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세력국가의 안보환경과 전력구조 : 이스라엘 대만 한국의 사례 비교연구 = Middle powers' security environment and force structures : a comparative study of Israel, Taiwan, and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중간세력국가들인 이스라엘·대만·한국의 전력구조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전략·동맹·관료정치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국가간 상이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전력구조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지정학적 조건과 위협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스라엘·대만·한국의 경우 이 같은 고전적 논리로는 전력구조 유형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은 지정학적 조건에서는 모두 해군력 증강요인이, 그리고 위협구조의 측면에서는 모두 지상군 증강요인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력구조는 각각 기술집약형·절충형·병력집약형으로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전적 논리가 중간세력국가의 전력구조 유형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론으로부터 동맹·전략·관료정치를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도출하여 새로운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국가간 전력구조 유형의 상이성과 이에 대한 설명력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해 1948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최대유사체계분석의 논리에 기초하였다. 즉 체제수준의 조건에서는 유사성을 갖는 국가들이 전력구조의 유형에서는 상이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 원인이 체제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국내정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정 모델·구조 모델을 근거로 동맹·전략·관료정치의 3개 핵심변수를 추출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절충이론의 관점에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새로운 분석의 틀 하에서 이들 독립변수들이 각각 전력구조의 유형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후, 전력구조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동맹·전략 관료정치가 전력구조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는 동맹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통제를 무기자주화로 극복하였고 나아가 라비전투기 개발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미국의 무기이전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하여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 1979년 이전까지 미군과 대만군 사이에는 전술적·전략적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대만의 전력구조를 병력집약형으로 유형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반면, 1979년 이후에는 미중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대하여 비의도적인 무기통제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나 대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대폭 확대하였고 결국 대만은 미국의 방산기술을 토대로 무기자주화에 성공함으로써 절충형 전력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은 해·공군력을 중심전력으로 하는 주한미군이, 지원적 역할은 지상군중심의 한국군이 담당하였고, 이는 한국의 전력구조가 병력집약형으로 유형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둘째는 전략요인이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자주적 성향이 지배하였고 공세성에서의 선제개념과 수세성에서의 억제개념이 우세하였다. 이 같은 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공군력을 중점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그 결과 전력구조는 기술집약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대만의 전략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한 1979년까지는 연합적 성향이 지배하였고 전략개념은 공세성에서의 전쟁이전(transfer of war)이 우세하였으므로 자연 전력구조는 병력집약형으로 유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9년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폐지된 이후에는 자주성이 강화되는 한편, 수세성에서의 유효억제가 확립되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해·공군력이 급속히 확충되었다. 반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안보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에 관한 한, 대미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주적 억제개념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요소로서 해·공군력을 중점 건설하고 있음에도 군내 기술집약도는 그다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관료정치요인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지도부의 관료적 배경은 민간이었고 군부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지상군의 기득권 보호 및 확장 경향은 강하게 표출되지 않았고 이는 군내 기술집약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대만의 경우, 국가지도부의 관료적 배경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그리고 군내 지배구성원이 대륙출신에서 대만출신으로 바뀜에 따라 군부의 성향은 점차 보수에서 진보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지상군의 기득권 보호 및 확장 경향은 약화되었고 이는 군내 기술집약도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국가지도부의 관료적 배경은 군부이었고 군부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군내 기술집약도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는 전략요인이, 그리고 대만과 한국 사례에서는 동맹요인이 전력구조 유형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는 전력구조가 위협의 함수라는 통념을 막연하게 수용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협이 전력구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였고, 국제체제·국가·국내정치 등 국내외 변수를 사용하여 중간세력국가의 전력구조 유형화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력구조 유형과 관련하여 병력집약형·기술집약형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정의는 물론 병력규모와 국방예산을 지표로 하는 병력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력구조 유형을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규정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가 현재의 전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전력구조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력구조 연구에 있어 이 같은 다층적 연구방법과 동태적 분석기법의 도입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군사안보이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explaining the differences in force structure among Israel, Taiwan and Korea by comparing the three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y, alliance and bureaucratic politics. Existing studies focus on geopolitical condition and threat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of force structure. According to the geopolitical condition that these three cases share, force structure should develop toward the naval force-centered force. According to the threat environment, toward the ground force-centered one. In practice, however, each country's force structure is characterized as being technology-intensive(Israel), man-power-intensive(Korea) and eclectic between the two(Taiwan). This illustrates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es are not appropriate to characterizing the force structure of Middle powers.
Alliance: Israel came over the U.S. control on armament by the independent arms development. It succeeded in changing the U.S. policy on arms transfer based upon the technologies acquired in the development of Rabbi Fighter. In this process, Israel established technology-intensive force structure. Tactical and strategic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U.S. and Taiwan, which had been sustained until 1979, gave birth to the man-power-intensive force structure. Since 1979, however, the U.S. increased technology transfer in compensation for the restriction of arms transfer to Taiwan that the U.S. had to impose und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 could successfully develop its indigenous technological basis and eventually established eclectic force structure. In the Korean case, U.S. forces in Korea, whose major component is naval and air power,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Korean security, and the Korean army, whose major component is ground forces, played only supportive role to the U.S. forces. Thi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manpower-intensive force structure.
