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세문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and Tax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은 비수익사업으로, 일반분양수입만 수익사업으로 취급한다.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원이 조합원에게 분배되면 조합원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취득세를 부담하여 정비사업조합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이 법인으로 규정된 이상, 정비사업조합은 독자적으로 담세력을 갖는 실체(Entity)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도 정비사업조합이 실체임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을 실체가 아닌 도관(Conduit)으로 취급하는 세법 규정과 과세 실무가 산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 정책적 측면과 공공적 통제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의 논리적 일관성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게 각종 조세제도가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제도의 운영 실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밝히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입법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 partnership that perform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s required to use the nam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but its legal personality is stipulated as a ‘juristic
person’. Regarding corporate taxes for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stipulates that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is non-profit corporations, which means that sales income to members of the partnership is treated as a non-revenue business and only general sales income is treated as a revenue business. If the money included in the corporate assessment standard of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is distributed to the members, the members will be subject to dividend income tax or capital gains tax. In addition, VAT is not charged on housing supplied by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to its members, but VAT is charged on housing above a certain size supplied to non-members.
Real estate acquired by a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for its members is not subject to acquisition tax, and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is not subject to acquisition tax, but real estate acquired for non-members is subject to acquisition tax.
As such, there are various types of tax issues related to the rearrangement project. Since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is a legal entity with its own tax liability, taxes related to the rearrangement project should be organized on the premise that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is an entity.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scattered tax laws and tax practices that treat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as a conduit rather than an entit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aspect and the need for public control of the rearrangement project have been overemphasized, and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tax law aspect has been relegated to the back burner.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and examines whether the tax system is design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nature of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If the legal nature of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and the operation of various tax systems related to the rearrangement project are not in line with each other,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auses and explore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extent
that legislative solution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4
• 제1절 정비사업 개요 4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4
• 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절차 5
• 제2절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격 10
• 1. 논의의 실익 10
• 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성격 12
• 3.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17
• 4. 공동사업의 실체인정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이 22
• 제3장 정비사업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 제1절 문제의 소재 27
• 제2절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 1. 개요 29
• 2.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범위 30
• 3.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중복과세 33
• 제3절 정비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 1. 개요 40
• 2.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 41
• 3.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완성한 경우 – 주택재건축의 경우 46
• 4.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완성한 경우 – 주택재개발의 경우 49
• 5.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 제4절 조합원과 정비사업조합의 거래와 관련된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 1. 개요 53
• 2. 현물출자 및 현물반환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 3. 조합원과 정비사업조합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제4장 요약 및 결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