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지구단위계획 실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주택법 승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의 고려가 없이 소규모 개별사업의 형태로 나타나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둘째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고층 아파트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제약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룰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지역 내 비지적인 개발을 야기 시켰다.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건축물용도, 높이, 층수 등 지정된 용도만을 허용하고 불허용도에 있어서는 불허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좀 더 강화하고 도시계획조례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있어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application measures and a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n apartment of District Unit Plan in Gyeonggi province. It made a timely appearance both forms on the actual condition. First of all, increasing individual developments reveals problems such as inconsideration of infrastructure and circumstances in which the majority area of individual developments were approved by housing law. Second, 1th general residential area was caused by a lack of infra and disharmony within the landscape with a high-rise apartment building. Third, changing from a natural green area to a residential area causes unplanned(leap frog) development in urban area. Subsequent improvement sugges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Urban Planning Council and District Unit Plan Guideline. Second, residential areas should be excluded disapproval uses and permitted a designated the type of uses, heights, floors in the district. Third, in the case of it were accompanied by land-use change, in principle with the need for the strength of guideline and making a radical reform of Urban Planning Ordinance. Finally, it is necessary to need to be review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and District Unit Pla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실태분석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영수, "지구단위계획의 차별성에 관한연구 (경기도사례를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7

2 박재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파구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심의 결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1 (21): 227-236, 2005

3 강대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6

4 도영준, "지구단위계획의 실과 허" 42 (42): 5-6, 2007

5 김수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의 문제점" 홍익대학교대학원 2004

6 이희정,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제도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4-51, 2007

7 이희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 요소의 운영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67-78, 2006

8 이경로, "서울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9 황재훈, "사회여건변화와 지구단위 계획" (301) : 3-15, 2007

10 경기도,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11 장윤배,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및 관리기준 수립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