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박소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2010년은 우리나라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시작하는 원년(元年)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총 712만 명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311만 명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임박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도 채 되기 전인 55세부터 대거 은퇴 후의 생활로 내몰리면 막대한 복지비용만으로도 사회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개인이 은퇴로 인해 경제적 불안계층으로 내몰릴 경우 이는 개인적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직 경제활동능력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경제의 장에서 밀릴 경우 조기에 고령사회로 가속화시켜 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문제점 위주로 파악, 향후 경제주체가 겪게 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현시점에서 각 경제주체별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은퇴로 인한 단순한 생활패턴의 변화나 실버문화, 노인사회복지 등의 부분적 고찰이 아닌 규모만으로도 심각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위기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개인적 역할, 산업현장의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 특히 근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차원의 활동적 고령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개별주체의 역할과제와 아울러 부분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2010년은 우리나라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시작하는 원년(元年)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총 712만 명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311만 명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임박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도 채 되기 전인 55세부터 대거 은퇴 후의 생활로 내몰리면 막대한 복지비용만으로도 사회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개인이 은퇴로 인해 경제적 불안계층으로 내몰릴 경우 이는 개인적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직 경제활동능력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경제의 장에서 밀릴 경우 조기에 고령사회로 가속화시켜 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문제점 위주로 파악, 향후 경제주체가 겪게 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현시점에서 각 경제주체별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은퇴로 인한 단순한 생활패턴의 변화나 실버문화, 노인사회복지 등의 부분적 고찰이 아닌 규모만으로도 심각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위기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개인적 역할, 산업현장의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 특히 근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차원의 활동적 고령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개별주체의 역할과제와 아울러 부분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화폐단위 변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정남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한 각계의 제안과 요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을 토대로 화폐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거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으로써 화폐단위 증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화폐단위 변경이 시행되었으며 한 국가의 화폐단위는 국민들의 화폐 사용습관, 여타 지급결제수단과의 관계, 거래의 편의, 상거래 및 회계 관행, 정치적 고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역사적 산물이며 그 성격상 체계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화폐단위 변경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폐단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준다. 화폐단위 변경의 주요 목적은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의 계산과 기장을 편리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가장 적은 장수로 거래를 끝낼 수 있는 최소액면단위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며 최고액면단위를 결정하는 데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화폐단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운용의 기본적인 틀을 새로이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목적으로 새로운 은행권과 주화를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거래에 상당한 혼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화폐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화폐단위 변경은 필요하다.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정책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南北韓 經濟統合에 관한 硏究

박재설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5 국내석사

經濟 成長에 따른 國內 廣告産業의 變化

김정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융합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최근 광고산업은 미디어산업을 지탱하는 하부구조로서 활발히 조명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양적, 질적 변화로 나눠 분석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하고, 광고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코자 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문제 1)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 광고산업의 변화과정은 어떠하며, 향후 발전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연구문제 2) 미래의 한국 광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광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변화과정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다른 산업에 끼치는 산업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가 높은 산업으로서, 특히 미디어산업에 끼치는 산업효과가 컸다. 우리경제에서 광고산업은 중간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고 경기 순응적 특성을 지녔다. 광고산업의 산업효과를 고려했을 때, 광고산업은 국가 전체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처럼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GDP는 1970년 2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06년 848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총광고비는 1970년 127억 원에서 2006년 7조 6천억 원대로 급성장했다. 이는 광고회사, 광고매체, 광고주 등 각 주체별로도 양적인 성장을 이룩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앞으로도 GDP 규모의 1% 이상 상회하며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하나의 주축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광고산업의 발전과정에서는 정부및 법률적 규제가 존재했다. 다양한 형태의 광고심의제도로부터 정부, 관련기관 등의 다양한 규제행태는 산업초기의 취약했던 산업구조를 현재의 형태까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전개될 규제 및 관련 법률도 관련 제도가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규모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광고비 비중이 세계 4위 수준에 달하는 등 뉴미디어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새로운 광고매체로서 뉴미디어가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다면, 모든 미디어매체의 균등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 2에서 제기했던 국내 광고산업의 문제점과 과제들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됐다. 첫째, 미시적혹은 거시적으로 광고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광고관련 법률과 제도 역시 광고산업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이 수행되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광고회사의 양극화 현상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선결과제다. 개방화, 전문화된 광고시장에서 광고회사들이 분야별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고회사 선정시 공개입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요구했던 연구결과도 있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셋째, 광고의 과학화와 인프라 구축은 광고산업 발전의 밑거름이다. 발행부수 공개제도 및 합리적인 광고요금체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제기되어온 광고 과학화 부분의 숙제다. 