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해소에 관한 연구 = Reserches on Solution of overcrowding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개발에 우선을 둔 정책 즉,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방식을 택함으로서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서울 중심의 산업 및 인구의 집적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이 과밀화조짐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19984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수도권 억제정책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완화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억제를 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인구의 46.7%,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47%가 입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도권 집중 및 과밀의 원인은 인구유발 기관이 밀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수도권 과밀과 매우 밀접한 인구유발기관으로는 정부기관(政), 산업체(産), 대학 등 3개의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정부기관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업을 포함했으며, 산업체(産)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본사가 입지한 곳을 분석하였다. 대학(學)은 우리나라의 184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중심은 중앙일보에 의해 선정된 30대 명문 대학에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정책변천과정,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과밀화는 중앙행정기관, 산업, 대학 등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고, 이러한 현상의 해소방안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으로의 강제분산,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지역도시의 육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과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여 지방으로의 인재보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7
• 제1절 연구의 배경 7
• 제2절 연구의 목적 9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1.연구의 범위 9
• 2.연구의 방법 10
• 제2장 수도권 과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12
• 제1절 과밀화의 개념 및 문제점 12
• 1.수도권의 개념 12
• 2.과밀화의 개념 12
• 3.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 13
• 제2절 국가의 중추적 기능 16
• 1.국가의중추적 기능 16
• 2.중추기능의 입지관련 이론 18
• 제3절 외국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 24
• 1.각국의 행정수도의 건설사례 24
• 2.주요국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26
• 제4절 수도권 정책의 구성 및 형성모형 32
• 1.수도권정책의 구성 및 형성의 준거기준 32
• 2.수도권정책의 네트워크 형성 33
• 3.지방분권화와 수도권정책 형성모형 34
• 제3장 수도권 과밀화의 실태 및 원인분석 37
• 제1절 수도권 과밀화의 실태 37
• 1.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41
• 2.고용기회의 수도권 집중 44
• 3.국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수도권 편재 47
• 4.산업경제기능의 수도권 분포 52
• 5.대학의 수도권 분포 58
• 6.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지역간 종합비교 61
• 제2절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분석 63
• 1.정부의 수도권정책의 빈번한 변화 63
• 2.정부기관의 수도권 집중 68
• 3.기업본사의 입지결정 69
• 4.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선호 69
• 제4장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 76
• 제1절 정책실현의 확고한 의지 76
• 제2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80
• 제3절 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81
• 제4절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90
• 1.지방고교생들이 생각하는 발전방안 91
• 2.대학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지방대학 육성방향 92
• 제5장 결 론 95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