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의 이상과 현실-편의성 vs. 공정성

국문 초록 (Abstract)

재외국민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이정표이다. 하지만 4.11 총선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유권자 등록 대비 투표율은 46%였지만 재외선거인 대비 실질 투표율은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편의성 제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투표와 등록의 ‘편의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라는 양대 원칙의 조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편의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원칙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재외선거 관련쟁점을 검토하고 양대 원칙에 부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외선거인 등록절차의 편의성 제고는 선거인 명부작성 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투표방식의 경우 재외공관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투표소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해당지역의 선거관리책임을 맡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화와 중앙선관위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재외국민선거 ‘대상선거’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 국한하여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외국민의 활발한 국내정치 참여를 위해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 등 정당의 해외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ization of voting abroad becomes a big step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voter turnout for voting abroad in the 2012 parliamentary elections is very low,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Therefore, there emerges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improve convenience in the process of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However, the increase of convenience may threaten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election management, justi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essay proposes: First, the increase of convenience in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is supposed to accompany with justice and reliability in the election management processes. Second, voting must be done with the designated area with alternative ways of voting that are verified with justice in advance. Third, the committee for voting abroad is supposed to be realized with power and authority. Fourth, the elections for voting abroad are to be defined such elections as presidential and national district parliamentary elections. Fifth, partisan activities abroad must be open for any political parties for communications and campaig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재외국민선거, 대표성 그리고 선거관리의 원칙
• Ⅲ. 재외국민선거 관련 주요쟁점과 대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일보 2012. 4.14."

2 강성훈, "한국의 재외국민선거제도 성공적 정착 방안: 미국사례 중심" 2010

3 "중앙일보 2011.11.12"

4 김종갑, "재외선거제도의 운영기준과 개선방안" 4 (4): 2011

5 방승주, "재외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헌법적 요건과 제도개선방안" 2011

6 정훈교, "재외선거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2011

7 김태곤, "재외동포의 선거 참여와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LA·오렌지 카운티 재외동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8 박명호, "재외국민선거의 이상과 현실" 2011

9 국회 입법조사처, "재외국민선거 모의투표를 통해 본 제도개선방안" 2011

10 김종법,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내용" 2 (2): 2012

11 이종우, "국민의 참정권과 재외선거 도입고찰" (12) : 200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별 재외선거 투표율 현황" 2011

13 "International Idea. Voting from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