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組織에서 集團凝集性 向上을 通한 死亡事故 減少方案에 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人間社會에는 多樣한 組織이 存在하며 모든 組織은 構成員들의 積極的이고 自發的인 行動을 誘導하여 設定된 目標를 達成하고자 한다. 이중에서도 軍組織은 一般社會組織과는 달리 國家防圍라는 特殊한 目的을 위해 特殊한 任務를 特殊한 狀況과 條件下에서 修行하여야 하는 特殊한 集團이다. 따라서 軍은 一絲不亂한 指揮體制와 軍紀網 確立으로 初戰必勝의 戰鬪態勢를 維持하여 附與된 막중한 任務와 使命을 完遂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軍組織이야말로 그 構成員의 團結된 힘 즉 集團凝集性을 가장 必要로 하는 組織이다. 軍組織에서의 集團凝集性은 어떤 狀況에서도 任務를 遂行하겠다는 意志나 士氣, 團結을 통하여 具體化되며 上級梯隊보다는 同苦同樂하면서 生活하고 戰鬪力을 실제로 發揮하는 中隊, 小隊, 分隊 등의 下級梯隊에서 더욱 重要時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 우리 社會 全般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變化, 특히 慾求의 高級化와 多樣한 組織의 個人 및 集團化, 學力의 高級化 등은 軍組織에 있어서도 肯定的인 面 못지 않게 많은 否定的인 現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否定的인 現狀의 代表的인 것이 軍에서 發生하는 死亡事故, 특히 自殺事故에 의한 軍 疑問死라 할 수 있다.
軍의 自殺事故는 本人은 물론 遺家族의 名譽에 크나큰 損傷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遺家族들은 軍의 搜査結果에 不服하고 他殺疑惑을 提起하면서 軍 疑問死라는 또 다른 範疇의 死亡事故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名譽回復과 殉職處理를 要求하는 過程에서 長期間 계속되는 示威와 亂動, 對軍 不信助長 등으로 이어져 祉會問題가 되고 있으며, 部隊는 自殺事故로 인한 搜査進行過程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내무 부조리 등이 파헤쳐져 部隊員들의 士氣低下와 團結, 즉 集團凝集性이 瓦解되어 이에 따른 效率的인 人的資源 管理 및 部隊指揮가 困難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軍 疑問死가 發生하는 것 自體가 軍組織에서 集團凝集性을 沮害하는 중요한 要因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하에서 본 硏究는 軍에 入隊하는 新世代 젊은이들의 事故方式과 자라온 環境, 個人 利己主義에서 非롯된 약한 意志와 極端的인 行動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軍 服務중 自殺事故에 대해 軍組織에서 集團凝集性 向上을 통한 軍 服務 중 自殺事故 특히 疑問死의 減少方案을 摸索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본 硏究는 文獻調査와 硏究論文, 그리고 軍 死亡事故에 대한 統計資料, 각종 人權團體와 軍 疑問死 關聯 政府機關 등이 主觀하여 실시한 懇談會, 討論會, 公聽會 등에서 發表한 資料들를 參考하였으며, 中隊長 및 大隊長 任務를 成功的으로 完遂한 指揮官들을 面談하여 그들의 經驗과 意見을 土臺로 硏究하였으며 그 結果를 要約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軍組織에서의 凝集性을 向上시키는 方案으로
먼저 指揮官은 部隊의 諸般 構成要素를 合理的으로 內實있게 管理하여 戰鬪力을 發揮할 수 있는 餘件과 基盤을 造成하고, 매일 緻密하고 規則的인 活動을 통해서 最善의 狀態로 維持하려는 끈질긴 意志와 努力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個人身上을 徹底히 把握함으로써 關聯된 모든 狀況으로부터 資料를 獲得하고 時代에 맞는 科學的 技法을 適用하여 이를 綜合分析하고 類型別로 區分하여 特別管理對象으로 分類된 部隊員에 대해서는 各別한 關心을 가지고 여러 側面에서 週期的 또는 隨時로 身上의 變化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瞬間的인 衝動에 의한 突發行動을 막음으로써 自殺이라는 極端的인 行動을 自制토록 하여 自殺事故를 未然에 遮斷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兵營文化를 改善하는 일이다. 兵營內 각종 事故를 豫防하기 위해서는 將兵 相互間 人間關係를 改善하고 兵營生活간 각종 事故 脆弱要因들을 制度的으로 診斷 및 發見하여 措置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 현 兵營文化를 改善해야 한다. 兵 桐互間에는 命令, 指示, 干涉을 못하게 하는 대신 兵 相互間에 任務修行과 관련한 自身의 經驗과 노하우를 서로 알려주고 指導할 수 있도록 하고 先任兵은 後任兵을 동생처럼 보살피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把握하여 이를 積極的으로 解決해 주고 言語暴力을 禁止한다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는 明朗한 兵營生活이 될 수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또는 言語暴力에 의한 自殺事故를 豫防할 수 있을 것이다.
兵士들간 凝集性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案으로 또 하나 重要한 것은 安樂한 內務環境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兵士들의 삶의 질을 向上시 키기 위하여 兵營施設 現代化가 必要하며, 兵務行政體制 改善의 一環으로 兵役對替服務制度를 全般的으로 再檢討하여 兵役資源의 效率的 管理와 兵役義務履行의 衡平性을 提高하는 한편 現在 旅行하고 있는 同伴入隊 및 入營日字를 本人이 選擇하는 制度를 擴大 施行하는 方案을 積極 推進해야 한다.
