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진과 국가 검진 이용자의 특성 비교를 통한 건강검진 정책 효율화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policy of health examination based on comparing private health sector with public health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배경 :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 검진 제도가 있으며, 민간 검진 시장도 확대일로에 있지만 검사 중심의 검진을 선호하고, 검진의 위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검진이 실시되는 측면이 있다. 2005년 이후 정부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칫 선별검사(screening)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만 맞춘 비효율적인 정책이 우려된다.

연구 목적 : 민간 검진 이용자와 국가 검진 이용자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에 관련된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건강검진의 정의와 역사, 실시 원칙 등을 고찰하여 효율적인 건강검진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조사의 원자료 중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서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응답한 2,978명으로 이들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 관련 요인을 각각 분석한 후 이 중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민간 검진과 국가 검진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소인성 요인과 소득 수준, 거주지역 등 가능성 요인을, 건강행태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과거력 등 건강 인지적 요인과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건강위험 요인, 체중 조절, 운동 실천 등 건강실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 연구대상자의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51.9%, 암검진 수검률은 38.1%이었다. 건강검진 수검 요인으로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흡연, 음주, 체중 조절 등이 작용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평소 건강행동을 실천하고 있을 경우 수검 가능성이 높았다. 암검진은 건강검진에 비해 거주지역, 흡연, 음주와 관련이 없는 반면에, 과거력과 관련이 있어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덜하더라도 일단 검진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때 수검이 가능한 외부 조건에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건강검진의 민간 검진 이용률은 21.6%에 불과하였지만 암검진의 민간 검진 이용률은 50.7%로 암검진시 민간 검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건강검진은 직장검진이 대표적인 국가 검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종류는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경제활동 상태, 스트레스, 체중 조절 노력이 선택 요인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건강행동이 적절할수록 민간 검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암검진은 연령, 거주 지역, 체중 조절 노력이 민간 암검진 선택 요인이었다.

결론 : 민간 검진 이용자와 국가 검진 이용자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에 관련된 요인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건강검진 정책을 위해 국가 검진에서 중점 투자할 경우 수검 효과가 큰 대상을 특화하고, 민간 검진 이용자가 근거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ckground : Health Examination aims to cut down health expenditure through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certain diseases. In Korea, not only various types of National Screening Program including the one provid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available, but private health sector offering services is also on a growing phase. However, the abuse issue has been a problem that overly multiple laboratory and image tests are performed without regarding the harm which might be caused by health examination. The Ministry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ince 2005, but it has so far had difficulty to enhance its efficiency.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examination us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view concept, history and strategy of health examination and suggest direction and perspective for pursuing efficient health examination policy.
Methods : The database of the 1st year(2007) of the 4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health interview was used. The study population was 2,978 of those who answered health examination questionnaires aged 19 and over.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general health examination and cancer screening program, and then the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nts’ choice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Results : Participation rate in general health examination and cancer screening were 51.9% and 38.1% respectively. It was revealed that participation in general health examination was influenced by most socioeconomic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weight control, while participation in cancer screening program had no connection with residence area, smoking and drinking. The occupancy rate of private sector in general health examination was limited to only 21.6% due to workers’ mass examination, whereas that in cancer screening program accounted for 50.7%.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private sector were education, residence area, economic status, stress, weight control in general health examination and age, residence area, weight control, influenza vaccination in cancer screening program.
Conclusion : There was a disparity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in its factors associated with general health examination and cancer screening progra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health examin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focus on effective target population and diseases in national program, and also necessary to provide users of private sector with correct information to be helpful for them to choose adequate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환경과 문제점 1
• 2) 기존의 연구 9
• 2. 연구 목적 18
• II. 이론적 고찰 19
• 1. 건강검진의 정의와 역사 19
• 1) 건강검진의 정의 19
• 2) 건강검진의 역사 23
• 2. National Screening Program의 실시 원칙과 권고안 29
• 1) 건강검진의 실시 원칙(Screening criteria) 29
• 2) 건강검진 권고안 34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40
• 1. 연구 자료 40
• 2. 분석 모형 44
• 3. 분석 대상 및 방법 47
• IV. 연구 결과 52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
• 2. 건강검진 수검 현황 54
• 1) 성별․연령대별 수검 현황 54
• 2) 건강검진 종류별 수검 현황 56
• 3) 5대암 평생 수검 현황 60
• 3.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1
• 1) 사회경제적 요인과 수검 여부 61
• 2) 건강행태 요인과 수검 여부 64
• 3) 건강검진과 암검진의 수검 관련 요인 분석 71
• 4. 민간 검진과 국가 검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7
• 1)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검진 종류 77
• 2) 건강행태 요인과 건강검진 종류 80
• 3) 민간 검진과 국가 검진 선택 관련 요인 분석 87
• V. 고 찰 92
•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92
• 2. 정책적 제언 99
• 3. 연구의 제한점 112
• VI. 결 론 114
• 참고문헌 116
• 부록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검진 조사 문항과 수정안 122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