또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브레인웨어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넷째, 균등한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광고산업은 살아나야 한다. 서울 중심의 지역 편중성은 구조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역민방 등이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 광고회사를 매개로 한 지역 광고산업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데이터와 선행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녔다.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디어산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수년 내에 방송통신융합 등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산업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하부구조로서의 광고산업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서 본 논문이 작성되고 있었기에, 환경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논거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본 논문은 향후의 환경 변화를 언급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두 번째로, 연구가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경제 성장에 따른 광고산업의 변화 내용을 실증분석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서 경제 성장과 광고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뤄지거나 방송통신융합이 전개된 새로운 환경에서 광고산업을 다루게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light of the various situational changes such as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advertising industry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as be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supporting the media industry. Thus,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process underlying such advancement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With regard to the research methods, this work investigated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to date in addition, it examined previous studies on the advertising industry in order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conditions of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This study also proposed solutions to the following study issues: (Study Issue 1) What was the process underly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that were driven by economic growth? What is the future course of these changes? (Study Issue 2) What are the problems and issues to be addressed in promoting the future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To resolve Study Issue 1, various types of data on the advertising industry were examined.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domestic advertising industry and the future direction of growth: First, among other industries, the domestic advertising industry has high industry-activating effects and value-added effects, especially within the media industry. The advertising industry plays a key role in the domestic economy, has several background linkage effects, and shows economy-adaptable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industrial effects, the growth of the advertising industry will be the dynamic driving force behind the country’s industrial sector.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omestic advertising industry has advanced in line with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Domestic GDP grew from KRW 2.5 trillion in 1970 to KRW 848 trillion in 2006. Concurrently, advertising expenditures grew rapidly from KRW 12.7 billion in 1970 to KRW 7.6 trillion in 2006. Each entity in this industry—such as the advertising companies, advertising media, and advertisers—contributed to this quantitative growth. Given these figures,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should actually account for more than 1% of the GDP and serve as a key sector in the domestic economic system. Third, the advancemen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has been accompanied by the enactment of government and legal regulations. Various forms of regulations introduced by the advertisement regulating system,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played a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used to be weak in the initial stages, to the level it is at present. Therefore,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should coordinate industrial advancement with the appropriat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and legal systems. Fourth, the percentage share of the Korean domestic industry in the world economy is almost equivalent to the corresponding GDP scale.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Internet advertising expenditures, Korea recently ranked fourth at the international level, demonstrating the outstanding growth of new media. If the foundation of new media is firmly established as a new model of advertising, all the types of media will realize harmonious, sustained development. Next, the problems and issues raised in Study Issue 2 were addresse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previous studies, revealing the following insights: First of all, since advertising has a substantial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both microscopically and macroscopically, it is important to fully secure the various pertinent conditions to ensure the growth of the advertising industry. Laws and system concerning advertising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realize a sound performance vis-à-vis the growth of the advertising industry. Second, overcoming the polarization of advertising companies and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are matters of urgency. The market should be further specified and diversified so that the advertising companies can play their respective roles in each sector of the specialized advertising markets. In this regard, there is a study that investigated the need to activate the public bidding system for the selection of advertising companies. Further,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crucial to implement the training of global talent. Third, science-based advertising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m the basis for development. Making the circulation and streamlining of the advertising fee system public has long been an issue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based advertising. In addition, to ensure balanced industrial growth, long-term investment is required in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hardware, software, and brainware. Fourth, the local advertising industry should be activated to ensure that it is well-balanced and