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여성주의적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gender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의 사회적 중요성의 증대는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중요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증대시켜왔다. 19세기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지속적되어 온 여성운동과 그에 따른 여성권익의 신장의 기류들은 당야한 분야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현황에 대한 점검과 개선으로 이어졌다. 21세기에 즈음하여, 한국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에 동 법률이 시행되고, 국가적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실행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의 현황을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하여 점검하고 동 지원정책이 과학기술분야 여성의 역사적․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및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복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이 내포하는 정책적 가치와 실질적인 정책집행의 두 측면을 고찰하기 위하여, 현행 정책을 정책의제의 형성단계, 제도화와 정책확산, 정책의 조정과 통폐합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관련된 12명의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현행 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편,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국가통계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분석함으로 지원정책 대상에 대한 정책의 적실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내용과 정책의 실질적 효력을 수정․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단순히 과학기술분야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서의 현재적 위치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성주류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메타정책으로서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과학기술과 여성에 대한 의제를 넘어, 여성으로부터 과학제도의 구조적 불평등을, 성(sex)과 젠더를 프레임으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와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에 대한 공개된 논의와 평가의 ‘실천적 장’으로서 역할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과학기술의 윤리적․민주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ctual perspective and vision of Korean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 through gender perspective. It is often assume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is male-oriented subject area and that scientists and engineers generally means male as technician, researcher, professor, expert even as policy maker.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the core socio-economic issue in 21th century. Government of each country starts to recognize the considerable rol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us the under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ongoing scientific research and activities is started to be considered as an politic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ssue. The Government has specially focused on increasing female number in S&T. Affirmative action, as the conclusive eaulity policy was the major strategy in the beginning to improve the gender inequality in S&T. Research was done mainly by review the 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since 1970, employment statistics, the statistics on the status about national women in S&T. The survey result, which done by BIS-WIST in 2007 and 2008 was also reviewed in this study to understand more detail status of women in S&T. To explore the actual policy system, researcher use the method in-depth interview on 12 stakeholder. The major sugges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o achieve the main goal of policy, more concrete regul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Second, reconstruct the main goal and rebuild its detail practicable range and wider the its role as a women policy in S&T. Third, prolong the policy target to the social problem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T to society, human, economics and ethics. The replacement of this policy as to dissolve the social discrimination under the gender perspective as well as socially shaped S&T and it 'right application to society' will be dissolve the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gender discrimination in 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동향 11
• 1. 여성과 과학기술에 관한 이론연구 13
• 2.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연구 21
•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6
• 1. 연구방법 36
• 2. 연구내용 및 논문의 구성 43
• 제2장 이론적 자원 46
• 제1절. 여성과 사회 46
• 1. 성 불평등 구조(Gender Stratification) 47
• 2. 신자유주의와 여성 57
• 제2절. 과학기술과 여성 61
• 1. 과학제도 속의 여성과학기술인: 마태효과 vs 마틸다효과 62
• 2. 여성주의 과학기술 72
• 제3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정책 84
• 1. 정책결정 과정의 비판적 인식 84
• 2. 성불평등 개선정책의 성과와 한계 91
• 제4절 연구의 분석 모형 96
• 제3장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99
• 제1절. 정책 의제화의 환경적 요인 99
• 1. 한국 과학기술인력정책과 과학기술자사회 101
• 2. 한국 여성정책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107
• 3. 과학기술의 위기 : 이공계 기피 현상 111
• 제2절.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114
• 1. 정책의 지원 내용과 대상 117
• 2. 제1국면: 정책의제의 형성(1990년대～2000년) 121
• 3. 제2국면: 정책의 집행과 확산(2002년 말～2008년) 128
• 4. 제3국면: 정책의 변동, 조정과 통폐합(2008년 이후) 146
• 제3절.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170
• 1. 여성의 불평등 개선에서 고급인적자원 수급으로 171
• 2. 불평등 개선을 위한 불평등한 구조 174
• 3. 고립된 토큰(Token) 정책 181
• 제4절. 소결 185
• 제4장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조사자료 분석 187
• 제1절.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187
• 1. 교육과 양성 188
• 2. 고용과 활용 194
• 제2절 여성과학기술인 의견 분석 204
• 1. 사회적 지위 206
• 2. 삶의 만족도 217
• 3. 정책적 요구사항 228
• 제3절 소결 230
• 제5장. 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의 여성주의적 개선 방안 236
• 제1절. 과학기술계 여성정책으로의 재구성 236
• 제2절. 성인지적 과학기술 구성을 위한 전략적 장 239
• 제3절. 여성, 여성과학기술인의 재구성 243
• 제6장 결론 249
• 참고문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