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정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tourist complex development policy : the case of the Tongyoung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관광단지개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대도시가 가지지 못한 자연·문화공간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단지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단지개발정책이 시설물 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 수단인 시설물의 설치와 건립이 자치단체장의 정치력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집행되는 정책은 무리한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실패라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단지 조성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관광단지개발이라는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단지개발정책에서 투자되는 재원을 사업형태별로 분류하여 어떠한 투자형태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동일 정책 시행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한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지역경제 분석 및 파급효과 도출이 용이하고 그 결과가 비교적 정확한 분석방법으로 연구 사례인 통영시 관광단지개발정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통영시 산업구조를 분석을 위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도출된 승수를 통해서 생산·고용·소득유발효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통영시 관광단지개발정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영시 관광단지개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지출된 총금액은 약 134억 원이며, 총 지출에 의해 생산유발효과 약 226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169명, 소득유발효과 약 38억 원이 발생하였다. 시설투자별 유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운동·오락시설과 휴양·문화시설 투자의 유발효과가 높았고, 공공편익시설 투자와 시설외투자의 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휴양·문화시설의 경우 투자금액에 비하여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관광단지개발정책은 통영시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투자의 경우 휴양·문화시설의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출이 특정산업 부문에 집중되는 것보다 분산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투자에서 휴양·문화시설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박물관이나 종합휴양시설 등의 건축물 설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기 때문에 휴양·문화시설 투자의 규모를 줄이고 이를 다른 시설이나 시설외투자의 비중 증가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특정 항목에 지출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공공편익시설 투자와 시설외투자는 다른 투자보다 투입금액은 적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 고른 유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특정 산업부문으로 집중되지 않고 여러 부문에 걸쳐 분산 지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항목을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무절제한 민간투자는 조성된 관광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시설 투자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문화축제와 같은 사업과의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산업부문이 비슷하고 관광단지개발정책과 비슷하게 나타나며 특히, 소득창출효과가 높은 지역문화축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추정의 방법 사용하고, 사례지역의 대표성과 분석이론의 실증적 검증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단지개발정책으로 인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 결정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