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지역개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ural Regions and Growth of Regional Economy in Korea : The Case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그 동안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도시중심적인 결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개발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지역을 경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김종섭 외, 2002).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성장과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비교해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 농촌지역개발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문별 투자 사업비용과 200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서 타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비의 총생산유발액은 405,385.7백만 원이며 2005년은 총생산유발액은 470,627 백만 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는 총생산유발액의 224,626.2백만 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동기간 동안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4년의 경우 총부가가치유발액이 200,383.5백만 원으로 추정 되었으며 2005년에 대한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32,632.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대한 투자의 총부가가치유발액이 111,033.4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③ 동기간 동안 수입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은 25,861.5백만 원으로 2005년은 30,023.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이 14,330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큰 경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농촌주민이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보장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iven the observat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scheme has a lot of limits due to worsening income difference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ones as a result of a city-oriented development drive, rural areas need to be recognized as one that requires economic and social support and receive more investment and more social benefits.
This study explores existing theories about rural economic growth and zonal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Korea by compa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e types and progress of Korea's rural development plans are discussed and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ne of the most importa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Rural,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o find how it is related to other sectors and impacts on the entire industry by conducting industry relation analysis using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from 2004 to 2006. Finally ways to make the project better leveraged are proposed.
The analysis of results are that : ①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405,385.7 million won for 2004, 470,627 million for 2005 and 224,626.2 million for 2006.
② The effect on the addition value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200,383.5 million won for 2004, 232,632.4 million for 2005 and 111,033.4 million for 2006.
③ The effect on the import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for 2004 is estimated to be 25,861.5 million won, for 2005 is estimated to be 30,023.6 million won and for 2006 is estimated to be 14,330 million won.
The possibilities which are demonstrated above and help to develop the tendency of Rural Area of country. An activation of Rural Area people play the positive rule to develop the economy are as the standard of lifes and resident of villagers by making the open economy fiel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Ⅱ. 지역경제성장과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접근 = 5
• 1. 지역경제이론과 모형 = 5
• 1) 신고전파 모형 = 6
• 2) 수출기반이론 = 9
• 3) 누적성장모형 = 11
• 4) 성장거점모형(growth pole strategy model) = 13
• 5) 계량경제모형 = 14
• 2. 농촌지역개발의 유형과 정책방향 = 16
• 1) 농촌개발의 유형 = 16
• 2) 농촌개발의 투융자 규모와 정책방향 = 20
• Ⅲ. 주요국가의 농촌지역개발정책 비교 = 25
• 1. EU의 농촌지역개발정책 = 25
• 1) 농촌개발정책의 전개과정 = 25
• 2) EU의 농촌개발정책 = 29
• 3) 시사점 = 38
• 2. 미국의 농촌지역개발정책 = 39
• 1) 농업정책의 전개 = 39
• 2) 농촌개발정책 관련 주요 정책수단 = 40
• 3) 시사점 = 43
• 3. 중국의 농촌지역개발정책 = 45
• 1) 중국 농업의 개요 = 45
• 2) 농촌개발정책의 최근 동향 = 50
• 3) 시사점 = 53
• 4. 일본의 농촌지역개발정책 = 54
• 1) 농촌개발정책의 시기구분 = 54
• 2) 일본 농촌개발 정책의 시기별 특징 = 57
• 3) 시사점 = 65
• 5. 외국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 67
• Ⅳ. 농촌지역개발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69
• 1. 한국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류와 현황 = 69
•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74
•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 = 74
•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 = 91
• 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 실증분석 = 96
• 1. 분석대상 및 자료 = 96
• 2. 분석방법 = 98
• 3. 분석결과 = 111
• Ⅵ. 결론 = 119
• 참고문헌 = 123
• Abstrac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