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회수지원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System: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llateral Loan Collection Support Busi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is point, where technology-based industries li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ming to the fore, the status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the rightization of technology, is incomparable to the past. In February 2023,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to operate the 'Master's Program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Policy (MIPD)'.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develop human resourc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operating an education program link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a cor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grow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clear tha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greater than ever.
Under such circumstances, domestic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consistently initiated policy finance for the activation of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irect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The basis for this is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 Property, Claims, etc." on June 11, 2012. This Act aims to facilitate financing, ensure transaction safety,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ipulating matters related to security rights targeting movables, clai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their registratio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in July 2013, the government ministries proposed a plan to 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or the realization of a creative economy. The plan defines intellectual property as intangible assets with property value, points ou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and aims to strengthen invest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trategy for enhancing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vestment funds,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value evaluation guarante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royalty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and the creation of infrastructure for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and collateral loans.
Despite these efforts,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tend to avoid collateral loa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rgely due to the strong reliance on real estate collateral. In traditional collateral systems, real estate is valued higher than movables, claim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its well-established legal system. Efforts are needed to remove obstacles related to the setting and exec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to achieve a status equivalent to that of real estate collateral.
To overcome these issues, in December 201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This comprehensive plan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and proposed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Particularly, it expressed the intention to lay the groundwork for alleviating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ase of handling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and to improve systemic devices to incentivize financial institutions to handl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urthermore, the comprehensive plan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recovery support structure and proposed improvements. The improvements included operating a recovery support project using patent management companies, introducing recovery specialized institutions to mitigate bank risks, and adopting a collateral loan system centered on registered patents overseas. However,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tend to avoid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due to the continued existence of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ase of handling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and the lack of systemic devices to incentivize financial institutions.
Beyond regulatory issues,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recovery support project lies in enhancing the collateral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mselves.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ach a value level equivalent to real estate collateral, the hand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by financial institutions will significantly improve. It is hoped that, without government or institutional intervention, a privately-led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can be realized.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기술 기반의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 그 기술을 권리화한 지식재산의 위상은 이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허청은 202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경제개발전략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 국내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이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시하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2012년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있었다.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고 다음 해인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방안에서는 지식재산을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 지식재산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 전략으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 조성,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의 도입,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 신설, 지식재산 유동화 및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담보에 대한 강한 신뢰 때문이다. 소위, 전통적인 담보제도에서 부동산 담보는 체계적인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보다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왔다. 지식재산권 담보가 부동산 담보의 가치와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실행과 관련한 장애 제거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기피 요인으로 지식재산금융 취급용이성, 활용도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존재,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금융 취급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 지식재산금융 촉진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회수지원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으로는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회수지원사업을 운영, 회수전문기관을 도입하여 은행 리스크 경감, 해외 등록특허 중심의 담보대출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
그러나 회수지원사업의 시행 이후에도 금융기관은 여전히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취급 용이성, 활용도 등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금융 취급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규제 이외에도 회수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식재산권 자체의 담보 가치 강화에 있다. 지식재산권이 담보로서 부동산 담보와 동등한 가치 수준에 도달한다면,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 취급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나 기관의 개입 없이도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금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II.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이론 4
• 1.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의의 4
• 가. 지식재산권의 의미 4
• 나. 담보의 유형 5
• 다. 담보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6
• 2. 담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방법 7
• 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정의 7
• 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 비교 8
• 다. 가치평가의 목적 9
• 라. 일반적인 가치평가 방법 10
• 마. 담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델 13
• 3.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필요성 15
• 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의 기여 16
• 나. 기업에의 원활한 자금 조달 17
• III. 국내외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18
• 1. 미국 18
• 가.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시행 배경 18
• 나. 지식재산권 담보방법 19
• 다.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활용 현황 20
• 2. 일본 21
• 가.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법적 기초 21
• 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활용 현황 22
• 3. 중국 23
• 가.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정책 24
• 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활용 현황 24
• 4. 한국 25
• 가. 지식재산(IP) 보증 26
• 나. 회수지원펀드 26
• 다. 회수지원사업 27
• IV.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개선방안 39
• 1. 회수지원사업 매입 특허의 후순위 권리 말소를 위한 근거 법률 39
• 가. 민법에서의 질권 40
• 나. 지식재산권 법률에서의 질권 41
•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42
• 라. 동산채권담보법에서의 지식재산담보권 45
• 마.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47
• 2. 회수지원사업 매입 특허의 후순위 권리 말소를 위한 입법 제안 49
• 가. 지식재산권 질권 실행 시 소멸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49
• 나. 지식재산권 질권 실행 시 소멸주의 여부 55
• 다. 지식재산권 질권의 공적실행 시 부담의 소멸 여부 57
• 라. 지식재산권 질권의 약정실행 시 부담의 소멸 여부 59
• 마. 검토 61
• 바. 입법 제안 62
• 3. 해외 등록특허에 대한 담보 설정 방안 64
• 가. 해외 등록특허 담보 설정의 실무적 쟁점 64
• 나. 해외 등록특허 담보 설정에 관한 국내 사례 65
• 다. 소결 66
• 4.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방안 67
• 가. 상표권 및 디자인권 담보에 대한 담보제도 사례 68
• 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담보제도 현황 71
• 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75
• V. 결 론 76
•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