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본래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담보제공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서민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초과 수요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의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는 등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각종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및 상품을 도입하여,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 결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등이 등장하였으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여 서민금융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민금융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등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민금융정책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한 결과, 첫째, 서민의 다양한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상품(서비스)을 기관별로 각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했다. 둘째, 저리의 자금을 양적인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셋째, 유사한 상품들이 각각 다른 지원체계로 지원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과 불편이 여전히 높은 측면이 있었다. 넷째,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다섯째, 지원체계가 복잡․다양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단계적 대출방식을 활용하여 대출자의 자활의지와 상환의지를 제고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주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대출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비롯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성공한 사업가와 대출자를 자발적으로 연결시키는 멘토링 시스템의 운영, 금융소외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본래 취지에 따라 소액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경비 부족 등 비효율적 운영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자격의 제한과 대출금액을 연체할 경우에 공동그룹의 조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사후관리 기법 등은 경계해야 할 점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는 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상품은 여러 관련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상품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이 많아 이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민의 입장,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민금융제도나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민금융 상품의 수요자인 서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보완‧개선되거나 신규로 개발된 상품은 그 내용이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서민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 관계형금융과 단계적 대출을 활용한 서민금융정책의 실시이다. 담보제공 능력이나 개인신용등급 등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정보 외에 대면 접촉,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대출자의 성향, 자활에 대한 의지, 상환 의지 등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액의 규모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대출자의 신청금액 보다 작은 소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될 경우에 대출금액을 증가시키는 단계적 대출방식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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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본래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