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실태분석과 제주자치경찰의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라는 측면에서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에 자치경찰의 의미로서 자치경찰제의 개념, 필요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분석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홈페이지와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선행연구들의 연구 등을 이용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측면을 실태분석을 하였고 이 4가지측면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판단에 자주적으로 조직을 운영으로 인하여 경찰의 이념에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와 독자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2대)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인하여 업무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총원을 채우지 못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족한 치안서비스제공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직급 문제점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등의 문제점의 발생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들수 있다. 사무배분의 문제점으로 자치경찰의 일반수사권, 즉결심판청구권, 교통관련 문제 등에 권한이 없어 자연적으로 국가경찰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 있고 예산관리의 문제점으로 아직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국가지원과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이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으로 자치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의 중립성확보가 가능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도지사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사관리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아 질 때 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나 장비 등과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무배분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겠고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의존적 접근에서 벗어나 자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전국단위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실시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 높은 치안서비스와 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 1. 연구의 내용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자치경찰제의 의미 5
• 1. 자치경찰제의 개념 5
•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7
• 3.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13
• 제 2 절 외국의 자치경찰제 16
• 1. 영국 16
• 2. 미국 23
• 3. 프랑스 28
• 4. 일본 30
• 5. 스페인 35
• 제 3 절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 40
• 1. 자치경찰모형 40
• 2.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 43
• 제 3 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실태분석과 문 제점 53
• 제 1 절 조직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53
• 1. 현황 53
• 2. 문제점 56
• 제 2 절 인사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59
• 1. 현황 59
• 2. 문제점 61
• 제 3 절 사무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64
• 1. 현황 64
• 2. 문제점 66
• 제 4 절 예산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70
• 1. 현황 70
• 2. 문제점 71
• 제 4 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방안 74
• 제 1 절 조직구조의 개선방안 74
• 1. 중립성․독립성 확보의 개선방안 74
• 2. 이원적 구조의 개선방안 77
• 제 2 절 인사구조의 개선방안 78
• 1. 인력부족의 개선방안 78
• 2. 자치경찰단장․대장 직급조정의 개선방안 78
• 제 3 절 사무배분의 개선방안 81
• 1. 일반수사권의 개선방안 81
• 2. 교통업무권한의 개선방안 82
• 3.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업무범위 개선방 84
• 제 4 절 예산관리의 개선방안 85
• 제 5 장 결 론 89
• 참 고 문 헌 92
• Abstract 98
• 표 목차
• <표 1> 참여정부안과 시도공동안(유기준의원안)의 비교 50
• <표 2>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비교 52
• <표 3> 제주자치경찰공무원 현황 61
• <표 4> 제주자치경찰의 수행사무 66
• <표 5> 자치경찰 운영예산 70
• <표 6> ITS 운영예산 70
• <표 7> 주․정차관리 운영예산 71
• 그림 목차
• <그림 1> 종속적 지역경찰제 41
• <그림 2> 대등적 자치경찰제 42
• <그림 3> 종속적 자치경찰제 43
•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55
• <그림 5> 제주시 자치경찰대의 조직구조 56
• <그림 6>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의 조직구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