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 Roles during the Resident-Participation District Unit Planning : Focused on cases of 'Livable Maeul-mandulgi'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저층주택지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시설 확보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다가구·다세대지역을 포함한 “서울 휴먼타운” 조성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에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은 마을만들기와 지구단위계획을 결합하였다는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초기부터 주민, 공공, 전문가, 계획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관계가 계획 및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참여 주체별 역할과 관계구도를 분석하여, 향후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추진과정 분석은 사업이 추진된 강동구 서원마을, 강북구 능안골, 성북구 선유골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주체별 관계구도 분석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은 중단되었으나 참여주체간 관계구도 분석은 가능한 강서구 내촌마을까지 포함한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바람직한 역할은 4개 마을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도출하였다.
시범사업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마을 공통의 이슈와 문제를 찾기 위한 진단 및 전망,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계획안의 구체화 단계에서 총 4~5회에 걸쳐 주민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마을만들기 시나리오는 사전기획, 기초조사, 마을의 진단 및 전망,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 계획안의 구체화, 계획의 실현 단계 등 6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워크샵에서 제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 단계별 추진과정 및 참여 주체별 관계구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역할을 했던 주체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마을이나, 마을회관 등 상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였다. 시범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등 공공의 재정적인 지원을 수반한 사업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비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은 마을별 여건에 관계없이 집행기관으로서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주민조직의 유무,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의견수렴, 참여 주체들간의 대립관계를 중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총괄계획가는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기술용역사는 계획안 작성뿐만 아니라 주체 간 의견 조율, 각종 워크샵 진행 등 시범사업 전반에 거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자기 마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공공 주도로 계획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만나기 전까지 공공과 전문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따라서 공공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워크샵, 주민설명회 등)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대상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 주민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계획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과정 및 참여 주체별 관계구도를 분석하고,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 역할을 마을 여건별, 사업 단계별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은 시범사업으로서, 공공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행․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지나친 간섭이나 역할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나 지원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와의 간격을 좁혀주고, 의견을 조율해주는 중요한 매개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학생, 시민단체 등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7
• 제1절 이론적 고찰 7
• 1. 주민참여 7
• 2. 마을만들기 8
• 3.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 주체 10
• 제2절 기존 연구동향 및 시사점 11
• 1.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11
• 2. 참여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13
• 3.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14
• 제3절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15
• 1.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설계지구계획 검토 15
• 2.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검토 38
• 3. 시사점 51
• 제3장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추진과정에서의 참여 주체별관계구도 분석 53
• 제1절 분석의 틀 설정 53
• 1. 대상지 선정 기준 54
• 2. 단계별 추진과정 분석 기준 56
• 3. 참여 주체별 관계구도 분석 기준 57
• 제2절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별 분석 58
• 1. 사업 개요 58
• 2. 사업 추진 과정 60
• 3. 대상지별 사업추진 개요 62
• 4. 단계별 추진과정참여 주체별 관계구도 분석 83
• 5. 소결 136
• 제3절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139
• 1. 공공의 역할 139
• 2. 공공의 역할 한계 145
•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1
• 참고 문헌 152
•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