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등기제도는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등기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등기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경된 권리관계를 바로 공시․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을 약 10여 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처분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의 배경 및 경과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아울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부동산등기절차의 내용을 서술하고,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하여 인터넷등기 신청 시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대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시스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목적 1
• 제 2 장 부동산등기제도의 변천 2
• 제1절 조선시대 2
• 제2절 개항 이후 3
• 제3절 일제강점기 4
• 제4절 현행 등기법 5
• 제 3 장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10
• 제1절 개요 10
• 제2절 추진 배경 11
• 1. 총론 11
• 2. 추진배경 12
• 제3절 추진 목적 15
• 1. 총론 15
• 2. 국민의 편익 증대 15
• 3. 등기업무 효율성 제고 16
• 4.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반 조성 19
• 제4절 전산화사업 범위 20
• 1. 총론 20
• 2. 부동산등기시스템(AROS) 개발 20
• 3. 등기부 전환 22
• 4. 법인등기시스템 개발 23
• 5. 웹기반등기업무서비스 개발 24
• 6.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25
• 7. 유관기관정보연계서비스 개발 28
• 8. 등기업무지원서비스 개발 31
• 제5절 추진 단계 31
• 1. 계획단계(1990년 8월 ~ 1994년 4월) 32
• 2. 개발단계(1994년 ~ 1997년 6월) 33
• 3. 시험단계(1997년 7월 ~ 1998년 2월) 33
• 4. 시범단계(1998년 3월 ~ 1998년 9월) 34
• 5. 확산단계(1998년 10월 ~ 2003년 9월) 35
• 6. 고도화단계(2003년 9월 ~ 2007년 9월) 35
• 제6절 전산화사업 경과 36
• 1. 1차 전산화 사업 36
• 2. 2차 전산화 작업 36
• 제 4 장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일반 38
•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38
• 제2절 전자신청의 의의 40
• 1. 의의 40
• 2.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과의 구별 41
• 제3절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주요 특징 41
• 1. 사용자 등록 41
• 2. 공인인증서의 사용 47
• 3. 첨부문서의 전자문서화 47
• 4. 접수창구의 이원화(즉시접수 창구 및 당일접수 창구) 48
• 제4절 전자신청 할 수 있는 등기소와 자격 49
• 1. 전자신청 할 수 있는 등기소 49
• 2. 전자신청 할 수 있는 자 49
• 제5절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51
• 1. 총 설 51
• 2.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51
• 3. 사용자등록번호 발급 53
• 4. 전자등기신청시스템 로그인과 신청정보 입력 53
• 5. 첨부정보의 제공 56
• 6. 전자위임장의 작성 및 승인 59
• 7. 신청사항의 승인 60
• 8. 신청수수료의 결제 61
• 9. 송신(신청서의 제출) 61
• 10. 신청서 제출 후의 절차 62
• 제6절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실행절차(예규 1447호) 62
• 1. 총설 62
• 2. 접수 63
• 3. 기입 업무 63
• 4. 조사․교합처리 64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68
• 6. 이의신청 70
• 제 5 장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71
• 제1절 등기 신청 전 정보의 불균형 문제 71
• 1. 현행 71
• 2. 개선 방안 72
• 제2절 공인인증서 보안 문제 83
• 1. 현행 83
• 2. 개선방안 86
• 제3절 등기필 정보의 보안 문제 87
• 1. 현행 87
• 2. 개선 방안 88
• 제4절 공신력 불인정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 90
• 1. 현행 90
• 2. 개선 방안 92
• 제 6 장 결 론 95
• 참 고 문 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