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서의 사전 예측성과 적용 연구 = A study on pre-prediction of surveying results for land boundary adjustment in cadastral re-survey|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minimize the parcel area difference when determine the boundary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site and present an improvement work process for determining the cadastral boundary by applying the pre-prediction surveying results.
In order to carry out the objective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has been conducted on the cadastral re-surveying process, cadastral boundary, cadastral boundary determination, concept of applying the pre-prediction surveying resul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sites have been selected and draw a list of problems on the cadastral surveying methods and cadastral boundary determining process. The 6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sites(Pyeongtaek city, Icheon city, Uijeongbu city, Pocheon city, Yeoncheon-gun, Osan city) which started in 2012 and adjusted the cadastral boundary in 2013 have been selected. The cadastral re-surveying work and the boundary determining work process has been analyzed in the selected project site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points: an actual boundary or an agreement boundary based on the actual boundary concepts which is a fundamental purpos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ve not been applied. In the cadastral surveying perspective, a various cadastral boundary determining methods have been applied because of the lack of unified work process. In the case of reaching agreements between land owners, a lot of time required to complete a final boundary and fixing adjustment money because of lack of applying pre-analysi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an experimental research on a cadastral boundary adjustment methodology has been designed and conducted to minimize the parcel area difference by applying the construction structure, width of natural objects, natural slope and width of variables. For an experimental research, one of the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site in Yeoncheon-gun Baekuie district has been selected. The designed cadastral boundary adjustment methodology that can minimize the parcel area difference has been applied and acquired new parcel coordinates. The acquired parcel coordinates has been analyzed the changes of location, area, and the mount of boundary adjustment.
The results of an experimental research shows the following points: the location difference RMSE was X=±0.241m, Y=±0.250m that is not significant changes. However the area difference RMSE was ±4.35㎡ that mean it will influence about 4㎡ changes per parcel. The average amount of boundary adjustment per parcel reduced up to 246,508 won. The results shows that the amount of boundary adjustment can be reduced by applying the construction structure, width of natural objects, natural slope and width of variables in parcel boundary adjustment process. It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area changes by applying the pre-analysis work when in parcel boundary adjustment process for the whole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imental research, the proposed methodology that applying the pre-prediction of surveying results in the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and required regulations have been presented. In a regulation supplement parts, a special law for cadastral re-survey, the article 4(formulating master plan), the article 6(formulating implementing plan), the article 13(committee of land owners) amendment proposal has been presented. The necessary regulations on a special law context for cadastral re-survey to apply pre-prediction of surveying results also have been presented.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an applying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and aerial photogrammetry for an effective pre-prediction of surveying result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will contribute for reducing the land owner’s raising appeals in cadastral boundary adjustment and imposing adjustment fee and that will finally contribute for reducing the whole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duration. It is recommended as a further research on the formulating an unified manual and the related regulation amendment for minimizing parcel area difference in cadastral boundary adjus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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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의 토지경계 결정시 면적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본 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이전에 예측성과를 적용할 수 있는 공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에 필요시 되는 기초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측량에서의 경계설정, 경계결정의 사전 예측성과의 개념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정립하였다.
정립된 이론을 기반으로 선행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선정해 측량방법, 경계결정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분석을 위해 2012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13년에 경계의 조정 및 확정이 이루어진 총 6개의 경기도 사업지구(평택시, 이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오산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경계설정을 위한 측량실태와 경계결정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적재조사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경계 또는 현실경계를 기초로 합의를 유도해 경계가 결정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 분석된 모든 지역에서 사업지구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경계결정 방식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도상경계 또는 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철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확정하는 과정 또는 조정금의 부과단계에서 과도한 사업기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에서는 현실경계를 기반으로 합의경계를 유도함으로써 면적 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물이나 자연물의 폭 또는 경사면 등의 가변폭을 이용하는 방법론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과정을 설계한 후 실험관측을 하고자 연구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지구를 선정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해 새로이 면적증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론을 적용해 신규로 일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취득하였다. 취득된 좌표를 이용해 위치, 면적, 조정금의 변동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좌표와의 차이에 대한 RMSE는 X=±0.241m, Y=±0.250m로 산출되어 전반적인 위치 변동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면적과 신규면적과의 차이는 RMSE를 계산한 결과 ±4.35㎡로 나타나 필지별 약 4㎡의 면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정금의 필지별 평균 감소량은 246,805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조물이나 자연물의 가변폭을 이용해 미세하게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점을 달리해 관측을 한다면 조정금의 산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향후 사업 추진시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사전에 철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경계결정 과정에서 면적증감의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실험 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제안 방법론인 사전 예측성과 적용 방법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도 등의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법률적 보완사항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동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에 관한 개정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 예측성과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사전성과평가에 관한 조문의 신설 내용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효율적인 사전 예측성과 분석을 위해 고해상도의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면 본 사업추진시 현재보다 경계확정 및 조정금 부과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을 줄일 수 있어 사업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경계결정시 면적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일된 매뉴얼의 작성과 관련 법률 및 제도부분의 개선사항은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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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의 토지경계 결정시 면적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본 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이전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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