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국가 부재 하에 경제발전 모색과 굴절 -한말 계몽운동기 식산흥업론을 중심으로- = Seeking and Refract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bsence of a Nation-state－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in the Enlightenment Movement Peri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exami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theory conducted in the absence of a nation-state in the Enlightenment movement Period.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as proposed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a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eriod.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統監府) Japan’s economic penetration was gradually expanding in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tors and labor markets. On the other hand, Korean capitalists began to face internal confrontation over the direction and initiative of economic development a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who had been suppressed by the traditional commercial system, became active. Due to the incapacitation of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it wa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ubject and method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it was necessary to respond to Japan’s colonial economic policy.
In this situation, there were two different types of economic theories that could be defined as “Liber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Nationalist economic development theory” regarding the theory base, subject setting, and method and dire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internal separation of capitalists. The liber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was an economic theory that reflected the positions of capitalists in the economic domain where Koreans’ commercial districts remained relatively stable or benefited from transactions with Japan despite the expansion of economic penetration. The nationalist economic development theory was an economic theory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capitalists belonging to the economic domain facing strong pressure of competition for survival due to Japan’s expansion of economic penetration.
However, these two economic theories had a logical problem in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lthough the details were different, both theories defined the essential role of state power for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Korean Empire was already neutralize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t was also a problem that more and more subordinate capitalists were incorporated as sub-partners of Japanese capitalism and sought profits. Liberal economic developmentists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emphasizing the moral responsibility of capitalists. In addition, some gave up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moted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an alternative. However, most other liberals failed to solve this problem, supported the laws and systems enacted by colonial powers, and showed subordination to pursuing legitimat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ne hand, in the case of nationalist economic developmentists, there were some commentators who showed some subordinate attitudes, but most of them were critical of the policy of colonial power. Rather than expecting colonial power, they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seeking new subject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on behalf of the nation-state. Although it did not lead to a substantial economic organization, it was meaningful in that it was an attempt to pursue independent development through the gathering of ethnic and social groups, not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compromise and subjugation with colonial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민족국가의 부재 속에서 전개된 한말 계몽운동기 식산흥업론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보호국화 이후의 식산흥업론은 이전 시기와는 크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통감부의 정치적·경제적 지원 속에 일본의 경제 침투는 상공업분야, 임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고, 반면에 한국의 자본가들은 그동안 도고상업체제에 억눌려있던 중소상공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식산흥업의 방향과 주도권을 두고 대립과 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정부의 무력화 속에 식산흥업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통감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과제 속에서 진행된 한말 식산흥업론의 내부에는 상공업 자본가들의 재편·분화를 반영하여 이론기반, 주체설정, 경제발전의 방법과 방향 등을 둘러싸고 각각 ‘자유주의 식산흥업론’과 ‘국가주의 식산흥업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의 경제론이 존재하였다. 자유주의 식산흥업론은 일본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보거나 경제 침투의 확대 속에서도 한국인의 상권이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던 산업 분야에 속하는 자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경제론이었으며, 국가주의 식산흥업론은 주로 일본의 경제 침투 확대로 인해 강력한 생존경쟁의 압박에 직면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론이었다.
그런데 이들 두 식산흥업론은 식산흥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권 회복’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인 문제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 범위는 크게 달랐지만 두 방안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담당해야 하는 필수적인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은 무력화되고 대신 통감부라는 식민권력이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자본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이득을 추구하는 예속적인 자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자유주의 식산흥업론자들은 이 문제를 상공업 자본가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일부에서는 중앙정부를 통한 제도 구축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지방자치제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다수 논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감부가 제정하는 법률과 제도를 지지하며 그 안에서 합법적인 식산흥업을 추구하는 개량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국가주의 식산흥업론자들의 경우 일부 개량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논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통감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식민권력에 기대하기보다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새로운 주체를 모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비록 실질적인 단체 조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식민권력과의 타협·예속에 의한 경제발전이 아닌 민족과 사회단체의 결집을 통한 주체적인 발전을 추구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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