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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선진외국의 약물범죄자 교정처우 고찰에 관한 연구 - 사회내처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orrectional Treatment for Drug Abuser among Advanced Countries - Focus on Community Based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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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of drug abuse. Drug abuse appears to become more wide spread regardless of class and region and newly emerging types of drug have rapidly been distributed. Those who arrested for abusing drug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has been beyond 10,000 persons every year since 1999. Especially a very high percentage of offenders whose crimes are drug related have substance abuse disorders or dependency and need substance abuse treatment.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newly is establishing the pretrial diversion system in lieu of prosecution for the drug abusing offender. Thus, recent interest in the problem of substance abuse has increased the attention given to the probation with drug offender. This study focused on Correctional Treatment for Drug Abuser among Advanced Countries(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Drug and drug offenders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public safety and a serious drain on public resource. Traditional punitive model of drug enforcement and prosecution has failed to have much impact on drug problems and has overwhelm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drug cases. There are some kind of compulsory treatment measures such as 'treatment protection', 'treatment and superintendence', 'treatment in the prison' and 'treatment in probation system'. Prob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correct offenders among such measures. So the current system of probation for drug abusers shall be utilized more widely and much more resources shall be invested in the probation system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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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of drug abuse. Drug abuse appears to become more wide spread regardless of class and region and newly emerging types of drug have rapidly been distributed. Those who arrested for abusing drugs are gradually i...

    Korea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of drug abuse. Drug abuse appears to become more wide spread regardless of class and region and newly emerging types of drug have rapidly been distributed. Those who arrested for abusing drug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has been beyond 10,000 persons every year since 1999. Especially a very high percentage of offenders whose crimes are drug related have substance abuse disorders or dependency and need substance abuse treatment.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newly is establishing the pretrial diversion system in lieu of prosecution for the drug abusing offender. Thus, recent interest in the problem of substance abuse has increased the attention given to the probation with drug offender. This study focused on Correctional Treatment for Drug Abuser among Advanced Countries(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Drug and drug offenders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public safety and a serious drain on public resource. Traditional punitive model of drug enforcement and prosecution has failed to have much impact on drug problems and has overwhelm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drug cases. There are some kind of compulsory treatment measures such as 'treatment protection', 'treatment and superintendence', 'treatment in the prison' and 'treatment in probation system'. Prob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correct offenders among such measures. So the current system of probation for drug abusers shall be utilized more widely and much more resources shall be invested in the probation system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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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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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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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ihasa.re.kr/html/jsp/)"

    2 "조선일보 사회면, ‘2008년 3월 14일"

    3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 2006

    4 이경재, "약물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방안" 3 : 3-36, 2003

    5 장진경, "약물사범에 대한 약물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방안모색" 3 : 47-68, 2003

    6 박성수, "약물사범 재범분석에 관한 연구" 법조 158-196, 2005

    7 강은영,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김성이, "약물법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9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0 조성남,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법적 처우"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ihasa.re.kr/html/jsp/)"

    2 "조선일보 사회면, ‘2008년 3월 14일"

    3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 2006

    4 이경재, "약물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방안" 3 : 3-36, 2003

    5 장진경, "약물사범에 대한 약물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방안모색" 3 : 47-68, 2003

    6 박성수, "약물사범 재범분석에 관한 연구" 법조 158-196, 2005

    7 강은영,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김성이, "약물법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9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0 조성남,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법적 처우"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11 김성이,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을 위한 약물법정제도 도입의 일 고찰 :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37-58, 2006

    12 신성식, "알코올 중독 관련 주종 및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경제학적 비용 추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13 윤웅장, "보호관찰처분의 유형에 따른 약물재남용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2

    14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3

    1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7" 법무연수원 2007

    16 김은경,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7 김은경,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8 황만성,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9 신의기,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수사 및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0 남상철,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5

    21 Dean John Champ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s" Pearson/Prentice Hall 2005

    22 Todd R. Clear, "The offender in the community" Thomson/Wadsworth 2003

    23 Stephen G. Gibbons, "Probat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Pearson/Allyn and Bacon 2005

    24 Howard Abadinsky,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Pearson/Prentice Hall 2006

    25 Scott B. MacDonald, "International Handbook on Drug Control,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26 Belinda Rodgers McCarthy, "Community-based corrections" Wadsworth Pub 1997

    27 Joan Petersilia, "Community corrections : probation, parole, and intermediate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8 대검찰청, "2006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06

    29 법무부, "2005 보호관찰 통계연보" 법무부 보호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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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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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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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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