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남 · 부산 · 전남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ustrial Complex of Development Plan in Free Economic Zone : Focusing on the Free Economic Zone in Gyeongnam · Busan · Jeonna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제도에 관한 기본적 고찰 = 6
• 제1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의의 = 6
• Ⅰ. 경제자유구역의 의의와 특성 및 유사제도와의 구별 = 6
• 1.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 6
• 2.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 7
• 3. 다른 유사제도와의 구별 = 8
• Ⅱ.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의의와 구성내용 = 13
• 1.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의의 = 13
• 2.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구성내용 = 13
• 제2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법의 체계 = 15
• Ⅰ.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단지 개발 근거법령과 주요내용 = 15
• 1.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 근거법령 = 15
•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 19
• Ⅱ. 경제자유구역 밖의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령 = 20
• 제3절 경제자유구역 내 · 외의 산업단지 개발현황 = 21
• Ⅰ.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 개발현황 = 21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현황 = 21
•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 = 23
•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 = 30
• Ⅱ. 경제자유구역 밖의 산업단지 개발현황 = 36
• 1. 경남 · 부산 · 전남지역의 산업단지 수급현황 = 36
• 2.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및 용도지역 구성현황 = 40
• 제3장 경제자유구역 내 · 외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제 = 44
• 제1절 법제 개관 = 44
• Ⅰ. 산업단지 관련법의 체계 = 44
• Ⅱ. 국토계획법상 산업단지 규정 = 45
• 제2절 경제자유구역법상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제 = 47
• 제3절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특례법상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제 = 52
• Ⅰ.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제 = 52
• 1.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 규정 = 52
• 2.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의 산업단지 규정 = 53
• Ⅱ.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의 산업단지 규정 = 53
• 제4절 경제자유구역 내 · 외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법제의 비교 = 55
• 제4장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58
• 제1절 서 설 = 58
• 제2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 = 59
• Ⅰ. 산업단지개발 관련법 체계의 혼란 = 59
• Ⅱ. 산업단지 특례법의 부정적 영향 = 60
• 1.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공급 관계 = 60
• 2.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유치업종 관계 = 60
• 3.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예상분양가 관계 = 61
• Ⅲ.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상 비효율 = 62
• 제3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 = 63
• Ⅰ.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체계의 개선 = 63
• 1.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단지 특례법간의 관계 재정립 = 63
• 2.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법 · 통합지침의 관계 재정립 = 64
• 3.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 = 66
• Ⅱ. 산업단지 특례법의 개선 = 68
• Ⅲ.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단지 개발 운영제도의 개선 = 70
• 1. 인접지역 사업추진 협의요건 강화 = 70
• 2. 입주 국내기업 인센티브 부여 = 71
• 3. 민간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강화 = 73
•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 74
• 제5장 결 론 = 78
• 참고문헌 = 81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