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고찰 :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중심으로 =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Reasonable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집중되었으나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모두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실제주가를 더 잘 반영하였으며,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실제주가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주가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상장주식에 비해 과다한 조세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과세형평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상속세법 규정은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은 시가의 반영이 너무 미흡하고 평가대상 선정에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which uses weighted average method of net asset and net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and the peer-group-based valuation method are overestimated. Second,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prediction error of estimated stock price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nd those by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Third, prediction error of estimated stock price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nd those by the peer-group-based valuation method can evaluate more closely to the real value of unlisted stocks than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inally, prediction error of estimated stock price by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and those by the peer-group-based valuation method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o that estimates by both methods are differ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is close to the estimates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rather than the estimates by the peer-group-based valuation method, which are close to the real value of the firm rather than the estimates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that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reflects the peer-group-based valuation method fo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 Ⅲ. 연구의 설계
• Ⅳ. 실증분석의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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