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非子』 統治論의 哲學的 根據 : 「解老」를 중심으로 =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Governance Theories in the Han Feizi - Focusing on the “Jie-Lao”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韓非子』 「解老」 편에 등장하는 ‘道’⦁‘理’⦁‘德’의 이론이 어떻게 『韓非子』 법치 사상 전반에 철학적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道’⦁‘理’⦁‘德’에 관한 「解老」의 논변들이 『韓非子』 統治論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둘째, 道家에 근원을 둔 이 이론들이 어떻게 法家의 정치적 실천 덕목으로 변용되어 당시의 현실 정치에 적용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 작동 메커니즘을 밝힌다.
「解老」는 『老子』의 철학과 『韓非子』의 정치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道家의 道⦁(理)⦁德論이 法家의 法⦁術⦁勢論으로 이행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老子』의 철학적 詩語들은 韓非의 해석을 거쳐 法家의 정치적 실천 덕목으로 변용되었고, ‘道’⦁‘理’⦁‘德’에 관한 「解老」의 논변들은 『韓非子』 統治論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형성한다.
『老子』 道論의 형식적 특징은 상징⦁은유⦁비유⦁함축을 방편으로 한 시적 묘사이며, 『老子』 해석의 다양성은 이러한 시적 형식에 내재된 ‘道’의 不可言表性⦁知覺超越性⦁不可知性⦁不可確定性⦁不可定義性에서 기인한다. 韓非는 알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老子』의 ‘道’를, 기발한 ‘思考實驗’과 ‘道可道’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老子』에 없는 ‘理’ 개념의 도입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道’로 전환시킴으로써 道論의 전개에 수반될 장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신이 정립한 道論을 法論의 형이상학적 근거로 삼음으로써 법치사상의 철학적 기틀을 다졌다.
‘道⦁理論’의 철학은 道⦁理의 法則性이 法治論과, 理의 分別性이 君臣不同論 및 勢論과, 道의 可變性이 歷史發展論과 각각 결합됨으로써 정치와 역사의 현장에서 응용된다. 「解老」는 만물의 보편법칙인 道를 개체의 특수법칙인 理와 결합시켜 『老子』의 ‘道’에 法則性을 부여했는데, 이로써 法이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理의 분별 기능은 군신의 역할과 기능을 구별하는 데 적용되어 君臣不同論으로 발전했다. 君臣不同論의 핵심은 군주의 독점적 권력 장악을 통한 절대 군주권의 확립에 있으므로, 이 이론은 결국 『韓非子』 勢論이 발아할 사상적 토양을 제공했다. ‘非常道’에 대한 「解老」의 해석은 ‘道가 때에 따라 변한다’는 테제를 낳았는데, 道의 可變性에 대한 이런 통찰이 없었다면 『韓非子』의 진보적 歷史發展論은 그 철학적 기반을 상실했을 것이다.
『老子』 38장 “上德不德”에 대한 韓非의 해석은 통상적 『老子』 해석과 판이하며, ‘虛靜’과 ‘無爲’의 함의(含意)도 『老子』의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군주는 침묵 속에 고요히 거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신하의 속내를 깊이 관찰하고 진언과 성과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듯 韓非는 『老子』 上德論의 핵심 범주인 ‘虛靜’⦁‘無爲’를 신하를 통제해야 할 군주의 덕목으로 유용하게 쓰는데,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이 바로 ‘形名參同’과 ‘賞罰’이라는 통치술이다. ‘形名參同’은 신하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군주에게 노출시키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며, ‘賞罰’은 백성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책인바, 이는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에서 간신들을 제압하고 臣權에 대한 君權의 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것이 ‘虛靜’⦁‘無爲’ 개념을 중심축으로 한 「解老」의 덕론이 『韓非子』 통치공학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韓非子』 통치공학에서 군주의 권모술은 ‘虛靜’⦁‘無爲’의 범주 내에서 수행된다. 「解老」는 ‘虛靜’⦁‘無爲’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방법론적 서설에 해당한다. 또한 『韓非子』 統治論에서 ‘虛靜’⦁‘無爲’는 ‘形名參同’과 ‘賞罰’이라는 정치적 양상으로 발현되며, 이 점에서 韓非는 『老子』를 떠나 자신의 독자 노선을 걸었고 그 결과가 ‘術’의 통치공학으로 나타난다.
法의 公共性과 術의 隱密性은 法治와 術治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드러낸다. 術治의 당위성은 군신의 상호 간의 독특한 이해관계에 기인하고, 韓非가 파악한 군신 간의 철저한 이익 지향적 교환 관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보편적 ‘人間行動論’에 뿌리내리고 있다.
