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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은 어떻게 보수정당의 복지정책을 바꾸는가?: 정치매개모형을 통한 반값등록금운동 사례 분석, 2008~2011 = How Do Social Movements Change Welfare Policies of the Conservative Parties?: An Analysis of the Movement for University’s Half-Price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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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12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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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scourses on welfare politics often have been treating the orga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institutional power of left-wing parties as the main factor explaining welfare state development. However, in a society where unions and left-wing parties are historically vulnerable, the path to the welfare state can be more diverse and complex. This study analyzes the unique political process in which social movements influence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ways in which the social movement achieves policy reform by affecting conservative parties. Based on the political mediation model that emphasizes the effects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movement strategies,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interests of institutional political actors upon movement outcom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the campaign for half-price tuition, which began in 2008 and climaxed in 2011, with a focus o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that has greatly expanded the educational welfare budget. The argumen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democracy, even under the hostile political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achieve limited reform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oppositional allies within the political institutions. Second, political and social reactions to the movement and its issues break out, however, when election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nd, therefore, it becomes substantial for the political interests of institutional political actors whether they accept or suppress the demands of the social movements. Lastly, social movements can maximize their impact by using concentrated and assertive mobilization strategies that fit such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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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rses on welfare politics often have been treating the orga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institutional power of left-wing parties as the main factor explaining welfare state development. However, in a society where unions and left-wing pa...

      Discourses on welfare politics often have been treating the orga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institutional power of left-wing parties as the main factor explaining welfare state development. However, in a society where unions and left-wing parties are historically vulnerable, the path to the welfare state can be more diverse and complex. This study analyzes the unique political process in which social movements influence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ways in which the social movement achieves policy reform by affecting conservative parties. Based on the political mediation model that emphasizes the effects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movement strategies,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interests of institutional political actors upon movement outcom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the campaign for half-price tuition, which began in 2008 and climaxed in 2011, with a focus o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that has greatly expanded the educational welfare budget. The argumen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democracy, even under the hostile political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achieve limited reform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oppositional allies within the political institutions. Second, political and social reactions to the movement and its issues break out, however, when election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nd, therefore, it becomes substantial for the political interests of institutional political actors whether they accept or suppress the demands of the social movements. Lastly, social movements can maximize their impact by using concentrated and assertive mobilization strategies that fit such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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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복지정치 연구의 많은 선행연구는 정치제도와 문화환경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진보정당의 집권이라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제도 외부의 행위자인 사회운동이 보수정당을 포함한 제도정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제도개혁을 성취하는 경로의 고유한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운동전략과 정치환경, 제도정치 행위자의 상이한 조합이 운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정치매개모형에 기초하여,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절정에 이른 반값등록금운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그리고 교육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가져온 국가장학금 제도를 성취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첫째, 민주주의 하에서는 운동에 적대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도 제도정치 내부의 동맹자와 연대하여 제한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둘째, 운동과 그 이슈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응이 폭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거경쟁이 격화되어 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이고, 셋째, 사회운동이 그러한 정치환경에 조응하는 집중적, 공세적 동원 전략을 구사할 때 제도정치 행위자의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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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치 연구의 많은 선행연구는 정치제도와 문화환경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진보정당의 집권이라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

      복지정치 연구의 많은 선행연구는 정치제도와 문화환경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진보정당의 집권이라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제도 외부의 행위자인 사회운동이 보수정당을 포함한 제도정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제도개혁을 성취하는 경로의 고유한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운동전략과 정치환경, 제도정치 행위자의 상이한 조합이 운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정치매개모형에 기초하여,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절정에 이른 반값등록금운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그리고 교육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가져온 국가장학금 제도를 성취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첫째, 민주주의 하에서는 운동에 적대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도 제도정치 내부의 동맹자와 연대하여 제한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둘째, 운동과 그 이슈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응이 폭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거경쟁이 격화되어 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이고, 셋째, 사회운동이 그러한 정치환경에 조응하는 집중적, 공세적 동원 전략을 구사할 때 제도정치 행위자의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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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환,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 복지 15-69, 2005

      2 이영환,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 복지 2005

      3 허선,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복지 333-359, 2005

      4 김남근, "한국의 반값등록금운동의 원인과 현황" 2013

      5 고원, "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비판사회학회 (95) : 12-38, 2012

      6 신진욱,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유럽의 경험과 비교" 19 : 47-70, 2011

      7 조흥식,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성" 18 : 26-39, 2010

      8 등록금넷,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에 관한 논평"

      9 유형근,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문제연구소 58 (58): 38-77, 2015

      10 김범수,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48 (48): 57-78, 2014

      1 이영환,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 복지 15-69, 2005

      2 이영환,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 복지 2005

      3 허선,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복지 333-359, 2005

      4 김남근, "한국의 반값등록금운동의 원인과 현황" 2013

      5 고원, "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비판사회학회 (95) : 12-3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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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흥식,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성" 18 : 26-39, 2010

      8 등록금넷,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에 관한 논평"

      9 유형근,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문제연구소 58 (58): 38-77, 2015

      10 김범수,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48 (48): 57-78, 2014

      11 유진숙, "지방정부 복지정책과 정당: 학교급식정책 사례" 한국정치학회 49 (49): 363-390, 2015

      12 양재진,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 48 (48): 79-102, 2014

      13 이종필, "정부의 대학등록금 안정화정책 및 개선방안 연구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14 등록금넷, "정부의 11․3 경제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등록금넷의 논평"

      15 참여연대, "정부의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관한 논평"

      16 등록금넷,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중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논평"

      17 등록금넷, "잇따른 대학등록금 동결 발표에 관한 논평"

      18 김원섭,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문제연구소 54 (54): 119-154, 2011

      19 신진욱,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민주사회정책연구원 (32) : 86-123, 2017

      20 이병훈, "시민사회의 연대운동 네트워킹 사례연구: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23 (23): 109-139, 2017

      21 조화순,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9 (29): 95-130, 2012

      22 김영종, "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제정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241-268, 2009

      23 양재진, "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 연구: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타당성 검토" 한국정치학회 46 (46): 79-97, 2012

      24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조건과 전망" 19 : 14-33, 2011

      25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26 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27 등록금넷,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대련 주최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한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28 장수명, "등록금 투쟁과 대학제도 혁신" 비판사회학회 (91) : 69-102, 2011

      29 등록금넷,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발족 및 5대 요구안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30 참여연대,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31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7) : 102-137, 2009

      32 김소정,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33 대학교육연구소, "대학등록금 ‘OECD 4위’의 불편한 진실"

      34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교육재정-고등교육 부문"

      35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비판사회학회 (97) : 192-225, 2013

      36 남찬섭,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공공성의 등장 :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56 (56): 77-114, 2013

      37 등록금넷, "‘취업 후 상환제’를 넘어,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38 조희연,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9 : 320-34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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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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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3 1.63 1.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8 1.94 2.506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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