form an IIG in response to regulatory threats. The effectiveness of the IIG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 is contingent upon its ability to exhibit a higher potential for political influence relative to established interest groups. The size and potency of the IIG’s participants, which encompass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and the actual number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specific mobilization activities initiated by the platform business, are crucial determinants of the IIG’s influence in the regulatory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success of the IIGs lies primarily in their ability to mobilize and organize their participants effectively. The number of producers and consumers, as well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 representative online petition, emerged as key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IIGs. The case studies of Korean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Uber in New York and London provide evidence of the significance of having a substantial user base, whether producers or consumers, and the ability to quickly gather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signatures within a few days of a government announceme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obilization and organizing power in the success of the IIGs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olitical science literature by exploring the newly emerging phenomenon of IIGs in the digital era and their impact on the regulatory process. The paper presents a unique perspective by proposing a new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mergence of digital technology-based entities and their effect on established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The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discipline has faced challenges in comprehending these new developments, and this research endeavors to bridge this gap by introducing a new concept of interest groups and providing a theoretical lens for political scientists to examine political issues 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era. The study represents an advancement in the academic discourse within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and lays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