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문제와 개선 방안 : 청주시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심 공동화의 문제개선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 사업 진행과정을 연구고찰 하는것으로서, 청주시 정비 사업의 전반적 진행과정과 변화해가는 모습, 그리고 미래상황을 설정 하는데 배경과 목적이있다.
도시화는 1960년대 주택수요의 증가로 기성시가지 주변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1990년대이후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며 질좋은 주거환경으로의 이동이 진행되며 기존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사회문제화되며 개별법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됨으로 서로 연계되지않는 단점이 표출됨으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찿게되며 각종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으로 통일된다. 청주시도 이법에 편승하게 되는데 이법의특징은 정비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함으로 몇 년후의 건설경기라는가 사업의 장애가되는 사회적인분석 미래를 예측치 못하고 과다의 정비구역을 고시하게 되는데 특히 건설경기침체는 정비구역의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비구역의 건축행동규제는 점점 구역의 슬럼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사업구역의 해제의 목소리가 커지는등으로 해제로 인한 공공부분의 역할이 커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사업의 성패를가름할 정비기금충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주시또한 정비구역이 축소 되고 있고 사업의 성공이 담보되지않고있는실정으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비사업의 형태도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정비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전면 철거방식의 지양을 원하는 상태지만 대부분의 정비구역의 주민들은 전면철거를 원한다는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의 성패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정비 기금의 넉넉함이 필요한데 어느하나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이다.앞으로 당분간은 정비사업은 대도시시를 제외하곤 소규모로 될수밖에없는데 청주시도 그부류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례를 통해 알수있었다. 점점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져야하는거로 변화하고 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정비사업이 필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he issue of doughnut improvement on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n the business of the progress in research and to consider Cheongju the overall improvement It is designed to set the future situation, and this process and changing appearance.
since the 1990s and has a large apartment complex is built around quality housing and into the environment Mobile is progressing existing downtown hollowing out of the social problem and the maintenance by law and the individual projects were no links to each other resulted from a shortcoming that surfaced.
Unified comprehensive plan maintenance projects, which was necessary, up looking for Various readjustment projects, and be unified into the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Cheongju City, principles and rules to be in line with principles and rules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passion, about business is eaten after a few years by design at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uniformly in the maintenance area of obstacles, such as failing to predict, Specially constructed to be abundant and maintenance area of the announcement of are cession is a maintenance area of building actions regulations, leading to delays in the business is on making the twilight zones.
Cheongju City, principles and rules to be in line with principles and rules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passion, about business is eaten after a few years by designat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uniformly in the maintenance area of obstacles, such as failing to predict, Specially constructed to be abundant and maintenance area of the announcement of a recession is a maintenance area of building actions regulations, leading to delays in the business is on making the twilight zones.

And business of lifting the zone's voices, which is reclaimed by garbage collection, such as those being made the problem is that by increasing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with the success of business barometer Maintenance fund, serve as an important variable is paid..
And business of lifting the zone's voices, which is reclaimed by garbage collection, such as those being made the problem is that by increasing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with the success of business barometer Maintenance fund, serve as an important variable is paid..
Nationally, Cheongju city, readjustment zones, also is being scale back and success of the project down to can see, the studies.
Maintenance business is the shape of the existing pattern is created outside the system of the new maintenance of readjustment zones, most desired state, but the way I heard that the removal of maintenance Front way through the survey can see, the demolition.
Readjustment zones, existing success or failure of the activities of boos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fullness of the maintenance fund is one I need one small for a while in front of conditions that can not suffice. Cheongju City have no choice but to be, can be applied here.
Little by little infrastructure in the role of public and morph into anything that should be writ large. Maintenance business is I need voluntary by the People can see on tha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 2장 이론적 고찰 5
• 제 1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요 5
• 1. 정비사업의 개념 및 유형 5
• 2. 관련 법령 및 사업 7
• 제 2절 관련 선행 연구 13
• 제 3장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내용 및 문제점 14
• 제 1절 개요 14
• 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배경 14
• 2.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변화(2010, 2020) 15
•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현재상황 16
• 제 2절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17
• 1.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및 기준 17
• 2. 청주시 정비예정구역 현황 24
• 3. 정비사업 지정 및 해제 현황 30
• 4.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문제점 32
• 제 3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34
• 1. 사업 미추진구역 현황 34
• 2. 정비사업 변화에 따른 신설정비사업 추진 36
• 3.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문제점 42
• 제 4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44
• 제 1절 계획수립 과정 측면 44
• 1. 용도지역 간 조화로운 밀도계획 유도 44
• 2. 과다 지정된 정비구역의 조정 44
• 3. 역사적 자원을 연계한 정비와 고령 인구의 배려 45
• 제 2절 법·제도적 측면 46
• 1. 공공과 민간의 역할 강화 46
• 2.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46
• 3.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제도적 지침 강화 47
• 제 5장 결 론 48
• 참고문헌 51
•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