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名義信託의 規制에 관한 法理的 考察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을 中心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6622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 2 章 不動産實名法 制定前의 名義信託의 法理
    • 第 1 節 名義信託의 意義 = 6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 2 章 不動産實名法 制定前의 名義信託의 法理
    • 第 1 節 名義信託의 意義 = 6
    • I. 名義信託의 沿革 = 6
    • II. 名義信託의 槪念 = 7
    • III. 名義信託의 類型 = 9
    • IV. 名義信託의 社會的 機能 = 9
    • 第 2 節 名義信託의 效力 = 10
    • I. 學 說 = 10
    • 1. 名義信託 無效說 = 10
    • 2. 名義信託 有效說 = 11
    • (1) 表見所有權說 = 11
    • (2) 相對的 權利移轉說(內外區分說) = 12
    • (3) 絶對的 權利移轉說 = 13
    • (4) 受動信託法理適用說 = 13
    • II. 判 例 = 14
    • III. 結 語 = 15
    • 第 3 節 名義信託의 成立要件 = 16
    • I. 名義信託 設定의 合意 = 16
    • II. 公簿上 受託者名義 登記 또는 登錄 = 18
    • III. 名義信託을 하는 目的이 要件인지 與否 = 18
    • 제 4 절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19
    • I. 名義信託의 法的性質 = 19
    • II. 內部關係 = 20
    • III. 外部關係 = 20
    • IV. 名義信託의 解止 = 21
    • 1. 受託者에 대한 關係 = 22
    • 2. 第3者에 대한 關係 = 22
    • 第 5 節 不動産實名法下에서의 名義信託의 法理에 관한 論議의 實益 = 23
    • 第 3 章 名義信託의 逆機能과 規制方法
    • 第 1 節 名義信託의 社會的 機能 = 24
    • I. 名義信託의 利用原因 = 24
    • II. 名義信託의 逆機能 = 25
    • 1. 不動産 投機의 合法的 手段 = 25
    • 2. 財産隱匿 및 分散手段 = 25
    • 3. 企業의 土地取得手段 = 26
    • 4. 登記와 實體關係의 不一致 = 26
    • 5. 名義信託解止에 의한 規制의 回避 = 26
    • 第 2 節 名義信託의 規制方法 = 27
    • I. 理論上의 規制 = 27
    • II. 相續稅法上의 規制 = 28
    • III.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上의 規制 = 29
    • IV. 不動産實名法에 의한 規制 = 30
    • 第 4 章 不動産實名法上 名義信託의 規制方法
    • 第 1 節 規制對象인 名義信託約定의 意義 = 32
    • I. 名義信託約定의 槪念 = 32
    • II. 名義信託約定의 分類 = 33
    • 1. 登記名義信託 = 33
    • 2. 契約名義信託 = 33
    • III. 名義信託約定의 範圍 = 34
    • 1. 所有權 이외의 物權에 대한 名義信託 = 34
    • 2. 委任·委託賣買 및 追認에 의한 名義信託 = 35
    • 3. 假登記에 의한 名義信託 = 36
    • IV. 名義信託約定의 範圍에서 除外되는 對象 = 36
    • 1. 讓渡擔保 및 假登記擔保 = 37
    • 2. 相互名義信託 = 37
    • 3. 信託法上 信託登記 = 38
    • 第 2 節 名義信託의 原則的 禁止 = 38
    • I. 實權利者名義의 登記義務 = 38
    • II. 讓渡擔保事實의 記載義務 = 39
    • 第 3 節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 41
    • I. 原則的 無效 = 41
    • II. 名義信託約定 無效의 意味 = 41
    • III. 名義信託約定의 無效의 效果 = 42
    • 1. 登記名義信託의 경우 = 42
    • (1) 3者間 名義信託(中間省略名義信託) = 42
    • (2) 2者間 名義信託 = 43
    • 2. 契約名義信託의 경우 = 44
    • 3. 所有權 保存登記의 경우 = 45
