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를 위한 임야지역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전주,김제,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structuring of Forestry Area for Cadastral Resurvey(Focus on Jeonju,Gimje,Muju A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작성되었으며, 임야도는 1916～1924년에 걸쳐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작성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훼손과 마모가 심한 상태에 있다.
지적도와 실제가 불부합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지적법 제3조의2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지적측량은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수치지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하지 않는 이상 현행 도해지적측량방법을 벗어 날 수 없다.
현재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으로 DB(Data Base)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부합을 해결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지적공부중 임야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 및 임야대장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사업으로 보정 전산화된 도면을 활용하여 현지 측량을 하지 않고 새로이 지적재조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 제3절 연구동향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지적불부합지 = 5
• 1. 지적불부합지의 정의 = 5
• 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 6
• 3.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 9
• 제2절 지적재조사 = 13
• 1. 현행 지적측량 = 14
• 2. 임야도의 보정 = 15
• 3. 지적측량 방법 = 19
• 제3절 지적법규정 = 24
• 제3장 데이터의 처리 = 26
• 제1절 연구대상지 = 26
• 제2절 데이터의 처리 = 27
• 1. 지역별 면적데이터 = 27
• 2. 지역별 경계점좌표데이터 처리 = 34
• 제4장 자료 분석 = 36
• 제1절 면적데이터의 분석 = 36
• 1. 농촌지역의 면적데이터 비교 = 37
• 2. 도시지역의 면적데이터 비교 = 37
• 3. 도농복합지역의 면적데이터 비교 = 38
• 제2절 좌표변환 오차분석 = 39
• 1. 농촌지역의 경계점좌표데이터 비교 = 40
• 2. 도시지역의 경계점좌표데이터 비교 = 43
• 3. 도농 복합지역의 경계점좌표데이터 비교 = 45
• 제5장 결론 및 고찰 = 49
• 참고문헌 = 51
• 부록 = 52
• 표 목차
• 표 3-1. 전라북도 및 연구대상지역의 전체 토지현황 = 27
• 표 3-2. 농촌지역의 전체면적 및 연구대상지역 면적비교 = 29
• 표 3-3. 도시지역의 전체면적 및 연구대상지역 면적비교 = 32
• 표 3-4. 도농복합지역의 전체면적 및 연구대상지역 면적비교 = 34
• 표 4-1. 두길리 면적오차구간 및 백분율 = 37
• 표 4-2. 중화산동 면적오차구간 및 백분율 = 38
• 표 4-3. 청도리 면적오차구간 및 백분율 = 39
• 표 4-4. 두길리 오차구간 및 변위량 = 42
• 표 4-5. 중화산동 오차구간 및 변위량 = 44
• 표 4-6. 청도리 오차구간 및 변위량 = 46
• 그림 목차
• 그림 2-1. 종이 임야도 = 9
• 그림 2-2. 지적불부합지 중복형 = 10
• 그림 2-3. 지적불부합지 공백형 = 11
• 그림 2-4. 지적불부합지 편위형 = 11
• 그림 2-5. 지적불부합지 위치오류형 = 11
• 그림 2-6. 변형된 도곽선의 형태 = 12
• 그림 2-7. 직교좌표계에 대한 변환된 비직교좌표 = 16
• 그림 2-8. 거리제곱반비례가중법 = 19
• 그림 2-9. Total Station의 좌표 측정방법 = 20
• 그림 2-10. 위성좌표와 임의점의 측정 = 22
• 그림 2-11. 정사투영영상 = 23
• 그림 3-1. 연구대상지역 = 26
• 그림 3-2.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보정전 임야도) = 28
• 그림 3-3.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보정후 임야도) = 29
• 그림 3-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보정전임야도) = 30
• 그림 3-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보정후임야도) = 31
• 그림 3-6.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보정전임야도) = 32
• 그림 3-7.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보정후임야도) = 33
• 그림 4-1. 두길리 중첩도면 = 41
• 그림 4-2. 두길리 오차구간 및 변위량 분포도 = 42
• 그림 4-3. 두길리 지역 좌표 이동량 = 42
• 그림 4-4. 중화산동 중첩도면 = 43
• 그림 4-5. 중화산동 오차구간 및 변위량 분포도 = 44
• 그림 4-6. 중화산동 지역 좌표 이동량 = 45
• 그림 4-7. 청도리 중첩도면 = 46
• 그림 4-8. 청도리 오차구간 및 변위량 분포도 = 47
• 그림 4-9. 청도리 지역 좌표 이동량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