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을 소재로 하여 - = A Range of applic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also an aspect of subjective law while it has that of objective law.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reason why we should hav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ne is how to get the information to keep the government a democratic. The other is to do to secure a citizen’s right and interest. But the idea mentioned above is not generally accepted. The reason why we should understand it fully is tha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employ the term ‘fearfulness’ as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w information is or not. An so it possibly makes difficult for a citizen to get the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his right and interest.
In this respect the records about criminal case should be specially dealt because they are highly subjective. An so it can be said this case dealt in this paper has a good ground in interpreting Article 4(1).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객관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관법적인 요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정보공개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국정참여의 전제조건으로서 시민이 올바른 판단 ․ 결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차원과 시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어떻게 손에 넣을까 하는 차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알권리라고 하는 매우 불확실한 개념에서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제도에 대한논의를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이끌고 말았다. 위의 논점이 중요한 이유는우리 정보공개법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부분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우려」를 비공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각호, 참조), 개별적 정보청구권이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제한되는 사례도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형사재판 확정기록과 같은 경우에는 주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열람 ․ 등사청구권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구할 수도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규율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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