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고용과 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employment for the aged and improvement of wage system in the aging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aging of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the prolonged average life span and low fertility is becoming a serious problem worldwide. As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ontinue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reduced and population supported by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increased. Namely, social cost including the pension, medical cost, etc required for the support of the aged may increase when economic activities of the aged are reduced and it will bring about disruption in national infrastructure.
As a countermeasure to the continuous population aging, each countr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re advocating productive welfare state that arranges the policy to induce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aged through the employment, enacts law banning the age discrimination and abolishes the retirement system, establishes wage system that is based on capacity or productivity, etc. Although Korea has enacted and carried out the Age Employment Promotion Law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efficacy of the act is unsatisfactory and employment of the aged is becoming more difficult than ever with the stagnation and internal/external environment changes in job market.
Since integrated legal system 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 aged employment does not exist, system on employment in current labor law should be looked into in various aspects. Age discrimination, retirement system, the Age Employment Promotion Law, law relevant to part-time employment, wage system, etc in law regarding the aged employment should be examined to set a long-term plan to maintain and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attempt to withdraw the customs of age discrimination and secure the right to labor, retirement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law banning the age discrimination and regulation to protect the discharge of the aged should be included in enactment of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Although law banning the age discrimination is currently completed of the legislation announcement, the retirement system is still carried out thus it may infringe the right to labor of the aged.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abolish the retirement system in principle. Moreover, the law banning the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enacted in that there would be no unreasonable age discrimination in all fields of the employment.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aged employee would not be discharged when there is willingness and capacity for labor. Leading case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n discharge in current labor standards act present the view that lowering and impediment in capacity is just cause for the discharge thus lowering in capacity presented in the aged may increase possibility for discharge of the aged. As discharge abiding the procedures is recognized as the just discharge, procedures for the discharge of the aged should also be arranged in the enactment of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Also, the wage that increases with the consecutive working days and age may bring about a huge burden to the enterprise and it may avoid the employment of the aged. Thus, it should be changed to wage system that is solely based on the capacity and performance. Although provisions system of the Age Employment Promotion Law is carried out to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in paying the aged, it is not the countermeasure that actively creates the employment of the aged.
Although support system is established so that the aged be hired with no difficulty, the vocational training through life-long learning should be arranged in the future for the aged to work for sound company. A plan to hire the aged as part-time employment, flexible in labor time, should be devised to secure proper amount of rest and labor for the aged.
