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대상판결의 개관
• Ⅱ. 토지보상법상 사전 보상의 원칙에 대한 다각적 검토
• Ⅲ.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관한 모색
•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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