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Satisfaction about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고, 1991년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이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선행연구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병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며, 정례적인 지역주민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지방의회에 환류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지방의원들에게 주민대표로서의 책무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정활동 기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적 고찰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위해 집행기관의 공무원(400명)과 지역주민(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들은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민원사항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주민대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대표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의원의 규모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의회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과 관련한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입법 및 의결기능(β=.017), 예산 및 결산기능(β=.219), 견제 및 감시기능(β=.249), 주민대표기능(β=.409)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지방의원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회인사권의 독립, 보좌관제 활성화, 사무처의 보좌기능 강화 등) 마련과 더불어 지방의원들에게 정례적으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연수제도를 통한 견제 및 감시방안을 학습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선거구 주민들이 대리권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가질 때 지방자치제는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합리적인 역할정립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주제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의정활동의 만족도, 의정활동의 만족도조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발달과정 6
• 1. 지방의회의 의의 6
•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와 지방의회 8
•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달과정 및 현황 13
• 제 2 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30
• 1. 기존연구의 관점 30
• 2.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34
• 3.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영향요인 41
•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44
• 1. 의정활동의 측정지표 44
• 2. 의정활동의 주민만족도 60
• 제 3 장 연구설계 63
• 제 1 절 분석의 틀 및 설문구성 63
• 제 2 절 조사방법 및 설문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68
• 1. 조사 및 분석방법 68
• 2.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69
•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2
• 제 4 장 연구결과 74
• 제 1 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인식분석 74
• 1.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분석 74
•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정활동의 만족도 차이분석 80
• 제 2 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분석 88
• 제 5 장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 제고방안 94
• 제 1 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94
• 제 2 절 입법 및 의결기능 95
• 제 3 절 예산 및 결산기능 99
• 제 4 절 견제 및 감시기능 100
• 제 5 절 주민대표기능 100
• 제 6 장 결 론 104
• 제 1 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0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의 제언 108
• 참고문헌 109
• 설문지 117
•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