As the population aging continues in the future, the society where as many the aged as possible remain in the labor market and lead economic activities will be created. Fortunately, the willingness to work for the aged in Korea is relatively high. Thus when opportunity for the labor through proper employment policy is provided, it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 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지속 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 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즉,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 아지게 되면 그들의 부양에 필요한 연금 · 의료비 등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기반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고령화에 대응방안으로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고령자가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고용 을 기피하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정년제의 폐지 및 능력이나 생산성과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 생산적 복지국가를 표 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내 · 외부 의 환경변화로 고령자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령자고용의 유지 · 촉진은 통일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 노동 법제의 고용관련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고령자 고용관련 법제에서 연령차별과 정년제,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비정규직관련법과 임금제 도등을 검토하여 고령자고용을 유지 · 촉진한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연령차별관행의 해소와 근로권보장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정년제는 폐지하 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규정과 고령자해고보호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년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어 고령자의 근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년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연령차별금지법은 고령자 가 고용의 전 영역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 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고령기에 접어들어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남아 있다면 해 고되지 않도록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관련규정과 기존 판례 및 행정해석들에서는 근무능력저하나 장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 고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고령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근무능력저하는 고령자 의 해고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정리해고시 절차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고령자해고시 절차규정을 마 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속연수와 연령이 상승하면서 증가하는 임금이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령자고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능력과 성과 에 부합한 임금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령자가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향 후 대책으로는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으로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기에 적절한 휴식과 근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 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 할 수 있는 비정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될 수록 가능한 많은 고령자가 가능한 늦게까지 노동 시장에 남아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다 행히 우리나라 고령자는 근로의 의욕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절한 고용정책 을 통한 근로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국가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고령자고용과 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필요성 = 7
• 제1절 고령자고용과 임금의 현황과 실태 = 7
• Ⅰ. 고령자고용의 현황과 실태 = 7
• Ⅱ. 고령자의 임금현황과 실태 = 9
• 제2절 입법정책의 기본 방향 = 10
• Ⅰ. 우리나라 = 10
• 1.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 10
• 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11
• Ⅱ. 국제기구 = 12
• 1. UN의 원칙 = 12
• 2. ILO의 협약 = 14
• 3. OECD의 원칙 = 15
• 제3절 고령자고용과 임금정책의 개선 필요성 = 16
• Ⅰ.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고용유지·촉진필요성 = 17
• 1. 인구 고령화 = 17
• 2. 노동력의 고령화 = 18
• 3. 고령자의 취업의욕 상승 = 23
• 4. 고령자고용의 기피 = 24
• 5. 고령화와 노인부양문제 등 = 25
• Ⅱ. 고령자임금제도 개선필요성 = 26
• Ⅲ. 고령자고용과 임금정책의 과제 = 27
• 1. 현행 고령자고용정책의 개관 = 27
• 2. 고령자의 근로권 보장 = 29
• 1) 의의 = 29
• 2) 학설의 대립 = 30
• 3) 사견 = 34
• 3. 향후 입법 정책의 제언 = 36
• 1)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는 정책 = 37
• 2) 연령차별을 완화하는 정책 = 38
• 3)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보장정책 = 38
• 제3장 주요국가의 입법동향 = 40
• 제1절 미국과 영국 = 41
• Ⅰ. 미국 = 41
• 1.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 41
• 2. 고령자고용법제 = 42
• 1) 연령차별 금지법 = 42
• (1) ADEA의 보호법제 = 43
