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의 경제적 자족성 평가 = Evaluation of Economic Self-sufficiency of Self-sufficient Facility Sites in the Second Phase New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 2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의 경제적 자족성 평가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 만 영 지도교수： 김 호 철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마다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자족시설용지가 신도시 계획의 핵심 논의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남분당·고양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일자리 부족 으로 침상도시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이후 신도시 등 개발 시에 자족시설용지를 계획에 반영 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1995년에 처음 제도화되었다. 이후 수도 권 2기 신도시를 포함한 많은 사업지구에 자족시설용지가 조성되었으나 오랜 기간 분양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분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실제 건축과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도시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에는 더 많은 자족시설용지를 조성 중에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2기 신도시에 조성된 자족시설용지가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에 어 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더불어 개별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병행하여 자 족시설용지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족시 설용지에 의한 경제적 자족성 효과만으로 한정하기 위해 자족시설용지에 건축과 사용이 이 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족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으로 5개의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자족시설용지 275개 필지의 건축 현황 조사 결과, 211개 필지에 건축과 사용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도시별로는 건축이 이루어진 비중과 건축용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성남판교신도시의 경우 모든 필 지에 건축과 사용이 이루어진 반면 양주옥정신도시의 경우는 2개 필지에만 건축과 사용이 이 루어져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자족시설용지의 건축을 통해 5개 수도권 2기 신도시에 196,450명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고 용자족지수 0.635의 경제적 자족성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성남판교의 고 용자족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양주옥정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신도시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의한 경제적 자족성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 유는 자족시설용지 외에도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다양한 용지에서 많은 일자 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들이 완전한 경제적 자족성을 갖춰야 할 만큼 주변 도시와 거리상으로나 기능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도시에 따라 신도시 경 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수도권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목표를 해당 신도시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양과 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광역적 차원의 경제적 자족성에 균형을 이루는 개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 신도시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첫째, 자족시설용지의 건축과 사용은 신도시 입지특성에 따 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자족시설용지를 계획하도록 하는 규정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셋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단독의 역할로는 자족시설용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 넷째, 시설별 배치계획이나 허용용도 등 미시적인 계획이 자족시설용지의 건축과 사용 등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시 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도시 조성시 자족시설용지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첫째, 자족시설용지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기준 정립, 둘 째,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특화된 기능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 셋째, 자족시설용 지 허용용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마지막으로 다양한 입주시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세밀한 배치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자족성, 경제적 자족성, 자족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고용자족지수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ⅵ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 2
• 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 1. 자족성 관련 이론 6
• 1.1 자족성 개념 · 6
• 1.2 경제적 자족성에 대한 논의 9
• 1.3 경제적 자족성 평가지표 11
• 2. 자족시설용지의 개념 및 관련 제도· 15
• 2.1 자족시설용지의 개념 15
• 2.2 자족시설용지의 규모 18
• 2.3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종류· 20
• 3. 선행연구 검토 27
• 3.1 자족성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27
• 3.2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33
•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 Ⅲ. 수도권 2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의 경제적 자족성 평가분석·· 40
• 1. 분석의 틀 40
• 2. 수도권 2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계획 및 건축현황 · 43
• 2.1 자족시설용지 계획현황 43
• 2.2 자족시설용지 건축현황 45
• 3. 자족시설용지의 고용효과 및 경제적 자족성 평가분석 · 50
• 3.1 자족시설용지 건축에 따른 고용효과 50
• 3.2 자족시설용지의 경제적 자족성 평가분석 52
• 4. 경제적 자족성 분석결과 종합 55
• Ⅳ. 수도권 2기 신도시 사례지구 분석 58
• 1. 분석의 틀 58
• 2. 수도권 2기 신도시별 사례분석 60
• 2.1 성남판교 · 60
• 2.2 화성동탄 · 66
• 2.3 광교 71
• 2.4 김포한강 · 77
• 2.5 양주옥정 · 82
• 3. 사례 신도시 분석결과 종합 86
• Ⅴ. 결론 91
• 1. 연구결과의 요약 91
•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93
• 3. 연구의 한계와 과제· 95
• 참고문헌 97
• 영문초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