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등록금 안정화정책 및 개선방안 연구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and improvement plan of the university tuition burden r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 도입․시행되어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해당사자인 교직원, 학생․학부모, 대학의 시각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구성원 대부분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적정성에는 대체로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등록금심의원회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학교 측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교직원과 전문가 위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는 의견인 반면, 학생위원 측에서는 학교 측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넷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신뢰 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대학의 입장과 학생․학부모의 관점이 매우 다르므로 학생․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금산정근거 공시자료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현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수정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도가 높은 등록금 책정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방법 5
• Ⅱ. 대학등록금의 개념과 정책 변천과정 7
• 1. 대학등록금의 정의 및 책정과정 7
• 2. 역대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 변천과정 19
• 3. 외국의 대학등록금 정책 및 결정시스템 26
• Ⅲ. 정부의 대학등록금 안정화 정책 및 실태 33
• 1.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경과 33
• 2.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37
• 3. 대학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44
• IV.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49
•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인식조사 결과 49
• 2. 등록금심위위원회 갈등 관련 언론보도 사례 64
• 3.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면담 결과 67
• 4.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조사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69
• Ⅴ. 요약 및 제언 75
• 1. 요약 75
• 2. 제언 77
• 참고문헌과 부록 80
• 1. 참고문헌 80
• 2. ABSTRACT 82
• 3. 부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