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강화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inforcement of Taxpayers' Procedural Rights and Relief Measures in Tax Audi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1
• 제 2 절 연구목적 3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 4 절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8
• 제 1 절 선행연구의 고찰 8
•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 제 3 장 세무조사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 제 1 절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5
• 1. 세무조사의 의의 15
• 2.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17
• 제 2 절 적법절차의 적용 20
• 1. 적법절차의 원칙 20
• 2. 적법절차원칙의 세무조사절차 적용 20
• 제 3 절 세무조사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22
•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22
• 2. 조사사무처리규정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24
•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26
• 제 4 장 주요국 제도의 사례와 시사점 28
• 제 1 절 주요국 제도의 사례 28
• 1. 미국 28
• 2. 프랑스 36
• 3. 독일 40
• 4. 일본 44
• 제 2 절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 47
• 제 5 장 세무조사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위반유형 52
• 제 1 절 세무조사 대상선정단계 52
• 1. 정기 법인조사대상자 선정 53
• 2. 정기 개인조사대상자 선정 61
• 3.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64
• 4. 재산제세 조사대상자 선정 69
• 5. 중복 조사대상자 선정 76
• 제 2 절 세무조사 실시단계 79
• 1. 세무조사 관할조정 82
• 2. 교차 세무조사 88
• 3. 세무조사 착수시기 92
• 4. 세무조사 방법변경 99
• 5. 세무조사 범위확대 102
• 6. 세무조사 중지 105
• 제 3 절 세무조사 종결단계 111
• 1.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114
•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전 과세처분 119
•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외부공개 123
• 4. 고충민원 대상 공개 125
• 제 6 장 세무조사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강화와 구제 방안 129
• 제 1 절 세무조사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강화 방안 129
• 1. 조사대상자 선정요건의 열람신청권 신설 129
• 2.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의 법제화 131
• 3. 적법절차를 위한 세무조사절차의 법제화 133
• 4. 조사종결전 과세기준자문ㆍ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활성화 136
• 5. 세무조사결과 쟁송납세고지에 대한 조세채무유예제도 신설 139
• 6. 납세자 승소시 세무조사 및 쟁송비용 상환제도 신설 140
• 7.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배상금제도 등 제재규정 신설 141
• 8. 세무조사 쟁송결정사례의 외부공개 확대 143
• 제 2 절 세무조사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구제 방안 144
• 1.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특례제척기간 신설 144
• 2. 수시부과와 납기전징수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확대 145
• 3.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즉시권리구제 행정쟁송 146
• 4. 위법한 세무조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48
• 제 7 장 결 론 152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52
• 제 2 절 정책적 제언 156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60
• 참 고 문 헌 162
•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