Strategy: As much as Israel's strategy is centered on autonomy, it emphasized preemption in offence and deterrence in defense. Realization of these strategic concepts required Israel to build the technology-intensive force structure. Under the U.S.-Taiwan Mutual Security Treaty that is maintained until 1979, Taiwanese strategy is centered around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offence-oriented concept of transfer of war.
Bureaucratic Politics: Decision-makers in the top echelon of Israeli bureaucracy are civilians and military elite had strong progressive orientation. Therefore, the army anti effort to sustain and expand its vested interest was not very strong, it means that the major hurdle in pursuing technology-intensive force structure does not exist. As major background of the top echelon of bureaucracy is changed from military to civilian, and the dominant constituents of military is changed from the mainland-origin to the Taiwan-origin, Taiwan military's orientation is also transited from conservatism to progressiveness. In this process, the protection and expansion of army's vested interest is weakened and it did not seriously constrain the improvement in arms technology. In Korean case, however, military was the major career background of decision-makers, and the military sustained its conservative orientation restrict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sum, strategic factor made most critical influence on the force structure in Israel, and the factor of alliance in Taiwan and Korea.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ies that accept force structure as a function of threat,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reat and force structure. Especially, multi-level(international system, the state, and domestic politics) analysis increas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study. While the existing studies has been using the concepts concerned with force structure, such as man-power intensive and technology-intensive, without clear definit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force structure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military power index that takes military strength and military budget into account. Above all thins, the existing studies provide only static analysis of displaying the components of force structure, this work performed dynamic analysis by looking into the changes in force structure. This multi-level analysis and dynamic analysi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military secu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 목차 = vii
• 국문요약 = ix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10
• 제1절 중간세력국가와 전력구조의 개념 = 10
• 1. 중간세력국가 = 10
• 2. 전력구조 = 20
• 제2절 전력구조 유형화에 관한 기존 이론의 검토 및 평가 = 33
• 1. 합리적 행위자 모델 (rational actor model) = 36
• 2. 과정 모델 (process model) = 38
• 3. 구조 모델 (structure model) = 41
• 4. 이론의 평가 및 독립변수의 도출 = 44
• 제3절 새로운 분석의 틀 : 절충이론 = 47
• 1. 동맹 = 48
• 2. 전략 = 54
• 3. 관료정치 = 59
• 제4절 가설 = 66
• 제3장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 이스라엘 사례 = 69
• 제1절 이스라엘 군대와 전력구조 유형 = 69
• 1. 지상군 = 70
• 2. 해군 = 71
• 3. 공군 = 72
• 4. 전력구조 유형 = 73
• 제2절 동맹 = 76
• 1. 이스라엘·미국 동맹관계의 역사적 전개 = 76
• 2. 이스라엘의 안보자립도 = 79
• 3. 미국의 영향력과 이스라엘의 전력구조 = 85
• 제3절 전략 = 93
• 1. 이집트의 군사위협 = 93
• 2. 이스라엘 군사전략의 성격 = 95
• 3. 군사전략과 전력구조 = 103
• 제4절 관료정치 = 114
• 1. 국가지도부의 성향 = 114
• 2. 군부의 성향 = 117
• 3. 관료정치와 전력구조 = 118
• 제5절 이스라엘의 전력구조 분석 = 129
• 제4장 절충형 전력구조 : 대만 사례 = 132
• 제1절 대만 군대와 전력구조 유형 = 132
• 1. 지상군 = 132
• 2. 해군 = 133
• 3. 공군 = 134
• 4. 전력구조 유형 = 135
• 제2절 동맹 = 138
• 1. 대만·미국 동맹관계의 역사적 전개 = 138
• 2. 대만의 안보자립도 = 144
• 3. 미국의 영향력과 대만의 전력구조 = 150
• 제3절 전략 = 162
• 1. 중국의 군사위협 = 162
• 2. 대만 군사전략의 성격 = 164
• 3. 군사전략과 전력구조 = 166
• 제4절 관료정치 = 175
• 1. 국가지도부의 성향 = 175
• 2. 군부의 성향 = 179
• 3. 관료정치와 전력구조 = 183
• 제5절 대만의 전력구조 분석 = 188
• 제5장 병력집약형 전력구조 : 한국 사례 = 191
• 제1절 한국 군대와 전력구조 유형 = 191
• 1. 지상군 = 191
• 2. 해군 = 193
• 3. 공군 = 194
• 4. 전력구조 유형 = 195
• 제2절 동맹 = 197
• 1. 한미 동맹관계의 역사적 전개 = 197
• 2. 한국의 안보자립도 = 201
• 3. 미국의 영향력과 한국의 전력구조 = 206
• 제3절 전략 = 224
• 1. 북한의 군사위협 = 224
• 2. 한국 군사전략의 성격 = 225
• 3. 군사전략과 전력구조 = 227
• 제4절 관료정치 = 236
• 1. 국가지도부의 성향 = 236
• 2. 군부의 성향 = 241
• 3. 관료정치와 전력구조 = 244
• 제5절 한국의 전력구조 분석 = 249
• 제6장 중간세력국가의 전력구조 비교분석 = 252
• 제1절 전력구조 비교 = 252
• 1. 동맹 = 252
• 2. 전략 = 254
• 3. 관료정치 = 254
• 제2절 분석적 함의 = 256
• 제7장 결론 = 260
• 참고문헌 = 264
• ABSTRACT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