stable. Although, in structural terms, there is a concentration of the relevant companies (advertisers, marketing companies, etc.) in Seoul, there remains a need to identify the local private broadcasting systems in order that local advertising can be activated by these advertising companies. In conclusion, this study focused on recent data and previous studies, thereby offering an analysis relevant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advertising industry. However, i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n the media industry since the start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a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will be established in the media industry in relation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refore, as part of the base structure, the advertising industry is expected to be transformed within a few years. This study does not mention such environmental changes since they were still being discussed at the time this study was conducted,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present objective, realistic grounds for the argument. Second, since the study was documentation-centered, it does not carry ou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advertising industry driven by economic growth. Thus, future research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cess underlying the advancemen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alternatively, it will address the equally significant issue of changes in the advertising industry in the new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한·중·일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유동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세계경제는 지금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가운데, 경제블록을 결성하는 형태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중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급속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 조치나 세이프 가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고,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인 성향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협력의 방안 중에 한 ․중․일 3국간 FTA의 체결에 관한 내용을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FTA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효과를 3국의 교역구조와 역내 분업구조 활성화, 투자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더불어 3국의 FTA 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FTA 체결 시 각국의 산업을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기존의 논문들과는 달리 역내분업구조 활성화에 따른 교역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와, 예상되는 취약 산업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일본과의 적극적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동북아 3국의 수출결합도를 분석함으로써 각 국의 무역 긴밀성을 파악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산함으로써 3국의 역내분업구조가 바뀌는 동태를 살피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의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의 FTA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3국의 수출결합도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의 각 국의 수출결합도 지수는 전 기간에 걸쳐 1 이상을 보임으로써 3국의 FTA 체결 시 상호 보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느 경제가 다른 경제들에 비하여 특정재화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노동집약적 제품의 비교우위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미 상실되었고, 중국의 비교우위에 있으며, 자본재 중심의 SITC(7)은 일본이 가장 높게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3국의 비교우위는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에 따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분업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국간 교역구조로부터의 시사점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확고한 패턴을 유지했으며, 이는 한국의 자본재 생산기술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현재 중․저가품 위주의 경공업 제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화시켜 중국과의 차별화를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국간 투자관계로부터의 시사점은 한국의 대일본투자 확대, 즉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의 기술이전을 무작정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방형 투자와 국내생산의 효율성이 낮은 기술집약적 부품생산을 위한 직접투자를 병행하여 중국과의 수직적 분업형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로 인한 한국의 무역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 수출 240억 달러 증가, 수입 120억 달러 증가로 약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역내 경제협력의 부족, 경제적 조건의 차이, 산업발생의 고착화, 경제체제의 이질성, 3국간 무역불균형 심화가 있으며,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역사적․정치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지역주의 심화에 적극 대응,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협력 강화, 일본과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 전환, 3국간의 신뢰관계 노력 강화(사회․정치적 이해관계 개선), 농업 부문의 확실한 비전 제시, 정보기술(IT) 의 협력모색 등이 있다. 이 중 둘째, 셋째 방안은 본 논문이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부분으로써 한․중․일 FTA에 발생에 따른 국내 피해 산업의 축소 방안을 일본에 대한 투자로 인한 기술이전의 효과로 대처하자는 접근방식이었다. 일본에 대한 투자와 협력관계는 외국인투자유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산업의 고품질을 추구하여 중국의 추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중국과 기존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FTA 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피해산업의 축소에 대한 방안을 일본과의 협력관계에서 찾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外國人投資(FDI) 活性化 方案으로서 韓·中·日 自由貿易協定(FTA) 締結에 관한 硏究

지용승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외환위기 이후 외국투자기업의 국내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병기의 분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FDI)는 단순히 자본만의 이동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적인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FDI를 통하여 다국적기업들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투자유치국(host country)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Buckley(1996)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동기에 따라 피투자국에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추구형 FDI는 현지국 시장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어 피투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천연자원 확보형 FDI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과거에는 다국적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속한 생산시설만을 해외에 이전시켜 상대적으로 현지국의 산업고도화에 역행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본사의 다양한 기능을 현지자회사에 이전시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이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FDI에 대한 연구는 첫째, FDI를 촉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법이나 정책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둘째, FDI 실적(현황)에 관한 연구 셋째, FDI의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등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FDI를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이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된 