• (2) ADEA의 보호범위 = 43
• 2) 전직 및 재취업지원제도 = 45
• (1) 기업의 전직지원프로그램 = 45
• (2) 인력개발프로그램(SCSEP) 운영 = 47
• 3. 임금제도 = 48
• 1) 직무급제도 = 48
• 2) 기능급제도 = 48
• 3) 성과급제도와 업적에 따른 변동급 = 49
• 4) 최근 임금제도의 변화 = 50
• Ⅱ. 영국 = 50
• 1.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 50
• 2. 주요 고령자고용정책 = 52
• 1) 고용균등(연령)규칙 = 52
• (1) 규칙 시행까지의 과정 = 52
• (2) 규칙의 내용 = 54
• 2) 뉴딜50+ 프로그램 = 55
• (1) 개인에 대한 지원 = 56
• (2) 기업에 대한 지원 = 57
• 3) 고령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 58
• 3. 영국의 임금제도 = 59
• 1)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 59
• 2) 성과주의로부터의 이행 = 60
• 3) 새로운 임금시스템의 비교시도 = 61
• 제2절 독일과 프랑스 = 62
• Ⅰ. 독일 = 62
• 1.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 62
• 2. 주요 고령자고용정책 = 63
• 1) Initiative 50 plus = 63
• (1) 결합임금제도 및 고용보조금 지급 = 64
• (2) 직업재훈련에 대한 조성 = 64
• 2) 정년 연장과 일반고용기회균등법 = 65
• 3) 단계적인 은퇴의 지원과 재취직 원조조치 = 66
• 3. 독일의 임금제도 = 66
• 1) 능률·성과급의 구조 = 67
• 2) 능률임금제 = 67
• 3) 성적가급제 = 68
• Ⅱ. 프랑스 = 69
• 1.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 69
• 2. 주요 고령자고용정책 = 70
• 1) 고용에 대한 차별방지법 = 70
• 2) 채용시 연령 제한 금지 및 해고규제 = 71
• 3) 고령자 취업촉진 지원정책 = 72
• 4)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별행동 계획과 고용지원금 = 74
• 3. 프랑스의 임금제도 = 74
• 1) 직무급제 = 75
• 2) 입금협약의 확장적 효력 = 76
• 3) 개별적 임금결정의 동향 = 76
• 제3절 일본 = 77
• Ⅰ. 주요 고령자고용정책 = 77
• 1. 정년제의 변화 = 77
• 2. 전직 및 재취업지원정책 = 79
• Ⅱ. 임금제도 = 79
• 1. 연공임금제도 = 79
• 2. 임금피크제 = 80
• 3.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 = 80
• 제4절 소결 = 82
• 제4장 고령자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고용과 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4
• 제1절 정년제와 연령차별관행의 개선 = 84
• Ⅰ. 정년제 = 84
• 1. 의의 = 84
• 2. 정년제 운영실태와 문제점 = 85
• 1) 정년제의 운영실태 = 85
• (1) 민간부문 = 86
• (2) 공공부문 = 87
• 2) 문제점 = 88
• 3. 정년제의 법적 해석 = 89
• 1) 위법성론 = 90
• 2) 적법성론 = 91
• 3) 사견 = 92
• 4. 소결 = 93
• Ⅱ. 연령차별금지법 도입과 고령자고용 = 96
• 1. 의의 = 96
• 2. 도입배경 = 97
• 3. 연령차별금지법(안) = 97
• 1) 개정배경 = 97
• 2) 주요내용 = 97
• 4. 소결 = 100
• 제2절 해고규정의 수정과 고령자고용의 유지 · 촉진 = 103
• Ⅰ.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규정 = 103
• Ⅱ. 해고의 사유와 고령자 = 105
• 1. 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105
• 1) 일신상의 사유 = 105
• 2) 행태상의 사유 = 107
• 2.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의 판단기준 = 108
•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 108
•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 109
• Ⅲ. 사견 = 109
• Ⅳ. 입법방안 = 110
• 제3절 고령자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안 = 113
• Ⅰ. 기간제고용 = 114
• 1. 기간제고용의 의의 = 114
• 2. 계약갱신 = 115
• 3. 사견 = 116
• Ⅱ. 단시간고용 = 117
• 1. 단시간고용의 의의 = 117
• 2. 우선고용노력 및 단시간근로의 변경 = 117
• 3. 사견 = 118
• Ⅲ. 파견고용 = 119
• 1. 파견고용의 의의 = 119
• 2. 계약갱신 및 파견업종선정 = 119
• 3. 사견 = 120
• Ⅳ. 차별금지 = 120
• 1. 차별금지규정 = 121
• 2. 차별적 처우의 판단 = 121
• 3. 사견 = 123
• Ⅴ. 소결 = 124
• 제4절 고령자고용 및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126
• Ⅰ. 개관 = 126
• Ⅱ.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27
• 1. 기준고용률 및 우선고용제도 = 127
• 2.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 = 130
•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 = 133
• Ⅲ. 개선방안 = 135
• 1.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와 실효성 확보 = 135
• 2.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의 개선 = 136
• 3.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의 개발 = 137
• 4. 고령자고용장려금제도 및 개인소득지원제도의 개선 = 138
• 5. 소결 = 139
• 제5절 고령자고용 유지 · 촉진을 위한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 141
• Ⅰ. 임금제도의 운영실태 = 141
• 1. 연공급임금제 = 141
• 1) 개념 = 141
• 2) 운영실태 = 142
• 2. 성과배분제 = 143
• 1) 개념 = 143
• 2) 운영실태 = 144
• 3. 임금피크제 = 144
• 1) 개념 = 144
• 2) 유형 = 145
•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 145
•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 148
•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148
• 3) 운영실태 = 149
• Ⅱ. 임금제도의 문제점 = 151
• Ⅲ.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 153
• 1. 연공급임금제도의 전환 = 153
• 2.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변경 = 154
• 1) 근로계약을 통한 변경 = 155
• 2) 취업규칙을 통한 변경 = 157
• (1) 불이익변경 여부 = 157
•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 157
• (3) 동의의 주체 = 158
• (4) 사견 = 159
• 3) 단체협약을 통한 변경 = 161
• (1)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 161
• (2)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충돌 = 162
• (3) 사견 = 163
• Ⅲ. 소결 = 164
• 제5장 결론 = 167
• 참고문헌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