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 : 무역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China’s trade polic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later 1970s and what problems are there in the structure of Chinese foreign trade so as to seek future direction and draw up a plan for it.
China has experienced great changes which had never occurred before. According to the 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from 1979 to 2006 China’s real GDP grew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9.6%, and according to the World Bank, IMF and Asian Development Bank it will be 8.7%, 9.5% and 9.8% after Olympic game in 2008.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is one of the reasons for that great accomplishment. Looking into why China’s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GDP had changed so greatly in 1979-2006, we can find out that the open-door policy has played a direct effect in China’s booming economy. While Chinese foreign trade has developed quickly after entering the WTO,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appearance of a large balance of payments surpluses(current account surplus and capital account surplus), the imbala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structures, and also the strong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So it’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question of how the foreign trade policy and trade structure have changed, which is also one of the reasons for the overheated economy. Especially, if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o keep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e foreign trade structure and foreign trade policy should be readjusted. It is obvious that the Chinese foreign trade strategy and policy should be changed, but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theory should be used to establish foreign policy so as to earn profit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s of what paradigm of Chinese foreign policy has been chose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how Chinese trade structure has changed, what problems followed after those trade policies and with those policies what kind of plan could transform from now on Chinese trade structure into more diversified and rationalized one. So this study firstly analyzed Chinese trade policy in 3 periods,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period after China’s WTO accession, and analyzed what kind of strategy and target does Chinese government employed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econdly, it studied the changes in foreign trade structure with the paradigm shifts in Chinese trade policy and analyzed the changes in export and import structures by chief items and regional groups. After having investigated the problems in trade policy, this study will try to find how to solve them and seek solutions for the future.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xport competitiveness while carrying out a strategic import policy in a way to result in trade balance equilibrium.
Secondly, Chinese government should keep on pursuing relative trade liberalization and pay attention to maintaining the market order.
Thirdly, for the purpose of diversification in foreign economic relationships, China should take the foreign economic policy as a strategy so as to accomplish the globalization of Chinese economy and building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Lastl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mechanism of market regulation and reform the system of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a sound development of trade and deal with the challenge from the glob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고찰하여 통상정책 변화 가운데 대외무역구조의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방향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일찍이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통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1979-2006년 중국 GDP 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했고, 2008년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예상 성장률에 대해서 세계은행(World Bank), IMF,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각각 8.7%, 9.5%, 9.8%의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1979-2006년 중국의 GDP 연 평균 변화 원인을 살펴보면,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WTO가입 후 중국은 세계시장에 전 방위적으로 들어가면서 대외무역이 신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과 대외무역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높은 대외 의존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열경제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 대외무역, 특히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시대와 국가의 발전에 따라 국제통상 기조도 변한다. 중국 역시 WTO 가입 후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 이 단계에서 중국의 대외통상전략과 대외통상정책이 반드시 전환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세계경제의 발전과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여 대외통상전략과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과연 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상정책에 따른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통상정책의 고도화·다변화·합리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우선 중국의 통상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경제적·정치적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외무역구조의 변화 현황을 고찰하여 품목별과 지역별로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후, 수출입구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상기에 서술한 바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첫째, 대외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수입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주도아래 상대적 무역자유화를 계속 실행하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셋째, 대외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대외경제 전략으로서 중국 경제의 세계화와 역내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거시적 관리·조정을 통하여 시장조절 메커니즘을 강화해야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무역관리체제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4
• 제2장 중국 통상정책의 일반적 고찰 = 7
• 제1절 선행연구의 비교분석 = 7
• 1.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및 패러다임에 관한 선행연구 = 7
• 2. 중국 통상정책의 이론분기점에 관한 선행연구 = 10
• 3. 중국 대외무역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 14
• 4. 연구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 16
• 제2절 중국의 통상정책과 대외무역 = 19
• 1. 중국 대외개방 이론 = 19
• 2. 중국 통상정책의 목표 = 22
• 3.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 = 23
• 4.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전략 = 24
• 제3장 중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 28
• 제1절 개혁?개방 이전 시기(1949-1978) = 28
• 1. 중앙집권하의 통상정책 = 28
• 2. 보호주의 기조와 대외통상정책의 목적 = 29
• 3. 독점적인 대외무역관리체제 = 30
• 제2절 무역정책 시스템 개혁 시기(1979-2001) = 31
• 1. 대외개방정책의 실시 = 31
• 2. 대외개방정책 실행의 객관적 필연성 = 33
• 3. 무역체제개혁 = 34
• 제3절 WTO 가입 후 상대적인 무역자유화 시기(2002-현재) = 35
• 1. WTO의 가입 = 36
• 2. WTO 가입 후의 대외무역정책의 목표 = 40
• 3.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 41
• 제4절 중국 통상정책의 당면 과제 = 43
• 1. 통상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43
• 2. 통상정책의 전망 = 44
• 제4장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 = 46
• 제1절 수출구조의 변화 = 46
• 1. 품목별 수출구조 = 46
• 2. 지역별 수출구조 = 58
• 3. 수출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과 과제 = 61
• 제2절 수입구조의 변화 = 63
• 1. 품목별 수입구조 = 63
• 2. 지역별 수입구조 = 67
• 3. 수입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과 과제 = 69
• 제3절 통상정책에 따른 대외무역규모의 변화 = 71
• 제5장 중국 통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5
• 제1절 중국 무역구조의 문제점 = 75
• 1. 수출구조의 문제점 = 75
• 2. 수입구조의 문제점 = 78
• 제2절 중국 통상정책의 개선방안 = 78
• 1. 중국의 통상정책 고도화 방안 = 78
• 2. 중국의 통상정책 다변화 방안 = 81
• 3.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 82
• 제6장 결론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