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과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Acceptance of Cultured Meat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의 식품소비구조는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화한다.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육류와 관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배양육이 제품화 및 상품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육 상품화에 있어서 축산업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안전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성 등의 법률적 수용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배양육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즉, 법적 수용력의 범위와 한계 및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양육은 생산제도 관점에서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축산법」과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의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안전성제도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서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표시제도에 있어서도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물이 아니므로 ‘고기’로 표시할 수 없다. 배양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선진국에서도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축사육을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 및 축산물과 대립되고,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한계 때문이다. 축산업계, 농업계,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축산업 및 농업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배양육이 대체식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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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물세포로 만든 대체육…식품업계, 배양육 선점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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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아사이언스, "고기, 이제는 ‘제조’합니다"

17 "美 농무부, 배양육 표시 관련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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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orbes, "3조6000억달러 미래과학, 합성생물학"

20 정부관계부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