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response to habitual cause of domestic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적 비율이 적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어느 범죄 못지않게 그 피해의 정도와 재발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가정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폭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가정 폭력의 경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경찰관과 일반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하여 가정폭력이지속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경찰관 및 일반인의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사례분석
• Ⅳ. 가정폭력 상습성에 대한 대응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엽, "한국가정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35 : 15-33, 1998

2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

3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12 (12): 133-154, 2000

4 김광일,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탐구당 1997

5 김형만,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6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7

7 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08

8 허경미, "미국의 폭력적 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4 (14): 355-385, 2006

9 한서가정상담센터, "다문화가정폭력사례모음"

10 김병준, "김병준-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4 (4): 223-245, 2002

11 장온정,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7

12 이금형, "경찰의 지원체계와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19-35, 2007

13 Richard J. Gelles.,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1998

14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사례보고" 2008

15 김재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대응 -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수사시 각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 162-201, 2005

1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초기개입 지원과효과, 가정폭력추방정책토론회" 2008

17 오세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2009

18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9 "http,//www.moge.go.kr/"

20 "http,//www.kostat.go.kr/"

21 Dobash, R. E., "Violence against wife, A case against patriarchy" Free Press 1979

22 Buzawa. E. S., "Domestic violenc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Sage 2003

23 Fyfe, J. J., "Differential Police Treatment Of Male-on-Female Spousal Violence" 35 : 455-474, 1997

24 Brewster, M. P., "Demestic Violence Theorie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5 Fyfe, J. J., ""Differential Police Treatment of Male-on-Female Spousal Violence, Additional Evidence on The Leniency Thesis" 7 : 103-12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