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본 근대적 도시계획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양상에 대한 연구 : 경성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근대적 도시계획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양상에 대한 연구로, 일반적인 사례들과 달리 식민 지배와 해방, 전쟁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성에 있어 근대적 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되고 변화된 양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서 활용된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언급함으로써 제도의 비합리적인 지속성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약요인으로써의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책 행위 형성 등에 대해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경성의 근대적 도시계획제도가 가진 도입과 변화 양상에서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경성으로 한정하였으며, 1910년부터 1961년에 이르는 시기를 세 개의 시기로 분류하여 각각의 역사적 배경, 외적 충격 요소, 이해관계자, 제도 및 정책 변화 등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성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과 같은 외적 충격이 발생하고 식민지 정부가 새로운 정책 결정권자로 등장하는 등 근대적 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되고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의 대륙침략을 계기로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도입을 제외하면 특별한 변화상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즉 계속적이지는 않으나 각 시대의 도시계획제도는 앞선 시기의 도시계획제도와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도시계획제도의 흐름 역시 일정한 지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지속성이 만들어진 데에는 제약요인으로서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research on aspect of how the Modern Urban Planning System is introduced and how it changes. It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that it focuses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like colonization, liberation and war in Kyung Sung(Old name of Seoul).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is used for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states path dependence of institution on the basis of historical context and accounts for irrational continuity of intitution. By emphasizing the role of intitution as a constraint factor, it also facilitate differentiated analysis of policy making.
Regional scope of study is limited in Kyung Sung. Separating 1910 to 1961 in three periods, it makes a comparative study about historical background, external factor of impact, stakeholder, alternation of institution and policy etc. in each times.
As a result of this study, Kyungsung,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has enough motives to change the modern urban planning system, the historical context such as the colonial governance, the Korean War, and founding the colonial government as a new decision maker.
However, except for 'The Chosun Town Planning Act', which was introduced in the wak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continent, it shows no change.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not continuous, the urban planning system of each era shows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the path dependency of the preceding period,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overall urban planning system also shows a constant persistence.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onstraint factor for the sustain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역사적 제도주의 5
• 1. 역사적 제도주의의 등장과 이론적 발전과정 5
• 2.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 9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3
• 1.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에 대한 선행 연구 13
• 2. 도시계획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 1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8
• 1. 연구범위 18
• 2. 분석요소 설정 20
• 제3장 경성 도시계획제도의 도입과 변화 과정 24
• 제1절 도입 이전 시기(1910년~1933년) 24
• 1. 역사적 배경 24
• 2. 외적 충격 요소 28
• 3. 이해관계자 29
• 4. 제도 및 정책 변화 32
• 제2절 도입 시기(1934년~1945년) 37
• 1. 역사적 배경 37
• 2. 외적 충격 요소 40
• 3. 이해관계자 42
• 4. 제도 및 정책 변화 45
• 제3절 도입 이후 시기(1946년~1961년) 52
• 1. 역사적 배경 52
• 2. 외적 충격 요소 55
• 3. 이해관계자 57
• 4. 제도 및 정책 변화 61
• 제4장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경성 도시계획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지속성 분석 65
• 제1절 분석요소에 따른 제도변화의 경로의존성 분석 65
• 1. 외적 충격과 제도의 경로의존성 65
• 2. 이해관계자와 제도의 경로의존성 68
• 제2절 제도 변화의 제약요인과 지속성 71
• 1. 경성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변화의 주요 제약요인 71
• 2. 제약요인에 따른 제도의 지속성 73
• 제5장 결 론 75
• 참고문헌 80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