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와 타 직종 공무원의 호봉체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alary class system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nd other public officia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has implemented for some time. As a public officials,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is criterion to judge the status. On the outcome based annual salary system pertaining to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salary class system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the salary class system is used as a funding basis of a newly appointed professor' standard salary and the outcome based annual salary system.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may be the invisible strong motivation factors of follow-up generation superior professors, furthermore, high skilled manpower basis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e study necessity is posed to clarify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level corresponds to 6 class public official' salary level by 16 salary class, to 5 class public official' salary level by 25 salary class, and then 3 class public official' salary level by 33 salary class.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mean salary class is only from 6 class 4th grade to 5 class 4th grade. Secondly the mean salary class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nd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is about 400,000 w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sidering disadvantageous the salary class estimate system. Thirdly, contrary to all expectations,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level is very low comparing to the professional and managerial official' salary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공무원으로서 계급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다. 국립대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에서도 호봉제는 매우 중요하다. 호봉제는 신임교수의 기준연봉과 성과연봉제의 재원 마련의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 이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사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로 활용되기 도 한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유인력의 동 기 부여가 되며, 나아가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고양하는 우수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 교수의 호봉급 수준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대 교수 와 각급 공무원의 호봉급의 비교는 객관적 타당성을 제공하고, 공무원으로서 국립대 교수의 계급적 지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 교수는 16호봉까지는 일반직공무원 6급· 4등급의 대우를, 25호봉은 5급· 4등 급의 대우를, 28호봉은 4급· 6등급의 대우를, 최고호봉인 33호봉이 되어야 3급 상당의 대우 를 받는다. 전체 평균 호봉급은 6급· 4등급∼5급· 4등급에 불과하다. 둘째, 국립대 교수와 초· 중등교원과 전체 평균 호봉급을 비교하면, 약 40만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국립대 교수의 불리한 호봉산정체계를 감안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과 비교하면, 국립대 교수의 호봉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상박하박’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호봉급 수준으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국립대 교수의 계급적 지위는 기대와 달리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유경, "한국의 교원보수정책 평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 (10): 271-298, 2001

2 최준열, "한국에서의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원보수체제 개선" 19 (19): 1-19, 2001

3 주철안, "초ㆍ중등교원의 보수제도의 관한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 (10): 189-220, 2001

4 심민식, "초· 중등교원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4

5 강창동, "지식기반사회와 학교지식" 문음사 2003

6 행정안전부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자료, "전체 공무원 정원 분석표(2010. 12. 31 기준)"

7 최재진,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 중등교원의 인식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2010

8 전제상,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보수체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15 (15): 289-323, 1997

9 김광윤, "사립대학교교원의 보수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25 (25): 73-111, 1996

10 손준종, "미국 고등교육의 기업화 과정 분석: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사회학회 14 (14): 101-128, 2004

11 손준종, "대학교수의 노동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13 (13): 135-164, 2003

12 김미란, "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13 Smith, A, "국부론" 비봉출판사 2009

14 김유선, "교원의 보수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4 : 55-71, 2000

15 김경근, "교원보수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2

16 서정화, "교원보수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4

17 김혁연, "교원보수의 직능급․실적급 준거 탐색 및 적용 가능성 논의" 교육연구소 31 (31): 1-23, 2010

18 Clark, B. R,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Pergamom Press 1992

19 Beaumont, M. S, "Salaly system in public higher education" Praeger Publishes 1985

20 교육법전편찬회, "2011판 교육법전(부록Ⅰ·Ⅱ·Ⅲ)" 교학사 2011

21 교육법전편찬회, "2011판 교육법전" 교학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