「解老」는 『老子』의 기본 아이디어를 수용⦁계승했다는 점에서는 『老子』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법가사상의 철학적 정초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해석상의 창조적 변형을 통해 『老子』와 절연하기도 한다. 「解老」와 『老子』는 사상적으로 연속성과 단절성을 공유한다.
韓非가 前期法家(商鞅⦁愼到⦁申不害)들의 ‘法’⦁‘術’⦁‘勢’ 사상을 집대성함으로써 법가사상을 완성했다는 것은 탁월한 공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解老」를 통해 『老子』의 형이상학적 핵심 개념들을 해명하고 이를 統治論에 적용함으로써 法家에 철학적 생명력을 불어넣은 공로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韓非가 ‘理’ 개념을 수용하여 ‘道’ - ‘理’ - ‘事物’ 간의 상호 관계를 해명하고, ‘理’의 분별 기능을 君臣不同論에 적용한 것은 『管子』와 『荀子』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韓非는 仁義가 治國의 방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대 상황을 적시함으로써, 치국의 근간으로서의 仁義의 효용성에 한계를 설정하려 했다. 韓非는 급박한 시대를 살았고, 儒家의 敎化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韓非에게는 당대가 요구하는 고효율의 치국 방책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을 중시하는 法治였고, 군주권을 보호하는 術治였다.
法家의 이론들은 道家처럼 ‘심오’하지도, 儒家처럼 ‘숭고’하지도 않았으나 무엇보다 군주가 활용하기에 유리한 방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정치 현장에서의 실제적 효용성이 탁월했다. 그러나 매사 법령과 제도에만 의거하여 형벌을 시행하되 그것을 즐기지는 말 것을 종용했으니 儒家가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학’한 이론은 아니었고, 더구나 「解老」에서는 ‘포학함’의 기미를 더더욱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解老」를 쓸 무렵의 청년 韓非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법가적 통치공학자가 아니라, 법치의 이상을 품었으되 이를 실현할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老子』에 몰입하는 한편 『管子』와 『荀子』의 학설까지 흡수하여 자기 고유의 道⦁理⦁德論을 정립하고, 이를 法⦁術⦁勢治의 철학적 배경으로 활용하려 했던 온건한 ‘융합 철학자’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論 1
• 1. 연구 목적과 배경 1
• 2. 선행 연구 분석 5
• 3. 연구 방법과 범위 10
• II. 『老子』의 道論 16
• 1. ‘道’ 개념의 轉用 16
• 2. 『老子』 道論의 특성 18
• 3. ‘道’의 해석학적 아포리아 27
• III. 「解老」의 道⦁理論 32
• 1. 道의 可知性 32
• 2. 道⦁理의 法則性 35
• 3. 道⦁理의 可變性 48
• 4. 道의 可論性 58
• IV. 道⦁理論의 政治⦁歷史哲學的 應用 65
• 1. 道⦁理의 法則性과 法治論 65
• 2. 理의 分別性과 君臣不同論 79
• 3. 理의 分別性과 勢論 90
• 4. 道의 可變性과 歷史發展論 101
• V. 「解老」의 德論 120
• 1. “上德不德”의 含意 120
• 2. “神不淫於外”의 含意 125
• 3. 上德과 無爲 132
• VI. 上德의 政治的 應用: 虛靜과 無爲의 統治術 142
• 1. 『老子』의 ‘虛靜’⦁‘無爲’와 『韓非子』의 ‘虛靜’⦁‘無爲’ 142
• 2. ‘虛靜’⦁‘無爲’의 統治術: 침묵⦁경청⦁은닉 145
• 3. 『韓非子』의 “去舊去智⦁去智與巧”와 『老子』의 “絶聖棄智” 152
• VII. 術論 159
• 1. 制臣의 근본으로서의 ‘形名參同’ 159
• 2. ‘形名參同’과 賞罰 166
• 3. ‘形名參同’과 군주의 본분 171
• 4. 『韓非子』 ‘無爲’의 본질과 그 정치적 효용 176
• VIII. ‘術’의 통치공학 180
• 1. 法의 公共性과 術의 隱密性 180
• 2. 術의 내용과 종류 183
• 3. 君臣利害關係論과 術治의 당위성 187
• 4. 君臣利害關係論의 ‘人間行動論’的 根據 191
• 5. 『申不害』의 術論과 『韓非子』의 術論 196
• IX. 結論 199
• 참고문헌 203
• 영문초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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