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분석에 의한 농산어촌 학교 발전 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schools in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based on the effect analysis of abolition and amalgamation of small-scale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 모형들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한 학생 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노력은 비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의 목적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통폐합의 성과는 어떠하며, 통폐합정책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폐합 학교의 실태를 분석하여, 통합 전의 문제점들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지를 밝히고, 통합 후의 교육재정 지원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재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 산하 초등학교 중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진 20개교의 교직원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후의 교육과정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생활지도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정도는 대체로 좋아졌다(50.6%)와 변화가 없다(41.9%)라는 두 측면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셋째, 교육환경의 개선 정도는 6학급 이하의 학교가 더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째, 통합 후 지원된 교육시설 기반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교육을 위한 전용교실과 생태적 옥외 학교 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향후 통폐합 추진 방식으로는 통폐합 정책과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병행 추진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응답도 15.9%나 되었다. 여섯째, 통폐합학교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인력지원 부족,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여건 분야 중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만족 항목은 교육활동 분야의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4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폐합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생활지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통폐합 지원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예산집행 능력을 감안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외부강사 지원 및 특색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통폐합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며, 행정 인력 충원 및 복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폐합 정책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3
• 가. 연구내용 3
• 나. 연구방법 4
• 3. 연구대상 및 범위 4
• 4.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의의 5
• 가. 소규모학교의 개념 5
• 나. 소규모학교의 특성 7
• 다. 소규모학교의 문제점 9
• 2. 소규모학교 통폐합 11
• 가. 배경 11
• 나. 통폐합 유형 11
• 다. 통폐합 찬반론 12
• 라. 통폐합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20
• 3. 외국의 통폐합 정책 및 시사점 26
• 가. 미국 26
• 나. 일본 27
• 다. 영국 29
• 라. 외국 통폐합 정책의 시사점 30
• 4. 선행연구에 의한 통폐합학교 운영 하위요소 31
• Ⅲ.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 37
• 1.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37
• 2.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절차 40
• 3. 학교 통폐합 실적 41
• 4. 교육재정 분야 42
• 5. 예산 절감 효과 47
• Ⅳ.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48
• 1. 조사개요 48
• 가. 조사대상 48
• 나. 조사도구 및 방법 49
• 다. 자료분석 방법 및 처리 50
• 2. 설문조사 분석 51
• 가. 교육활동 분야 운영 실태 52
• 나. 교육여건 분야 운영 실태 62
• 다. 통폐합 정책 분야 실태 70
• 3.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78
• 가. 교육활동분야와 교육여건분야와의 상관관계 78
• 나. 교육활동분야와 교육여건분야와의 회귀분석 79
• 4. 분석결과 시사점 87
• Ⅴ. 농산어촌 학교 발전 방안 91
• 1. 교육재정 분야 91
• 2. 교육활동 분야 92
• 3. 교육여건 분야 93
• 4. 통폐합 정책 분야 94
• Ⅵ. 요약 및 결론 95
• 1. 요약 95
• 2. 결론 및 정책 제언 96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0
• 설문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