점이 많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창출, 수출경쟁력 증대, 경제발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대한(對韓) FDI를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FDI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인 측면을 통한 투자 유치 방안과 함께 어느 분야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대상의 선택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FDI는 각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어느 한 측면의 지원보다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한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하여 역내간의 투자활성화와 더불어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발하여야 한다. FTA 체결은 역내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역외국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FTA를 통해 FDI 환경 개선과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같은 부정적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TA 체결을 통한 인접 국가들과의 시장 확대는 교역증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FDI 증대 등 실리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왔다는 사실이다. 칠레, EU, NAFTA 등의 실증 사례와 이론들을 통하여 FTA 체결시 역내국들이 FDI 유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대를 맞이해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이 커지고, EU, NAFTA 등과 함께 세계3대 경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 체결은 역내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확대된 시장에 실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 시켜 대한(對韓) FDI 유치뿐만 아니라 산업별 FDI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내 비교우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역내, 외 FDI 유치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DI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하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다양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공급, FDI 업종 확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산업입지제도 개선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칠레, EU, NAFTA의 사례를 토대로 FDI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은 적극적인 FTA를 통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무엇이며 FDI 증대에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중일 FTA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지나 고려대학교 2020 국내석사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결합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신선영·김영화, 2018) 공유경제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2010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공유경제를 활용한 숙박 공유(Airbnb), 차량공유(Uber) 등의 플랫폼은 세계적인 규모로 성업 중이며, 서비스 모델뿐만 아니라 공간, 음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또한 거센 상황이다. 택시업계에서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신산업을 가장해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차량관리 등의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공유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극심한 갈등은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생활권 내에 진입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의 요구와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공유경제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유경제의 현황 및 쟁점사례를 파악하고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하여 국내에도 공유경제가 신산업으로써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 독일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박선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했던 R&D투자가 기술진보와 기술혁신을 야기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론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으로 지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기여도를 분석하고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방향과 우리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독일이 위기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분야의 히든챔피언을 비롯한 독일의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를 살펴보면,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약 361만 개의 기업이 독일 중소기업에 속하며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했다. 이들은 2010년에 약 2조17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독일 전체 매출의 37.8%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은 전체 인력의 60.2%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말에는 전체 직업훈련생의 83.2%가 종업원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수출액은 약 1,861억 유로로 전체 수출액의 19.3%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체 독일 기업들이 이루어낸 경제성과에서 독일 중소기업이 거의 52%를 기여하였다. 종업원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경제분야에서 전체 R&D 비용에 15%에 해당하는 87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독일은 2010년 약 699억 유로를 R&D에 투자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EU에서 네 번째이다. 꾸준한 R&D 투자로 2010년 인구 1백만 명 당 국제특허 출원 수는 384개로 특허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독일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새로운 공산품과 공정혁신을 실현시켰다. 소위 기술혁신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기여도는 44.6%이다. 그리고 독일 중소기업들은 특히 수출부문에서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액은 2010년 1,861억 유로로 29.5%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 수출액은 34만5,000개의 중소 수출기업이 만들어내었다. 전체 수출기업들 중 98%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독일 중소기업은 독일 전체 수출액의 약 19%를 이끌어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R&D 강도는 2011년 4.3%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R&D 집약도는 2010년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R&D 투자 대비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실제 기술 활용, 상품화 및 수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R&D 투자가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하고 있다. 인력과 자금 면에서 마찬가지로 불리한 독일 중소기업들이 독일 경제에 끼친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술개발이 R&D 투자비용보다는 중소기업들의 R&D 친밀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가 독일과 같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R&D 투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이나 혁신공정으로 연결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기술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협력적 연구 네트워크와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독일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제조 기술 강국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산․학․연의 유기적인 R&D 협력 체계다. 대학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연구기관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기업은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독일이 탄탄한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이유다. 