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信託에 관한 硏究|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Grasping the essence of name trust and examining its content mainly on the basis of judicial precedent that recognizes name trust, this research aims to check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immovables real name law which regulates name trust,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his immovables real name law centering o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and to suggest the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same law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by immovables real name law.
Created as a convenient method to assess land or fores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name trus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by judicial precedent for long time. As such, it has been actually, broadly and frequently used in our daily life.
Since name trust has been used to violate law and to evade tax, avoiding diverse immovables policies of the government, government has enforced diverse legal restriction to eradicate name trust which was misused to violate law and to evade tax. However, the restriction was not so efficient. To eradicate name trust and to make the immovables policy of the government actually effective, government finally enacted and promulgated law on registry of name of actual rightful person of immovables in 1995. Enacted to eradicate the name trust promptly, however, this law is very problematic. It is not easy to alter system that has been kept for 80 years. Thus, the name trust is still prevalent, though invalidated by this law. The problem is that immovables real name law itself has many problems and thus name trust does not disappear. The legal and politic method to enforce immovables real name system is to basically improve the system of immovables registry. Namely, it is required to prevent the prior inconsistency between actual trade of immovables and their book by ensuring transparency of book through unifying and computerizing book related to immovables to registry and registering the contents of actual trade in the registry through establishing authentication system of evidencing documents of the registr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dow registry with public trust as well as to improve the tax system related to immovables which hinders the enforcement of immovables real name system, to arrange system related to land, to sufficiently push forward measures for restriction of land speculation and to prevent the real object speculation so that those who trade on the basis of registry could be compensated if they are damaged. Then, the immovables trade real name system can be firmly and effectively established. The essence of name trust is trust act, which is one of legal act governed by private autonomy. Thus, legal effect must be basically given as per the intent of the person. Since trust act has been formed, keeping boundary with false indication, however, it should not belong to false act so as to be evaluated as name trust of trust act. As the act of name trust is illegal, it is void if it violates compulsory law or social order. Since oppressing name trust itself unconditionally deviates from the essence of name trust, however, it cannot be evaluated as legitimate.
In conclusion, legal principle of legal act governed by private autonomy must be applied to name trust. In addition, concrete feasibility must be realized for each individual agenda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of trusting complex body in which the relation of truster, trustee and third party is combined in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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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명의신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명의신탁의 내용을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살피고,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내용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함과 동시에 동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동산실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명의신탁은 일제하에서 토지나 임야의 사정을 위해 일종의 편법으로 발생하게 되어 오랜 기간 동안 판례에 의해 형성, 발전되어 온 것으로 실제 우리 생활에 폭 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각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회피하는 탈법,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탈법,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법적인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마침내 1995년 명의신탁을 근절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80여년간 이어져 온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는 명의신탁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연유하여 명의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법정책적인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제도의 근원적인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동산권련 공부를 등기부로 일원화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공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등기원인서면에 대한 공증제도를 확립하여 실제거래내용이 진실 그대로 빠짐없이 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실체와 공부상의 불일치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하여 부동산실명제 실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선, 토지관련 제도의 정비, 토지투기억제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실물투기방지 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명실상부한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명의신탁의 본질은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는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법률행위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져야만 한다. 다만 신탁행위는 허위표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형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탁행위로서의 명의신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 한편, 명의신탁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따라서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로 이를 무조건 금압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신탁자․수탁자․제3자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신탁적 복합체라는 성격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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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명의신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명의신탁의 내용을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의 ...

목차 (Table of Contents)

第1章序論 1
第1節硏究의 目的 1
第2節硏究의 範圍 및 方法 4

第1章序論 1
第1節硏究의 目的 1
第2節硏究의 範圍 및 方法 4
第2章名義信託의 槪觀 5
第1節名義信託의 意義 5
1. 의의 5
(1) 명의신탁의 목적물 5
(2) 명의신탁에서의 명의 6
(3) 명의신탁의 목적 7
第2節名義信託의 沿革 7
1. 명의신탁의 성립배경 7
2. 신탁행위의 연혁 9
(1) 독일의 신탁행위 9
(2) 일본의 신탁행위 11
(3) 우리의 신탁행위 14
第3章名義信託의 法律關係 18
第1節內部關係 19
第2節外部關係 21
第3節名義信託의 有效性의 論議 25
1. 학설의 대립 25
(1) 개설 25
(2) 무효설 25
(3) 제한적 무효설 26
(4) 유효설 28
2. 검토 29
第4章名義信託의 解止 31
第1節序說 31
第2節名義信託解止의 效果 31
1. 판례의 태도 31
(1) 내부관계 32
(2) 외부관계 33
2. 학설의 대립 34
(1) 물권적 효과설 35
(2) 채권적 효과설 35
(3) 내외구분설 36
(4) 제186조의 물권변동으로 이해하는 견해 37
第5章不動産實名法의 內容과 法律的檢討 38
第1節不動産實名法의 內容 38
1. 목적과 적용범위 38
2. 규제되는 명의신탁 39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40
(2)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40
(3)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함 41
(4)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 41
(5) 명의신탁의 유형 42
(6)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44
3. 양도담보 등의 적용 제외 44
(1)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45
(2) 상호명의신탁 46
(3)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 47
4.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48
(1) 실명등기의무 48
(2) 양도담보 서면의 제출의무 49
(3) 종중․배우자에 대한 특례 51
(4)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실명등기의무 55
第2節名義信託의 約定과 物權變動 68
1. 법적 효력 68
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70
3. 물권변동의 무효 71
4. 물권변동의 무효의 예외 73
第3節名義信託과 관련된 論點 76
1. 가등기의 경우 76
2.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78
3. 명의신탁 무효의 제3자에 대한 효력 80
(1) 제3자의 범위 80
(2) 악의의 제3자 포괄 여부 81
(3)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82
(4) 제3자의 적극가담행위 83
(5) 불법행위책임 85
(6) 효력에 관한 특례 87
(7) 기존명의신탁의 효력 87
4. 명의신탁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88
5. 형사상의 문제 89
(1) 횡령죄의 성립 여부 89
(2)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90
(3)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90
(4) 피해자 대상 여부 91
(5)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92
第6章不動産實名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95
第1節不動産實名法의 問題點 95
1. 목적에 있어서의 문제점 95
2. 명의신탁약정의 범위확대의 문제점 96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한 동법 제4조의 문제점 96
(1) 제4조 제1항의 문제점 96
(2)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문제점 97
(3) 제4조 제2항 단서의 문제점 97
4.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98
5.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실명등기의 소급입법성 98
6. 양도담보에 대한 규제의 부적절 99
7. 특별허용의 부당성 99
8.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 여부 101
9. 명의신탁유사거래의 감행 가능성 102
(1) 매수대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102
(2) 타인에게 매매하고 환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3
(3) 장기연불구매로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103
(4) 비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103
(5) 약속어음 공증 104
(6) 근저당 설정 104
10. 법사회학적 문제점 104
(1) 공동체 해체의 촉진효과의 문제점 104
(2) 탈법행위 조장가능성 증대의 문제점 105
第2節不動産實名法의 改善方案 105
第3節不動産實名制의 法政策的方向 107
1.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107
(1) 부동산관련 공부의 일원화 107
(2) 등기원인서면의 공증 108
(3) 등기의 공신력 부여 109
2. 토지관련제도의 정비 110
(1)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비 110
(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정비 111
3. 토지투기억제대책의 효율적 추진 112
4. 실물투기방지대책의 마련 112
第7章結論 113
參考文獻 116
國文抄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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