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단계별 압수수색과 통합 관리 = Phased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oday's digital age, AI is deeply ingrained in all industries and our daily lives. Furthermore,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massive property damage and seriou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caused by various phishing scams. This has led to a rise in legal disputes surround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ssues surrounding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the challenges of digital forensics, and the concluding and implementing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case law govern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Chong Kun Dang case, and has evolved and expanded over the past decade to address a variety of new issues and concerns. The debate over the subject and method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a key point of contention within the case law, can be seen as ultimately aimed at preventing serious violations of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by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selection of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faithful implementation of case law regard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more crucial than ever. It's time to question whether the current system is truly capable of implementing this principle. It's time to move beyond the "path dependence" of the current system and reexamine the struc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along with exploring new approaches.
Meanwhile,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riminal proceedings has led to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warrant system. From requesting and issuing electronic warrants to their execution, all processes, from approval to transmission, will be conducted electronically. This system, along with voluntary face-to-face interrogations, provides the material foundation for exploring new approaches to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introducing a new model for oversight of the storage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Beyond simply reviewing the post-seizure control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regulate the repor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warrant execution results and the storage, return, and disposal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This oversight and control encompasses the entire process, from the seizure to the stor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is organically and inextricably linked to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Now, considering the various views on the structure of seizure and search based on the electronic warrant system and arbitrary face-to-face interrogation, as well as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each country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in order to ensure mo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case law, we propose a new model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step-by-step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We also plan to design its specific form and present tasks for future review.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AI가 산업 전반과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고,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의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개인정보의 중대한 침해 등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참여권 보장과 관련 법적 분쟁,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 및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리 문제, 디지털포렌식의 어려움,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국제협약 체결과 이행입법의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판례 법리가 종근당 사건 이후 확립되어 지난 10년간 다양한 새로운 사안과 쟁점에 관하여 발전·확장되어 왔다. 판례 법리의 주된 쟁점인 참여권 보장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논의는 결국 ‘유관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을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더욱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법리의 충실한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가 과연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모습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구조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최근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으로 전자영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전자영장의 청구부터 발부,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자결재 및 전송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임의적 대면심문과 함께, 전자정보 압수·수색 구조의 새로운 모색 및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에 대한 감독의 새 모델 도입을 위한 물적 기반이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후적 통제인 준항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 압수영장의 집행결과 보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반환·폐기 문제를 함께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의 압수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 및 통제로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구조의 새로운 모색과도 유기적·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전자영장제도, 임의적 대면심문의 기반 하에 압수·수색 구조에 대한 여러 견해 및 각국 입법례, 국제협약을 고려하면서, 판례 법리의 보다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보 압수·수색 모델로서 ‘전자정보의 단계별 압수·수색’ 및 ‘통합 관리’를 제안하고, 그 구체적 모습을 설계하며 향후 검토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체계 2
• 제2장 문제의 제기 3
• 제1절 형사사법절차의 지도원리 3
• 제2절 연구의 배경 4
• 1. 전자정보 압수·수색 현황 4
• 2. 연구의 배경 5
• 제3절 새로운 모색 12
• 1. 개인정보보호의 위기 12
• 2.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 12
• 3. 현행 제도의 한계 13
• 4. 사후 감독의 필요성 15
• 5.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대두 18
• 제4절 소결 23
• 제3장 판례 법리와 실무 23
• 제1절 판례 법리의 형성 23
• 1. 서설 24
• 2.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본 법리 25
• 3. 참여권 보장 법리 26
• 4. 절차적 통제 법리 31
• 제2절 실무의 현황 32
• 1.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별지1] 32
• 2. [별지2], [별지3] 32
• 제3절 소결 32
• 제4장 각국의 사법통제 33
• 제1절 미국 33
• 1. 단계별 압수·수색 관련 입법례 33
• 2. 통합 관리 관련 입법례 34
• 가. 압수 후 법원에 영장 및 압수목록 제출 34
• 나. 전자영장 제도 35
• 다. 영장 집행 사전 제한 지침 36
• 라. 전자정보 압수 후 관리·폐기 37
• 마. 시사점 37
• 제2절 독일 38
• 1. 단계별 압수·수색 관련 입법례 38
• 2. 통합 관리 관련 입법례 39
• 제3절 프랑스 39
• 제4절 일본 41
• 제5절 국제협약 42
• 1. 부다페스트 협약 42
• 2. 협약 내용 42
• 제6절 소결 44
• 제5장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 45
• 제1절 기존 논의 45
• 제2절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 제안 49
• 1. 새로운 사법통제의 필요성 49
• 2. 전자정보의 단계별 압수·수색 제안 49
• 가. 개념 50
• 나. 실익 또는 필요성 52
• 3. 통합관리 제안 54
• 가. 개념 54
• 나. 여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를 아우름 55
• 4. 상정 가능한 비판점 검토 56
• 5. 단계별 압수·수색과 통합관리의 관계 65
• 제3절 전자정보의 단계별 압수·수색 구성 66
• 1. 법률적 근거 필요 여부 66
• 2. 유형별 압수·수색 절차 검토 67
• 가. 선별이 필요 없거나 현장에서 선별이 가능한 경우 68
• 나. 정보저장매체·복제본 반출이 필요한 경우 68
• 다. 선별의 범위·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69
• 3. 단계별 압수·수색 영장의 검토 69
• 가, 개념과 특성 70
• 나. 형식의 차이 70
• 4. 영장 발부 단계 71
• 가. 대상과 발부 요건 71
• 나. 구체적 집행방법 74
• 다. 참여권 보장 내용 76
• 5. 임의적 심문제도와 전자영장 78
• 가. 임의적 심문제도 78
• 나. 전자영장 시행 85
• 제4절 통합 관리의 구성 94
• 1. 들어가며 94
• 2. 법률적 근거 필요 여부 95
• 3. 영장 집행 단계 96
• 가. 압수 후 전자정보상세목록 제출 96
• 나. 집행조서 제출 97
• 4.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 등에 대한 감독 및 통제 97
• 가. 유관 전자정보 보관 및 무관 전자정보 폐기 97
• 나. 압수·보관 및 감독 주체의 분리 필요성 98
• 제6장 결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