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가관련 지침을 통한 오염토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 = The Improvement of Contaminated Land Valuation Guidelines in Korea Focused on the Case of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감정평가제도 구조를 지닌 일본의 감정평가기준 및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국내 오염 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오염 토지의 감정평가관련 항목 및 내용은 각각 연관된 개별 법령 및 지침의 목적에 따라서 규정⋅제정되어 있었다. 또한, 유관기관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오염토지의 평가관련 연구와 토론을 진행한 후 관련 기준 및 법령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의 적용 시사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오염토지의 평가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독립적인 항목으로서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감정평가기준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오염토지의 실지조사 등에 대한 규정 및 권고 지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오염부동산의 가치관련 법령 또는 규정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ppraisal Practice Standards and other related guidelines for the domestic contaminated land in reference to Japan’s 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similar to Korea’s policies, and to propose major improvement plans. In Japan, the item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appraisal guidelines of contaminated land have been amended and enforced in accordance to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Furthermore, experts and appraiser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have gathered to evaluate and discuss about the contaminated land and enact appropriate standards and legislation guidelines. The domestic applic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proposed from this study are outlined as follows:First, appraisers will need to consider the soil-contaminated land as an independent entry according to the Appraisal Practice Standards because it will expect an increased demand for the contaminated land valuation. Second, the Appraisal Standards Board and other professional committees will need to improve and develop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s of contaminated land and other related practices. Third,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valuation of contaminated properties will need to be modified in order to evaluate the real values of the properties in the current market with mor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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