둘째,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국내 대기업에 의존하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수출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세계 2위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상품 수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8배 증가하면서 1조 유로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규모가 1조3,861억 유로에 달하며 2011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조업 수출 부문의 성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1,300여 개의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기인한다. 셋째, 정부는 독일과 같은 강한 혁신기업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혜택과 꾸준한 R&D 투자 자원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R&D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사전에 예측하고, R&D 방향을 설정해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표준기술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을 감안한 국제특허출원 전략 마련과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성과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R&D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독일 정부는 중소 수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2009년 정부와 재계가 R&D에 투자한 금액이 68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성장률은 2011년 독일은 3.0%였다. 2010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3.7%, 제조업 성장률은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경우를 통해 제조업분야의 꾸준한 R&D 투자가 기술 경쟁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에 근간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나라 정부도 중소기업들이 시장중심적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연구소간의 강한 협력 관계는 최첨단 기술이 비즈니스로 전환되는데 있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산․학․연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더욱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과 산업간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쉽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표준기술을 확보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 및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 R&D 투자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인 R&D 투자 비용보다도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신기술이 실제로 공정혁신에 기여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체계적이고 세분화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을 위해 국가 R&D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정장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이상을 통해 한국경제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을 비롯한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표 5-1>과 <표 5-2>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그 파급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우선 생산유발계수는 1985년에 2.021 로 일반제조업과 비슷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현재 1.660으로 일반제조업의 2.013과 대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이는 영향력계수 (0.973)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타산업으로의 중간수요가 낮아 이를 반영한 감응도계수가 0.762를 기록, 일반제조업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수입유발계수는 1995년까지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이전 수준인 0.466으로 상승하여, 원재료의 가장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련계수들을 살펴보면 1998년에 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8.8명, 고용영향력계수 0.605, 고용감응도계수는 0.340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1985년 대비 1998년의 하락폭이 일반제조업보다 2배 가까이 컸다. 이는 분석기간 중 가장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이 분야의 노동대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용감응도가 일반제조업 (1.140)에 비해 크게 낮아, 경제성장에 따른 이 분야의 고용은 크지 않아 지식기반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1985년 1.496에서 2000년 1.544로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 일반서비스업의 1.637에는 이르지 못해 그 생산파급의 정도는 일반서비스업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향력계수 (0.905)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감응도계수의 경우는 2000년 현재 1.292로 일반서비스업의 1.148 보다 높아, 지식화·전문화 사회에서 광고, 법무 및 회계 서비스와 같은 전문사업서비스의 중간투입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유발계수가 2000년 현재 0.934로 가장 높아, 이 분야가 가장 고부가가치산업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입유발계수의 경우는 0.066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아직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998년에 고용유발계수가 10억당 18.0명으로 일반 서비스업의 22.3명 보다 작았으나 1985년 대비 1998년의 배율로 살펴본 고용 감소의 추세는 일반서비스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대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서비스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영향력계수 0.773, 고용감응도계수는 1.0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제조업과 달리 고용영향력과 고용감응도가 분석기반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그 절대적 크기는 일반서비스업의 1.536과 2.096 보다는 낮았다. 한국경제에 있어 지식기반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강화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인적자원 외에 부존자원의 부재라는 근본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지식기반산업은 그 규모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한국경제는 지식기반화를 통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경제내의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1996년에 이미 OECD 가입국 중 중위권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보인다. 우선 중간투입물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를 통해 원재료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 R&D 투자확대와 이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기반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로 한국의 지식기반제조업이 그 비중에 비해 생산의 전후방연쇄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높은 중간투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성장효과의 해외유출에 기인한 현상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제조업의 파급효과를 높여, 한국경제의 지식기반화와 그에 따른 성장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단순한 비중확대 보다는 연관산업으로의 관련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확산하고, 고위기술제조업의 지식집약화을 통해서 지식기반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의 파급을 꾀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출입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광고 및 사업전문서비스업 등을 비롯한 사업서비스의 수입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의 수입이 서비스시장 개방 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서비스활동의 제고를 통해 적자의 크기를 줄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요인분석의 결과로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찾고, 그에 적합한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 첨단기술제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수요 개발, 통상마찰 해소 및 연구개발 지원에, ICT 제조업은 내수확대와 기반기술 확보를 통한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국내공급능력 확충, 그리고 신속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ICT 서비스업의 경우, 내수확대와 더불어 소비자 수요 연구 및 CRM 등을 통한 고객 관리 등으로 수요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보험업은 내수진작에, 그리고 사업서비스는 해외수요 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豫算分析을 통한 南·北韓 財政比較硏究

김홍석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