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교육에서의 교과교실제(敎科敎室制) 도입 가능성 타진 =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ubject Class System in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Sect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9, 2011,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oclaimed the establishment of the subject class system in middle and high schools. A “subject class system” may be interpreted as a system that establishes a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chool system in order to compete with private education. The system is characterized by students attending subject classes that are arranged according to time table. This system is prevalent in developed nations, including Europe and America; however, in Japan, there has been a constant debate regarding the replacement of the current system of fixed classes with the subject class system. In Korea,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onsumer-based education system, the subject class system became a hot public issue. Eventually, public interest in the subject class system diminished. However, the system has begun to attract attention again due to the New Deal policy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e special education sector was neglected, although the government pursued complet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ordinary students through a nation-wide policy and on-site study. The argument that the system must also be established in the special education sector is indicative of the viewpoint that when the system harmonizes with the characteristic of special education,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can be improved substantial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system in the special education sector in Korea in a form that is adjusted to comply with the circumstance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is would enable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encourage the efforts of the Korean education personnel and government. In order to provide a workable solu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paper, first, This researcher expla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Korea; second, This researcher suggest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sector. This researcher expect this study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the agenda of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ubject class system in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부터 일반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교과교실제(敎科敎室制)’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교과교실제’는 사교육에 대응하고 공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써 교과목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교육방식이다. 이러한 ‘교과교실제’는 구미 선진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학급교실제’에서 ‘교과교실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표방과 함께 ‘교과교실제’ 도입에 대한 여론 형성이 되다가 점차 관심사 밖으로 밀려난 듯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 분야 뉴딜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교육은 국가차원의 정책연구와 연구ㆍ시범학교 등을 통한 효과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교과교실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반면, 공교육으로서의 특수교육은 배제되었다는 점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연구진의 시각은 ‘교과교실제’가 특수교육의 특성과 조화를 이룬다면 특수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면서 특수교육의 중요한 이슈(issue)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특수교육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한국에서의 ‘교과교실제’ 정책의 추진 과정과 맥락을 고찰해 보고 둘째, 국내ㆍ외 선행연구 및 사례를 통하여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교과교실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연구의 결론은 한국 특수교육형 교과교실제 도입을 위한 타진 과제 제시와 정부정책 및 특수교육계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교과교실제 도입 가능성 타진’은 특수교육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시론(始論)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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