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보전부담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안보상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리로 인해 주민생활 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권리를 희생시켰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주원인인 토지형질변경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지가차액을 부과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보전부담금은 산정 특성상 징수 액수가 매년 다르고 전체 징수액에 대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적절한 사용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보전부담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제도의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전부담금의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보전부담금의 부과효과가 다르게 발생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권별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징수위임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보전부담금은 타 부담금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수수료율이 낮은 부담금도 징수액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징수율에도 불5구하고 낮은 수수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으로서 보전부담금의 수수료를 10%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징수위임 수수료를 기금의 형태로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존립과 해제 결정에 있어 조급함을 버리고 미래세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70s, when population concentrated on metropolitan areas and big cities including Seoul, development restricted zone was assigned in order to prevent city expansion, preserve natural environment around the cities, and to ensure security. However, due to uniform configuration and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ed zones, living condition of the public was falling behind and their rights were satisfied. Since the major reason of damaging development restricted zones is the change of land shape and quality, conservation fee of development restricted zone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damage of development restricted zones and secure finance to maintain the zones, which impose difference in pri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when the change of land shape and quality is permitted. However, as it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urpose, the conservation fee have produced surpluses a lot of total levy and their collected amount is different every year due to calculation characteristics, so that it brings problems on the proper use for convenience of the public. Therefore, depending on the needs to complement the system in order to use the conservation fee,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of the system by identifying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ystem, and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ratio of conservation fee should be set regula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accounts of conservation fee of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Since imposing effects of the conservation fee occurs differently depending on regions and it does not match purposes of local development accounts, it should be needed to install special accounts of each 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mmission fee of collection delegation. The conservation fee has lower commission fee than the other charges, and parts of some collection in some charges, which have lower commission, belong to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lthough its collection rate is high, its low commission fee is out of equality, so that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ission fee of the conservation fee should be increased as 10% higher.
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mmission fee of the conservation fee earn in the form of a fund to operate them stably, and also it could be utilized for security and management tasks of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As synthesizing them, this study found that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needed for the development restricted system in an aspec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bandoning hastiness in the decision to stay or release the development restricted zone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hance to assess value of the development restricted zone system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2
• 3. 선행연구 검토 4
• Ⅱ. 부담금의 이해 12
• 1. 부담금의 정의 12
• 2. 유사개념과의 구분 12
• 1) 조세와의 구분 12
• 2) 사회보험료 및 수수료 등과의 구분 13
• 3) 준조세와 구분 16
• 3. 부담금의 기능 17
• 4. 부담금의 종류 18
• 5. 부담금 징수위임제도 20
• 1) 시‧도세 징수위임 20
• 2) 부담금 징수위임 21
• 3) 국세 체납액 징수위임 21
• 4) 지방세외수입금 22
• 6.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23
• Ⅲ.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4
•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개요 24
•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목적 24
•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의 변천 25
•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 26
• 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27
• 1)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부과 27
• 2)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부과 27
• 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귀속 및 용도 29
• Ⅳ.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및 사용 현황 30
• 1. 보전부담금 징수 현황 30
• 1) 부과 및 징수 권한 30
• 2) 징수위임 수수료 30
• 3) 부과 및 징수 현황 31
• 2. 보전부담금 사용 현황 32
• 1) 보전부담금 교부 현황 32
• 2) 시도별 보전부담금 교부 현황 33
• 3. 타 부담금 징수 현황 34
• 1) 타 부담금 징수실적 34
• 2) 타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현황 36
• 3) 징수위임 수수료 사용용도 41
• 4) 시사점 42
• 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46
• 1. 보전부담금 집행의 잉여금 발생 46
• 2. 보전부담금의 배분 49
• 3. 귀속 및 집행체계의 문제 49
• 4. 낮은 징수 수수료 50
• Ⅵ.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51
• 1. 보전부담금의 교부액 비율 설정 51
• 2. 보전부담금의 자체 특별회계 설치 51
• 3. 징수위임 수수료 상향 조정 52
• 4.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징수위임 수수료 사용 53
• Ⅶ. 결론 및 제언 54
• 1. 연구의 결론 54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55
• 참 고 문 헌 56
•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