    • IV. 第3者에 대한 效力 = 45
    • 1. 第3者 保護規定 = 46
    • 2. 不法原因給與의 問題 = 46
    • 第 4 節 名義信託禁止違反에 대한 制裁 = 47
    • I. 實名登記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47
    • II. 讓渡擔保事實記載義務 違反에 대한 制裁 = 48
    • III. 課徵金의 效用의 賦課率 = 49
    • 第 5 節 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 50
    • I. 宗中에 대한 特例 = 50
    • II. 配偶者에 대한 特例 = 51
    • 第 6 節 旣存 名義信託의 實名登記義務 = 51
    • I. 旣存 名義信託 實名登記義務의 內容 = 51
    • II. 實名登記로 看做되는 賣却處分, 賣却委託·依賴 = 52
    • III. ○豫其間의 延長 = 53
    • IV. 實名登記義務 違反의 효력 = 53
    • 1.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 53
    • 2. 違反者에 대한 制裁 = 54
    • 3. 假裝實名登記에 대한 罰則 = 54
    • V. 宗敎團體·鄕校 등 名義信託 不動産에 대한 例外 = 55
    • 1. 不動産實名法上의 例外規定 = 55
    • 2. 不動産實名法旅行令上의 規定 = 55
    • 3. 例外規定의 通用範圍 = 57
    • 第 7 節 長期未登記者에 대한 規制 = 57
    • I. 長期未登記規制의 趣旨 = 57
    • II.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上의 規制와의 關係 = 58
    • III. 長期未登記者規制의 內容 = 59
    • 1. 課徵金 = 59
    • 2. 履行强制金 = 59
    • 3. 刑事處罰 = 60
    • IV. 未登記其間의 起算日 = 60
    • 第 8 節 實名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 61
    • I. 讓渡所得說 및 贈與說 特例 = 61
    • II. 取得稅 重課排除 = 61
    • 第 5 章 不動産實名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第 1 節 憲法上의 問題點 = 63
    • I. 財産權報障과 名義信託 禁止 = 63
    • II. 幸福追求權保障과 名義信託 禁止 = 64
    • III. 過乘禁止原則과 過徵金, 罰則賦課 = 64
    • 第 2 節 立法技術上의 問題點 = 67
    • I. 立案主體의 問題點 = 67
    • II. 强力한 統制法상의 逆機能 = 67
    • 第 3 節 義務履行確保手段 및 法經濟上의 問題點 = 68
    • I. 義務履行確保手段의 問題點 = 68
    • II. 法經濟上의 問題點 = 70
    • 第 4 節 不動産實名法 內容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 71
    • I. 名義信託禁止의 妥當性 與否 = 71
    • 1. 名義信託禁止의 妥當性 與否에 관한 論議 = 71
    • (1) 全面的 禁止를 主張하는 見解 = 71
    • (2) 彈力的 禁止를 主張하는 見解 = 73
    • (3) 名義信託禁止의 不必要를 主張하는 見解 = 73
    • 2. 外國의 立法例 = 75
    • 3. 結 語 = 78
    • II. 禁止되는 名義信託約定의 範圍 = 79
    • III. 名義信託의 禁止등과 第3者 保護 = 80
    • 1. 名義信託의 禁止와 讓渡擔保事實登載義務 = 80
    • 2. 이른바 「契約名義信託」의 有效 認定 = 82
    • 3. 第3者의 保護 = 82
    • IV. 旣存 名義信託의 實名轉換義務 = 83
    • V. 長期未登記者의 處理 = 84
    • VI. 適用例外 = 85
    • 1. 宗中 및 宗敎財團·鄕校 등의 경우 = 86
    • 2. 配偶者의 경우 = 86
    • VII. 租稅賦課의 特例 = 87
    • VIII. 不動産實名法의 改善方案 = 89
    • 第 6 章 結 論
    • 參 考 文 獻 = 94
    • ZUSAMMENFASSUNG = 9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연관 공개강의(KOCW)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