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職者의 腐敗 原因과 防止對策에 관한 硏究 : 建築行政을 中心으로 =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politics for local officials : focusing on public administration for 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91년 地方議會 議員選擧를 통해 地方議會가 構成되고 1995년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 議員選擧의 同時 實施를 통해 本格的인 地方自治制度가 復活됨으로써 國家事務의 地方移讓 및 委託이 擴大되는 등 地方政府의 役割이 强化되는 한편, 地方團體長이 民選됨에 따라 상당부분의 行政이 中央의 統制를 벗어나 地方政府 獨自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한과 책임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과거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던 상당부분의 통제권과 감독권이 地方自治라는 명분하에서 약화되었다.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위직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거의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地方政府 內部의 自動統制 메카니즘이 충분히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狀況에서 地方政府에서의 腐敗 發生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地方政府의 健全한 公職風土 造成을 위한 一環으로 團體長과 地方議員 등 選出職 公職者와 一般市民 또는 地域住民과의 直接 對話와 交涉을 통하여 地方政府의 對住民 窓口役을 담당하는 執行機關의 公務員을 對象으로 한 腐敗의 實態와 그 原因을 分析하고 그에 따른 合理的인 腐敗防止對策을 摸索하고자 한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地方公職者의 腐敗 實態와 原因 그리고 防止對策을 摸索하기에 앞서 腐敗의 定議와 腐敗의 要件 그리고 腐敗의 判定基準 등 腐敗 硏究에 필요한 理論的인 考察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腐敗를 하나의 槪念으로 定義하기가 쉽지 않은 多樣性이 存在함을 알게 된다. 더욱이 부패현상에 대한 이해가 국가나 역사,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