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노후 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come Security Policy for Baby Boomer 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베이비붐 세대 노후생활 보장에 관한 연구

박필웅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전공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이면 공식적으로 노인층에 속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맏형격인 1955년생이 노년에 접어들게 되는 2018년이면 우리사회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막내격인 1963년생이 노년기에 들어가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1950~60년대의 절대 빈곤의 시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오며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이제 한국의 고령사회를 주도하게될 예비 노인인구이다. 이들이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노후에도 품위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선 정책적 보장이 확보 되어야 한다.
노후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인해 현저히 길어진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의료적으로 건강이 보장되어야 함은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인 것이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 공공부조와 추가보장방안인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이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문제점으로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는 2007년 연금개혁을 하였지만, 두꺼운 인구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제도부양비가 급증하여 공적연금 수지의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한 수지구조의 문제가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자립 및 자활 지원부족, 기초노령연금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의 문제와 셋째, 퇴직·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문제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함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보장과 의료보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생활 준비자금이 충분하고, 은퇴 또한 정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을 하면서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는 고비용·저효율 체계로서 지속가능 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급부개시연령 연장에 맞추어 기업의 정년퇴직연령 등이 조정되고 있는 점 등은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긴밀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후생활의 보장에 관한 사회정책적 방안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경제적 보장과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급여의 조정기간(현행: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전술적 자산배순, 주식의 투자비율, 해외자산의 투자)를 통해 공적연금의 운용성과를 높여야 하겠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선정 시 재산의 소득기여여부를 고려하고, 재산환산율을 인하하며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원조달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노후소득 기능으로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일부 기능을 책임질 수 있으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노후연금소득원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제도가 적정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원화된 접근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납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후 준비를 장려하여야 한다.
향후 노후소득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업의 사용자가 책임지는 퇴직연금,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일반 국민 자신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는 개인연금의 균형된 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의료체계를 구축, 둘째, 경증 진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셋째, 고령자 건강 검진 및 재활투자 확대방안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장기 입원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인생 2모작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지나온 삶과 앞으로 노후 삶의 질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 경제적 보장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문제
• Ⅱ.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붐 세대의 의의와 특징
• 1) 베이비붐 세대의 의의
• 2)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2. 노후생활 보장
• 1) 노후생활 보장의 의의와 접근방법
• 2) 노후생활의 문제
• 3. 선행연구 고찰
• 1) 경제적 보장
• 2) 의료보장
• Ⅲ.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실태
• 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현황
• 2. 경제적 노후보장
•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 2) 공적연금제도
• 3) 공공부조제도
• 4) 퇴직연금제도
• 3. 의료보장
• 1)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 2) 국민건강보험
•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4) 사회 서비스
• Ⅳ.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 제도
• 1. 미국
• 1) 경제적 보장
• 2) 의료보장
• 2. 일본
• 1) 경제적 보장
• 2) 의료보장
• 3. 정책적 시사점
• 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보장방안
• 1. 경제적 보장
• 2. 의료보장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