둘째, 軍 疑問死 減少方案으로는
먼저 軍搜査機關의 搜査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해 軍檢察을 指揮權으로부터 獨立시키고 實質的인 搜査指揮權이 保障된 軍司法制度 改革을 통하여 軍 死亡事故에 대한 軍搜査機關의 搜査結果에 대하여 信賴를 回復하고 責任의 主體를 분명히 한다면 軍 疑問死 問題를 조금이나마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軍 疑問死를 解決하기 위한 또 다른 方案으로 死亡事故 發生시 科學的이고 公正한 搜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國防部 또는 各軍本部 直轄機構로 軍內 死亡事故 調査團을 設置하는 것이다. 그리고 公正하고 客觀的인 調査를 위해 遺家族과 人權團體, 政府 關聯機關 등이 合同으로 調査團을 構成하는 것도 軍 疑問死를 解決하는 한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轉向的으로 考慮를 해 본다면 軍 疑問死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하여 현재 活動 중인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와 같은 獨立的인 調査權을 가진 제3의 機關을 통해 客觀的이고 公正하게 眞相을 糾明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軍 服務중 自殺者에 대한 補償方案으로
먼저, 軍 服務중 自殺者에 대한 劃期的인 認識 轉換이 있어야만 國家에 대한 責任과 禮遇의 限界를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國民皆兵制下에서 國家로부터 부름을 받고 軍에 入隊한 젊은이들이 軍이라는 閉鎖된 空間속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自殺에 의한 事故가 빈번하게 發生하고 있는 점을 勘案하여 軍 服務중 自殺者에 대한 國家責任과 禮遇를 어느 정도 認定해야 된다는 認識이 轉換된다면 이에 따른 關聯法規를 制 · 改正하여 調査가 끝날때까지 英顯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奉安場所를 마련하여 軍의 責任하에 奉安하고, 英顯豫算을 國家가 負擔함으로써 遺家族의 負擔을 最小化하는 한편 調査가 끝난 이후에는 納骨堂 등과 같은 별도의 墓域을 造成하여 自殺者에 대한 禮遇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軍人은 公務를 이유로 國家와 特別한 契約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軍服務중 自殺者에 대해서도 特別한 形態의 補償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軍 入隊時나 義務服務期間 중 一定額을 納付하는 一種의 保險制度를 導入하는 方案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ⅰ
• 目次 = ⅵ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제2장 集團凝集性과 軍組織에 대한 理論的 考察 = 5
• 제1절 集團의 基本槪念 = 5
• 1. 集團의 定義 = 5
• 2. 集團의 主要槪念 = 7
• 3. 集團의 類型과 機能 = 14
• 제2절 集圍凝集性의 基本槪念 = 21
• 1. 集團凝集性의 槪念 = 21
• 2. 集團凝集性의 效果 = 24
• 3. 集團凝集性의 決定要因 = 26
• 4. 集團凝集性의 强化要因 = 31
• 제3절 軍組織과 集國凝集性 關係 = 35
• 1. 軍組織의 特性 = 35
• 2. 軍組織과 社會組織의 比較 = 40
• 3. 軍組織에서의 集團凝集性 = 42
• 4. 軍組織에서의 集團凝集性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43
• 제3장 軍 死亡事故 實態分析 = 49
• 제1절 軍 死亡事故의 現況 및 寶態 = 49
• 1. 軍의 死亡事故와 疑問死 槪念 = 49
• 2. 軍 死亡事故의 發生現況 分析 = 51
• 제2절 軍 自殺 事故의 發生原因 = 55
• 1. 自殺에 대한 理解 = 55
• 2. 우리나라의 自殺 實態 = 57
• 3. 軍 自殺事故의 發生要因 = 60
• 4. 軍 自殺事故의 民願提起 및 訴訟實態 = 63
• 제3절 軍 疑問死의 發生原因 = 68
• 1. 軍 搜査에 대한 不信 = 68
• 2. 軍 檢察의 非 獨立性 = 70
• 3. 眞實糾明의 意志 不足 = 72
• 제4장 凝集性 向上을 통한 死亡事故 減少方案 = 74
• 제1절 軍 組織에서의 凝集性 向上 方案 = 74
• 1. 合理的인 部隊管理 = 74
• 2. 徹底한 個人 身上把握 = 77
• 3. 兵營文化 改善 = 79
• 4. 勤務環境 및 兵役制度 改善 = 80
• 제2절 軍의 死亡事故(疑間死) 減少方案 = 82
• 1. 軍 據査의 信賴性 提高 = 82
• 2. 軍 死亡事故 專擔班 運營 = 83
• 3. 軍 疑問死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法 制定 = 84
• 제3절 軍 服務중 自殺者에 대한 補償方案 = 85
• 1. 軍 服務중 自殺者에 대한 認識 轉換 = 85
• 2. 軍 死亡事故 중 自殺者에 대한 禮遇 및 補償方案 = 86
• 제5장 結論 = 90
• 〈參考文獻〉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