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당정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당정치를 비교해 보고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때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점으로, 정당의 생성과 소멸의 비합리성, 정당수뇌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기인한 낮은 수준의 정당 민주주의, 후보자 공천과정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하위조직 격인 여당의 존재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뉴질랜드의 정당정치는 정책과 이념중심의 정당을 자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당 내 민주주의와 이와 직결된 하의상달식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상황은 권력구조, 지역주의, 국민의 정치의식, 경제적 상황 등 여러 변에서 우리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뉴질랜드의 정당 정치 가운데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의 정당정치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정당정치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