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발생요인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 Factor Analysis of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nd Countermeasures of ROK Force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북한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2013년 12월 12일 40여 년간 북한체제의 2인자로써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장성택이 전격적으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특히, 공개적으로 시행된 형 집행에서 기관총을 사용한 방식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더욱 강해져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위험성은 훨씬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북한 내부적 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1991년 소련 붕괴 후 부터였으며, 1990년 중반에는 경제난에 홍수, 기근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는 큰 위기를 겪었다. 비록 1998년부터 우리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정치·경제 발전으로 활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 상황의 북한 체제는 외부 자본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 북한 내부적인 조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장성택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포정치를 포함한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와 감시체계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당과 군의 충성심이 유지되거나 주민통제가 가능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전개 양상을 추론해 봄으로써 우리군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90년대 동유럽 국가 중 동독과 체코의 붕괴과정과 최근 중동지역 ‘재스민’ 혁명 사태를 분석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Ted R. Gurr의 시민투쟁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① 정권의 강제능력과 강제력의 충성도 ② 시민불만 표출 제도화 ③ 불만집단의 유대 촉진요소 ④ 좌절감에 대한 정당성 ⑤ 지식층의 배반 등 5개 독립 변수를 상정하여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 유형 및 전개양상을 추론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군(軍)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① 북한 급변사태 정의 및 개념 정립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빠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 및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 북한 정권 및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② 사례연구를 통한 북한 급변사태의 교훈 및 시사점 도출이다. 1990년대 동유럽 체제 붕괴 및 2010년 ‘재스민 혁명’ 과정을 분석하여, 특정국가의 급변사태는 폭압으로 장기 집권하는 독재체제의 몰락, 국가경제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변화 촉구,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재산축재 만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③ 발생가능한 급변사태 유형과 전개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유형을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급변사태 전개양상을 첫째, 권력투쟁에 따른 김정은 실각, 둘째, 권력공백에 따른 쿠데타 발생, 셋째, 통제체제 부재에 따른 폭동발생, 넷째, 대규모 난민 발생에 따른 북한붕괴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④ 우리군의 대응방향이다. 정책적인 대응방향으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 對 중국 군사협력 강화,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판단 등이며, 군사적인 대응방향으로 급변사태를 상정한 한․미 연합작전계획 발전,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대북 정보력 강화, 북한지역에서 안정화 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제시하였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의 시점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역사적인 사실들과 현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북한 급변사태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역적인 역학관계를 고려 시 우리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광복이후 남북이 분단될 때처럼 외세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남북 분단이 고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통합은 물론이고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 군의 대응방향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 국문초록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범위 4
• 제 2 장 급변사태의 개념과 사례연구
• 제 1 절 급변사태의 개념 6
• 1. 급변사태의 의미 6
• 2.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7
• 제 2 절 급변사태의 사례연구(Case Study) 10
• 1. 동독의 붕괴 10
• 2.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14
• 3. 튀니지 시민혁명 16
• 4. 이집트 시민혁명 19
• 제 3 절 급변사태의 교훈 및 시사점 22
• 1. 교 훈 22
• 2. 시사점 25
• 제 3 장 북한 급변사태 발생요인
• 제 1 절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30
• 1. Ted R. Gurr의 시민투쟁이론 30
• 2.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판단 32
• 제 2 절 북한 체제의 취약성 분석 51
• 1. 정치적 측면에서의 취약성 51
• 2. 군사적 측면에서의 취약성 55
•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취약성 58
• 4. 사회적 측면에서의 취약성 61
• 제 4 장 북한 급변사태 유형 및 전개양상
• 제 1 절 북한 급변사태 유형 64
• 1. 정치적 측면에서 급변사태 66
• 2. 군사적 측면에서 급변사태 67
• 3. 경제적 측면에서 급변사태 69
• 4. 사회적 측면에서 급변사태 71
• 제 2 절 북한 급변사태 전개 양상 72
• 1. 권력투쟁에 따른 김정은 실각 74
• 2. 권력공백에 따른 쿠데타 발생 76
• 3. 통제체제 부재에 따른 폭동발생 79
• 4. 대규모 난민 발생에 따른 북한 붕괴 81
• 5. 북한 지역에서의 급변사태 전개 양상(종합) 83
• 제 5 장 한국군의 급변사태 대비 방향
• 제 1 절 정책적 대응방향 86
• 1. 한․미 군사동맹 강화 86
• 2. 對 중국 군사협력 강화 87
• 3.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병력수준 재판단 89
• 제 2 절 군사적 대응방향 91
• 1. 급변사태를 상정한 한․미 연합작전계획 발전 91
• 2.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대북 정보력 강화 92
• 3. 북한 지역에서 안정화 작전 수행 능력 제고 94
•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